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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댓글수사때 윤석열 배제와 똑같아”… 조국 “보도 보고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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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댓글수사때 윤석열 배제와 똑같아”… 조국 “보도 보고 알았다”

장관석 기자 , 김예지 기자입력 2019-09-12 03:00수정 2019-09-1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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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혹 파문]법무부간부, ‘별도수사단’ 제안 파장
공정사다리 전달 받은 조국… 심각한 윤석열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소회의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청년 시민단체 ‘청년전태일’ 김종민 대표가 ‘공정 사다리’를 전달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청년전태일과 대담회를 열어 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왼쪽 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본관에서 구내식당이 있는 별관 건물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이동하고 있다. 청년전태일 제공·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법무부가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팀에서 윤석열 수사팀장을 배제하려던 것과 똑같다.”(검찰 고위 관계자)

법무부 핵심 간부 2명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취임 당일인 9일 대검찰청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별도의 특별수사단 구성을 제안한 것을 기점으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에선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진상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고, 조 장관은 검사 비리에 대한 감찰과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등을 강조하는 업무지시를 내리며 고삐를 바짝 죄는 분위기다.

검찰은 특히 윤 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직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낸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별도 수사단 구성을 제안한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이 국장은 통화 후 “수사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윤 총장의 답변까지 대검 간부를 통해 전해 들었다.

더욱이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9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이임식에서 강남일 대검 차장에게 제안한 데 이어 이 국장이 직접 전화까지 걸어온 점에서 법무부의 수사 개입 의도성이 더 짙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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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이자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밑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지냈다. 이 때문에 “정부 여당이 이 국장을 통해 수사에 개입하려 한 것 아니냐”는 시선이 나왔다. 법무부 검찰국을 거친 한 검사는 “법무부 간부 두 사람이 같은 날 ‘각자 우연히’ 직급에 맞는 대검 라인에 접촉했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 특히 이런 심각한 논의를 장관과 협의 없이 진행했다는 건 더 믿기 어렵다”고 했다.

윤 총장은 11일 “추석 연휴 기간에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추석 연휴 근무자 기강 확립을 위한 원론적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조 장관 일가 의혹 수사를 더욱 독려하는 발언으로도 해석됐다. 반면 조 장관은 윤 총장의 배제 수사팀 구성 논란에 대해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자신이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조 장관은 “예민한 시기인 만큼 다들 언행에 조심해야 한다”고도 했다.

조 장관 관련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법무부가 대검 측에 추가 조치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검찰 내부에서는 나오고 있다. 법무부가 수사팀을 상대로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에 착수하거나 수사팀 소속 검사에 대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개혁에 미온적이거나 조 장관 관련 수사에 적극적인 일부 검사를 향후 인사 조치할 것이라는 예상도 끊이지 않고 있다. 고검장 등 6석이 현재 공석으로 남아 있다. 검사 인사는 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하는 게 관례이지만 “조 장관이 기습 인사를 내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장관석 jks@donga.com·김예지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검찰#윤석열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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