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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용

권구용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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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dragon@donga.com

  • 與 “위헌요소 뺀 계엄 특검법 발의”…野 “협의 가능”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두 번째 ‘윤석열 내란 특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죄 위반,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삭제한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이 부결돼 폐기됐지만 이탈표 6표가 나오자 추가 이탈 방지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여당이 공식적으로 특검법을 발의하면 협의가 가능하다”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반헌법적 내란 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계엄 특검법은 이르면 15일 발의될 전망이다.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내란 선전·선동죄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대북, 안보 정책과 직결되는 외환죄 관련도 전부 수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계엄 특검법에는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각각 권능과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한 행위와 정치인·공무원 등의 체포 구금하려한 의혹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계엄 해제까지 내란 참여·지휘, 사전모의 혐의 등도 들어갔다. 내란 특검법의 수사 기간과 인원이 각각 150일, 155명인데 계엄 특검법은 최장 110일, 68명으로 축소했다.여당이 계엄 후 42일 만에 자체 특검안을 낸 것은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커지는 특검법 찬성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 원내대표는 “1차 특검법 당시 표단속을 했지만 6표가 이탈했다. 2표가 더 나오면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이 통과되는 현실적 문제가 있어 자체안을 냈다”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란 특검법에 재차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 재표결에서 여당 내 찬성표가 8표 이상 나오면 내란 특검법이 통과되는 상황이다. 여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친한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여당이 반발하는 외환죄 포함 문제 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도 유연한 자세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며 “이번에는 특검법이 꼭 통과돼야 하는 만큼 국민의힘 내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안을 만들어 표결에 부칠 계획”이라고 했다.다만 여당과 합의안 도출에 실패할 경우 일부 합의된 내용이라도 반영한 수정안을 16일 본회의에 제출해 처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시간끌기 전술에는 결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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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의총서 김상욱 향해 “우린 히틀러, 넌 유대인이냐”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쌍특검법(내란, 김건희)에 찬성해온 김상욱 의원에게 “우리가 히틀러고, 김상욱은 유대인이냐. 뜻이 안 맞으면 같이 안 하는 것”이라고 비판해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총에서 김 의원을 향해 “우리가 전두환 추종세력이냐. 동지는 같이 뜻을 모으는 것이고, 정당은 무리 지어서 정당정치를 하는 것”이라며 “정치를 잘못 배웠다. 앞으로 나한테 ‘형님’이라고 하지 말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권성동 원내대표가 쌍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힌 김 의원에게 “당론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자진 탈당해야 한다”고 압박하자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히틀러가 나치 독일을 통일시킨 게 옳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의 발언은 김 의원이 의총에서 여당의 자체적인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밝힌 뒤 나왔다. 이에 친한(친한동훈)계인 고동진 정성국 한지아 의원 등이 항의를 하다가 의총장을 중간에 나오기도 했다. 항의 과정에서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김 의원도 중간에 의총장을 떠났다. 한 친한계 의원은 “오죽 답답했으면 그렇게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했겠나”라며 “한 사람을 너무 심하게 몰아붙이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았다”고 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이 얼마든지 자기 의견을 낼 수 있는데 ‘전두환 추종세력’ 같은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형으로서 충고를 한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정 주제를 놓고 토론하는 의총장에서 특정 의원에 대해 공개적으로 신상에 관한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진화에 나섰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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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의총서 김상욱에 “우린 히틀러, 넌 유대인이냐”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쌍특검법(내란·김건희)에 찬성해온 김상욱 의원에게 “우리가 히틀러고, 김상욱은 유대인이냐. 뜻이 안 맞으면 같이 안 하는 것”이라고 비판해 논란이 되고 있다.1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총에서 김 의원을 향해 “우리가 전두환 추종세력이냐. 동지는 같이 뜻을 모으는 것이고, 정당은 무리 지어서 정당정치를 하는 것”이라며 “정치를 잘못 배웠다. 