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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2월 4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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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와 인권을 나란히 세운 것은 검찰이 ‘서울지검 피의자 폭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인권옹호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거악(巨惡)을 뿌리뽑아 정의를 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결코 인권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반성과 다짐인 셈이다.
그런데 김 총장의 복무방침에 대한 검찰 안팎의 시각은 싸늘한 편이다. 재야 법조계는 물론, 검찰 내부에서조차 시큰둥한 반응이다.
이런 냉담한 반응은 김 총장이 내건 방침이 잘못됐다거나 총장 개인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기보다는 역대 검찰총장이 취임한 뒤 현란한 문구의 방침을 내걸었으나 실제로 이를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 집권기간 중 재직한 검찰 총수들은 스스로 내건 복무방침과는 정반대의 처신을 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구체적인 경우를 보자. 김영삼 정권에서 임명되어 DJ정권 초기 검찰총장을 지냈던 김태정씨의 복무방침은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는 검찰’이었다. 하지만 그의 재직 중 ‘대전 법조비리 의혹’ 등 각종 사건이 꼬리를 물어 검찰 내부는 물론이고 국민도 편안했던 날이 그리 많지 않았다.
지난해 5월 물러난 박순용 전 총장은 ‘원칙과 기본이 바로 선 검찰’을 내세웠다. 그러나 그 역시 ‘진승현, 정현준 게이트’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 1월 퇴임한 신승남 전 총장의 복무방침은 ‘원칙과 정도’였지만 스스로 김 대통령의 차남 홍업씨 측근에게 수사 비밀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신세다.
지난달 사표를 낸 이명재 전 총장의 경우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정했지만 땅에 떨어진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김 총장은 자신이 내건 복무방침에 대한 냉담한 반응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곰곰이 새겨 봐야 한다. 그것은 지금의 초심이 그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늘 몸소 실천하라는 메시지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위용기자 사회1부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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