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만에 전원위 열어 선거제 개편한다더니… 216명 → 61명 썰물

전원위원회 첫날 졸고 잡담하기도
與 “의원 30명 줄이고 비례 폐지를”
野 “비례대표 47석서 75석으로”
각자 하고 싶은 말만 하다가 끝나

국회 전원위 곳곳에 빈자리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전원위)가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리고 있다. 전원위가 열린 건 2003년 이라크전쟁 파견 동의안 논의 이후 20년 만이다.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 대상이지만 군데군데 자리가 많이 비어 있다. 뉴시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 규칙을 결정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10일 시작됐다. 전원위 첫날 국민의힘은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 축소와 함께 비례대표제 완전 폐지를 주장했다. 이와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정수를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도 늘려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나 2003년 ‘이라크전쟁 파견 동의안’에 대한 토론 이후 20년 만에 열린 전원위에서는 여야 의원들은 각자 준비해온 발언을 했을 뿐, 토론과 질의응답은 없었다. 2시 6분 회의 시작 때는 216명이 자리했으나 3시간 가까이 지난 4시 50분경 자리를 지킨 의원은 61명으로 3분의 2 이상 줄었다. 여야 내부에서도 “토론이 아닌 일방적인 의견 개진이었다. 전원위라는 말이 무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 與 “비례대표 없애야” 野 “75석으로 늘려야”

의원 정수 30석 축소를 내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전원위 시작 전부터 민주당을 향해 “(의원) 정수를 10% 정도 감축하는 것이 왜 안 된다는 것이냐”고 포문을 열었다. 김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앞서 의원 정수 축소를 두고 “약방의 감초처럼 꺼내 쓴다”고 한 것을 거론하며 “약방의 감초가 아니라 약방의 산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의 뜻을 무시한 것으로 바닥난 (여당) 지지율을 만회하려는 정략적 꼼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위에서 현재 47석인 비례대표 의석을 아예 없애자고 주장했다. 이헌승 의원은 “여론조사를 보면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자는 의견이 훨씬 많다”면서 “비례대표제 자체가 아예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원위에서 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하는 한편 비례대표 수도 “75석으로 늘리자”고 목소리를 냈다. 홍영표 의원은 대표성, 비례성 강화를 위한 비례대표 확대를 주장하며 “의원 정수를 국민 동의와 함께 늘려야 한다”고 했다. 윤호중 의원은 “비례대표 의석수는 기존 47석에서 75석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끼리도 소선거구제 유지에 대해 “폐지”와 “부정해선 안 된다”며 의견이 갈렸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김 대표의 의원 정수 30석 축소 주장에 대해 “아직 당론은 아니다”라며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는다는 건 정해져 있는 것이고 더 줄일 것인가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표출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전원위에서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후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의원 정수와 비례대표 의석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여야가 ‘꼼수 위성정당’을 낳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손보는 최소한의 개편으로 타협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토론 없는 전원위, 3시간 뒤 61명만

이날 전원위에서 발언에 나선 의원 28명은 단상에 올라 각자 발표한 뒤 내려갔다. 의원들의 질의에 대비해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출석했으나 질문한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한 여당 의원은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결국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각자 하는 형태가 됐다”고 말했다.

특히 전원위 개의 시 자리를 지켰던 의원 상당수가 곧 회의장을 떠났다. 회의 시작 때는 216명이었으나 2시간 뒤인 오후 4시엔 66명으로 줄었다. 전원위가 끝난 오후 5시 38분경엔 75명의 의원이 남아 있었다.

전원위 때 다른 의원과 잡담하는 의원도 수시로 눈에 띄었고, 김기현 대표는 잠시 졸기도 했다. 이를 두고 한 재선 의원은 “(전원위를 제안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꿈을 이뤄주기 위한 ‘100인의 쇼’”라고 했다. 이날부터 시작된 전원위는 나흘간 100명의 여야 의원이 발언에 나선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