[교육]교원성과금 추석전 지급 강행

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교원단체의 반대로 6개월 동안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교원 성과상여금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의 반대와 상관없이 추석(10월 1일) 전에 지급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제5차 교원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최희선·崔熙善 교육부 차관)를 열고 교육부 중앙인사위원회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표 등 대다수 위원들이 성과금을 추석 전에 전체 교원에게 차등 지급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전교조와 한국교원노조는 ‘차등 지급은 절대 반대’ 자세를 고수했으나 전체 위원 18명 중 2명만이 이에 동조해 소수 의견으로 처리됐다.

▽지급 방법〓위원회는 당초 하위 30%에게는 성과금을 주지 않을 방침이었으나 △교직의 특수성을 감안해 교사 전원에게 지급하고 △성과금 제도의 취지에 맞게 차등 지급하며 △다른 직종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체 성과금 규모를 삭감한다 등 3개항의 원칙에 합의했다.

위원회는 또 배정된 예산 2000억원 중 80%인 1600억원만 차등 지급하고 나머지 400억원은 학교별 교원수에 따라 학교 단위로 200만∼400만원을 교원후생복지비로 쓰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상위 30%에게 기본급의 90%, 하위 70%에게는 40% 지급 △상위 30%에게 75%, 30∼70%에게 55%, 하위 30%에게는 35% 지급 △상위 10%에게 120%, 상위 10∼30%에게 70%, 30∼70%에게 50%, 하위 30%에게는 30% 지급 등 3개안이 논의돼 왔다. 교육부는 성과금 차등폭은 중앙인사위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교조와 한교조의 반대〓교총은 차등 지급에 합의했지만 전교조와 한교조는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성과금이 교원의 자존심을 떨어뜨려 갈등만 초래할 것”이라면서 지급이 강행될 경우 반납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