앞으로 나한테 ‘형님’이라고 하지 말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권성동 원내대표가 쌍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힌 김 의원에게 “당론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자진 탈당해야 한다”고 압박하자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히틀러가 나치 독일을 통일시킨 게 옳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었다.김 원내수석대변인의 발언은 김 의원이 의총에서 여당의 자체적인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밝힌 뒤 나왔다. 이에 친한(친한동훈)계인 고동진 정성국 한지아 의원 등이 항의를 하다가 의총장을 중간에 나오기도 했다. 항의 과정에서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김 의원도 중간에 의총장을 떠났다. 한 친한계 의원은 “오죽 답답했으면 그렇게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했겠나”라며 “한 사람을 너무 심하게 몰아붙이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았다”고 했다.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에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이 얼마든지 자기 의견을 낼 수 있는데 ‘전두환 추종세력’ 같은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형으로서 충고를 한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특정 주제를 놓고 토론하는 의총장에서 특정 의원에 대해 공개적으로 신상에 관한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며 진화에 나섰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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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사직 전공의 복귀땐 수련 특례-입대 연기”

    정부가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사직 후 1년 내 동일 연차 및 동일 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전공의 수련 규정에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입영 대상이지만 복귀한 전공의는 수련을 모두 마친 뒤 군의관 등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통해 의정갈등 해결의 출구를 찾고 5월 말까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계에 손을 내민 것으로 보인다.● 수련-입영 특례로 전공의 복귀 길 열어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 관련 공동 브리핑에서 “사직한 전공의분들께서 수련에 복귀하는 경우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며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에 동일 과목 및 동일 연차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지난해 2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지난해 7월 시점으로 사직서가 수리돼 올 3월 동일 과목 및 동일 연차로 복귀할 수는 없다. 다만 특례가 적용되면 상반기 레지던트 추가 모집에서 원래 있던 병원으로 돌아가 수련을 이어갈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마감된 레지던트 1년 차 모집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직 전공의들은 올 3월부터 군의관 등으로 입대해야 한다. 한번 사직한 이상 올 상반기에 복귀하더라도 여전히 입영 대상이다. 이 때문에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6개 단체는 6일 정부에 수련·입영 특례를 건의했다. 입영 특례가 적용되면 수련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들은 전문의를 취득할 때까지 병역 의무를 미룰 수 있게 된다.이 부총리는 또 휴학한 의대생들이 복귀하면 올해 수업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학교육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중장기 투자 계획을 수립해 2030년까지 약 5조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2025년에는 교원 증원과 시설 및 기자재 확충, 의대 교육혁신 지원 등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총 6062억 원의 예산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실제 복귀는 미지수… 의료계 반응 엇갈려의료계 반응은 엇갈렸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하반기 전공의들에게 수련 특례를 적용하며 복귀를 유도했지만 지원율이 한 자릿수에 그쳐 같은 방안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 미지수다. 서울의 한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는 “정부가 인력이 필요해 내놓은 특례”라며 “먼저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일말의 복귀 움직임이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강희경 전 서울대 병원·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은 “수련 특례가 없었다면 어떤 사직 전공의도 병원으로 복귀하지 못할 것”이라며 “특례는 당장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정부, 의료계와 의정 갈등의 해법을 모색할 여의정 협의체를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0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가동하다 중단된 여의정 대화를 재개해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지혜를 모으겠다”며 “전공의의 현장 복귀가 시급한 만큼 당과 정부가 협의해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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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여의정 대화 재개…전공의 복귀 위해 수련특례 등 검토”

