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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日에 백색국가 현상유지 압박… 韓엔 日기업 자산보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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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日에 백색국가 현상유지 압박… 韓엔 日기업 자산보호 요구”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도쿄=박형준 특파원 , 방콕=한기재 기자입력 2019-08-01 03:00수정 2019-08-01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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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제보복 파장]美 한일갈등 중재 본격화 움직임
‘방콕 담판’ 앞둔 한미일 외교장관 일본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위한 각의 결의를 2일로 예고한 가운데, 같은 날 시작하는 태국 방콕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한일 무역갈등의 파국을 막을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31일(현지 시간) 태국 방콕에 도착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 사진)과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이륙 전 방콕행 비행기에서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가운데 사진), 31일 방콕의 숙소에 도착한 고노 다로 일본 외상. 방콕=AP 뉴시스
미국이 한일 양국에 ‘현상동결 협정(standstill agreement)’ 체결을 촉구하고 나선 움직임은 “한일 갈등은 스스로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던 자세에서 적극적으로 바뀐 것으로 평가된다. 그만큼 한일 양국의 갈등 상황을 미국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3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 협정과 관련된 로이터 통신 보도를 부인했지만 같은 날 아사히신문 석간을 비롯한 일본 언론들도 같은 내용의 보도를 이어갔다. 우리 정부 역시 이 협정 제안을 서면 등으로 정식 전달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정부 내에선 미국이 한일 간의 갈등을 조정해 보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단축 국가)에서 제외하는 움직임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정권이 우려하면서 제외 결정을 하는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진행하지 않도록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또 한미일 3국이 수출 규제에 관해 협의하는 구조를 짜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어 중요한 동맹국인 일한(한일)의 대립 격화는 국익에 악영향을 주기 쉽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미국 움직임의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전·현직 당국자들은 이 협정을 국가 간 조약 또는 협정이라기보다는 미국 산업계에서 통용되는 개념으로 해석한다. 국제법 전문가는 “회사 간 소송을 진행하고 있을 경우 상대방에 대한 적대적 비난행위를 멈추고 추가적인 상황 악화 조치들을 하지 말자는 ‘신사협정’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전직 외교부 고위 관계자 또한 “구속력 있는 협정이라기보다 ‘정치적 합의’이자 ‘휴전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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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날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을 위해 태국 방콕으로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 개최를 공식화한 것도 이런 미국의 적극적인 관여 움직임과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던 미국은 일본이 2일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에 이어 한국이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공 드라이브로 맞받아치자 상황을 심각하게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업계에서 “우리가 보게 될 피해가 만만치 않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반도체 D램 가격이 20% 이상 급등하자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와 전미제조업협회(NAM) 등 6개 단체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담은 서한을 한일 양국 통상 수장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스가 장관은 31일 오후에도 여전히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은 안보를 위해 수출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영에 필요한 재검토로, 그 방침에 변화가 없으며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도 법령 개정과 관련해 “절차를 진행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이런 기류에서 1일 열리는 한일 외교장관회담은 양국 갈등 문제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1일 태국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해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두고 “(한일 관계가) 어렵고 긴박한 상황이지만, 외교당국 간 협의를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그런 공감대 위에서 우리의 입장을 강하게 개진하고 양국 관계가 파국 상태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를 나눠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2일 미국이 관여해 의견을 조율해보는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담 방식으로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방콕=한기재 기자
#한일 갈등#일본 경제보복#수출 규제#미국#현상동결#백색국가#강경화 장관#고노 다로#화이트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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