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보 최고 39% 오를듯…직장은 35.7% 내달 인상추진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1월부터 의료보험료를 지역은 최고 39%, 직장은 35.7% 올리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와 공단측은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위원회를 열고 의료보험 적자를 줄이기 위해 지역의료보험료를 △39% △25% △20% 인상하는 등의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직장의료보험의 경우 내년부터 공무원―교직원 노조와 재정을 통합한 뒤 보험료율을 3.6%나 3.8%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보수의 2.8%를 의료보험료로 내는 직장인은 의료보험료가 28.5∼35.7% 오르며 의료보험료가 총보수의 3.4%인 공무원과 교직원은 5.9∼11.7% 오르게 된다.

의료보험료 인상률이 이처럼 높게 제시되자 대부분의 재정위원들은 “국민 부담만 늘리는 일방적인 의료보험료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해 위원회는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끝났다.정부와 공단측은 31일 재정위원회 회의를 다시 열어 보험료 인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