    국민의힘이 정부, 의료계와 의정 갈등의 해법을 모색할 여의정 협의체를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당은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의 복귀를 위해 동일 병원과 과에서 수련을 이어가고 입영도 연기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의 검토를 정부에 요청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가동하다 중단된 여의정 대화를 재개해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지혜를 모으겠다”라며 “전공의의 현장 복귀가 시급한 만큼 당과 정부가 협의해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6월 사직 처리된 전공의의 2025년 상반기 임용 지원이 가능해지려면 수련 중단 후 1년 이내에 동일 진료과·동일 병원에 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의 유예가 필요하다”며 “전공의 수련 중단시 다음에 군요원으로 선발돼 징집하게 돼있는 병역법 시행령 규정 역시 특례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공의의 수련병원 복귀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되온 수련특례와 병역특례 필요성을 언급한 것.권 원내대표는 김택우 신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등 의사단체와 만나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그는 이날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의료단체 분들을 이미 한두 분 정도 만났고, 새로 취임한 의협회장과도 빠른 시일내에 만나서 대화하자고 이야기했다”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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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사과·배 등 공급 1.5배 확대…온누리상품권 15% 할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9일 설 명절을 앞두고 배추·무·사과·배 등 16개 성수품 공급 물량을 평소보다 1.5배 늘리고 5조 5000억 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는 등 설 물가 안정과 소비 진작 대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설 성수품 가격안정 및 소비진작을 위한 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의 할인율을 현재 10%에서 15%로 상향하고 환급 행사도 진행한다. 당정은 연휴 기간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27일부터 31일까지 KTX·SRT 역귀성 요금을 30∼40% 할인하고 궁궐 등 각종 유적지를 무료개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근로자 총 15만 명에게는 1인당 총 40만 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한다. 서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도 실시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총 50억 원 규모로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법인세, 부가세, 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세소상공인의 배달비와 택배비를 연간 최대 30만 원 지원과 폐업 지원금 사업이 다음 달 시작되고 저소득·중증장애인 근로자 1만3000명에 대한 월 7만 원의 교통비를 조기지급하기로 결정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전통시장에 요즘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당장 정부에서 돈을 풀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며 “추경이 아니라 금년도 확정된 본예산 최대한 상반기에 집중해서 집행하도록 협조 부탁드린다”며 물가와 민생안정, 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집행을 촉구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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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내란특검’ 이탈표 6명으로 늘어… 野 “3자 추천으로 바꿔 재발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국민의힘이 부결 당론을 유지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표결 때보다 내란 특검 찬성은 1표 늘었지만 거부권 행사 법안 통과 기준인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는 미치지 못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국회법 개정안과 ‘농업4법’도 모두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外患) 혐의를 추가해 다음 주에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야권 의원 192명 전원이 쌍특검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경우 여권 이탈표는 내란 특검 6명, 김건희 특검 4명이다.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쌍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힌 같은 당 김상욱 의원에게 “당론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자진 탈당해야 한다”고 직접 언급하는 등 이탈표 단속에 총력을 기울였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규탄대회를 열고 “신속하게 내란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 대상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발동을 위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범위에 ‘외환죄’를 포함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조만간 재발의한 뒤 설 이전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야당 특검 추천이 아닌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특검’을 추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지적하는 군사기밀 유출 문제와 관련해서도 언론 브리핑 항목에서 기밀 사안은 제외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내란 특검법 통과 이후 논의하기로 했다. 특검 수사 대상에서 ‘명태균 게이트’ 의혹은 제외해 다섯 번째 발의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대세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부분은 제거한 뒤 재발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기업에 대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과 정부 예산안 자동 부의 조항을 폐지한 국회법 개정안은 각각 찬성 183표, 186표로 부결됐다. ‘농업 4법’인 양곡관리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도 각각 찬성 187표, 189표, 190표, 191표로 부결됐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채무자의 한 달 최저생계비 예치 통장의 압류를 금지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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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재명 업적 만들려는 것인가…낭비성 추경 안돼”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 추경을 주장한 것에 대해 “결국 이들의 요구는 또다시 지역 화폐 예산 확보”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경기 회복에 도움 되는 추경이라면 얼마든지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차이가 너무 크다”라며 “무엇이 진위인가. 