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제3세계 인권정책 제재서 협력으로 전환

유럽연합(EU)은 제3세계의 인권 보장과 민주주의 촉진을 위해 앞으로 정책 노선을 종전의 ‘채찍’ 위주에서 ‘당근’을 활용하는 쪽으로 전환한다.

크리스 패튼 EU 대외관계담당 집행위원은 8일 EU 집행위 성명을 통해 “EU는 아프리카 등 제3세계의 실질적 인권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재 같은 부정적인 조치보다는 상호협력에 기초한 인권촉진 방식을 지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각국 정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패튼 집행위원은 “이번에 마련된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EU구상’은 1995년 이후 처음으로 EU의 인권정책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침은 EU가 빠르면 내달 중 북한과 정치대화를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15개 EU 회원국은 △제3세계와의 관계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를 최우선 순위에 두며 △정치적 대화와 교역, 대외지원을 통해 각국 인권이 더 신장되도록 한다는 등의 원칙을 따르게 된다. EU는 최근 수년간 아프리카의 니제르 토고 코트디부아르 아이티 등 7개국에 대해 인권문제를 이유로 외교 관계를 동결해왔다.<브뤼셀DPA A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