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3대 안보문서에 ‘태평양 방위력 강화’ 명시 방침… 中 견제

이오지마-오키나와 軍시설 등 보수
中, 日업체에 “희토류 중단” 통보
다카이치 “日 겨냥 조치 용납못해”
조기 총선 등 통해 권력 강화 추진

일본이 올해 개정할 ‘3대 안보문서’에 태평양에서 방위력 강화 방침을 명시키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1일 전했다. 3대 안보문서는 일본의 중장기 국방안보 정책과 구체적 실행계획을 정의한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을 말한다.

이를 두고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사진)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문제 삼아 각종 경제 제재 조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일본이 중국 견제와 군사력 증강 의지를 드러낸 거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은 국영기업의 희토류 신규 계약 중단 등 일본에 대한 ‘희토류 통제’ 카드를 본격화하고 있다.

● 日 “中 태평양 진출, 새로운 위협”

이날 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3대 안보문서 중 하나인 방위력정비계획에 ‘태평양 방위 강화’를 포함하는 방침을 세웠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전했다. 자위대가 태평양에서 광범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항만, 활주로, 레이더망을 정비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일본은 내년부터 이오(硫黄)섬의 항만정비 조사에 착수한다. 이 섬은 도쿄에서 남쪽으로 약 1250km 떨어진 제2도련선(일본 이즈제도∼괌∼사이판)상에 있다. 특히 중국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사정권 밖이라는 지리적 장점을 십분 활용하기 위해 접안 능력을 강화하고, 전투기 활주로를 보수하겠다는 구상이다. 오키나와 동쪽 기타다이토(北大東)섬에 이동식 경계관제 레이더 배치, 일본 최동단 미나미토리(南鳥)섬의 장사정 미사일 사격장 정비도 추진된다.

앞서 중국군은 지난해 6월 서태평양에서 처음으로 항공모함 2척의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중국 전투기가 일본 자위대 전투기를 향해 레이더를 조사(照射·겨냥해 비춤)하는 과정에서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에 처음 진입했다. 요미우리는 “일본은 지금까지 북한 미사일에 대비해 일본해에 레이더망을 주로 배치했고, 태평양은 경계와 감시의 공백 지대였다”며 “중국의 태평양 진출은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 “中, 日과 기존 희토류 계약 파기 검토”

중국은 일본의 이 같은 움직임을 ‘군국주의 부활’로 규정하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교도통신은 중국의 일부 국영 기업이 더이상 희토류 계약을 맺지 않겠다고 일본 기업에 통보했다고 10일 전했다. 앞서 6일 중국 정부가 이중 용도(민간 및 군사 겸용) 물자의 일본 군수용 수출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일본 기업에 대한 희토류 통제가 확인된 건 처음이다. 중국은 신규 거래 중단 외에 기존에 맺었던 희토류 계약까지 파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민간 용도로 사용될 희토류 수출에서도 허가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는 11일 공개된 일본 공영방송 NHK와의 인터뷰에서 “일본만을 겨냥한 이번 조치는 국제 관행과 크게 다르며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에 강하게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 다카이치, 중의원 해산 및 조기 총선도 검토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23일 소집될 정기국회에서 중의원을 해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요미우리가 이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일 갈등 국면에서 70% 안팎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기 총선을 통한 승리를 바탕으로 권력 기반을 강화하려는 의도란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