민생경제 활성화인가, 이 대표의 업적 만들기에 있나. 이 대표의 발언이 무시된 것인가 아니면 이 대표가 양두구육 같은 발언을 한 것인가”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무차별 현금 뿌리기식 낭비성 추경은 절대 안 된다”며 “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예산 확보를 위한 무차별 현금 뿌리기식 낭비성 추경 편성은 국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추경은 자칫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국가신용등급 하락 등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며 “지금 해야 할 일은 추경 편성이 아니라 정부의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이 조속히 추진되고 예산 조기 집행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5일 “지금이야말로 재정의 역할이 절실하게 필요한 골든타임”이라며 “정부는 지체 없이 추경 편성에 착수해야 한다. 민생회복을 위한 직접 지원과 대규모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즉각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라고 민생회복 지원금을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를 주장한 바 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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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은 과천상륙작전” 발언 논란 與 김민수 대변인 사퇴

    대변인직 선임 하루만국민의힘 김민수 신임 대변인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과천상륙작전이다, 선관위(중앙선관위) 상륙작전”이라고 발언한 것이 논란이 되자 대변인에 선임된 당일 자진 사퇴했다. 국민의힘은 6일 공지를 통해 “김 대변인이 계엄 관련 발언에 책임을 지고 대변인 직에서 자진 사퇴했다”라고 알렸다. 앞서 김 전 대변인은 전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오죽 답답하셨으면 준비되지 않은 계엄을 했나 생각했는데 전모가 밝혀지고 나니 과천상륙작전이다”라며 “계엄 선포하고 2~3분 안에 (계엄군이)선관위를 점령했다. 이거 정말로 대단하다. 선관위가 가족회사, 불법취업, 소쿠리 투표 오만가지 의혹에도 헌법기관이라며 건드리지 못하게 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들었던 것과 선관위에 계엄군이 투입된 것을 옹호한 발언으로 읽힌다.해당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김 전 대변인은 이날 공개적으로 “오늘 국민의힘 대변인으로 선임됐고, 오늘 자진 사퇴한다”라며 “제가 말한 의도와는 조금 각색된 기사이지만, 당에 부담이 된다면 미련없이 기꺼이 자진 사퇴한다. 제대로 싸우겠다”라고 밝혔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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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공수처가 월권, 부당한 행위”… 野 “윤석열 구질구질함 재확인”

    여야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공조수사본부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자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며 영장 집행 시도의 부당성을 주장한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에 나서야 한다”며 재집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공수처의 영장 집행 불발 직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며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판사의 부당 거래”라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법률 조항마저 임의로 적용 배제한 것은 사법부의 입법 행위로서 사법부 월권이며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가) 직권남용을 통한 내란죄 수사를 자임하면서 체포영장까지 청구했다”며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증을 들고 굴착기까지 운전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라고 했다. 그는 체포영장을 발부해준 서울서부지법 영장 전담 판사에 대해서는 직무 배제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영장을 재집행할 것”을 즉각 요구하며 공수처를 항의 방문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내란 수괴를 신속하게 체포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한 위기를 타개하는 가장 시급한 일”이라며 “국민께서는 오늘 상황을 지켜보면서 윤석열의 찌질함과 구질구질함을 다시 확인하셨을 것이다. 법적·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던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하루 환율과 주가 움직임만 봐도 당장 확인할 수 있다. 시간을 지체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기 마련”이라며 “공수처는 국민을 믿고 의연하게 법 집행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했다. 대통령경호처 등의 영장 집행 방해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자들을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하라”며 “경호처장, 경호차장, 경호본부장, 부장 등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자들은 그가 누구든 내란 공범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박종준 경호처장 등 경호처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여야는 서로를 향해 맞고발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 원내대표를 무고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주당이 전날(2일)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 등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다. 여당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무고성 ‘내란선동죄 고발’을 남발함으로써 국회 기능까지 왜곡하려 한다”고 주장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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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간 방패’ 뒤에 숨은 尹, 5시간30분 체포 대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다. 총 150명의 체포조를 투입하고도 대통령경호처의 육탄 방어전에 막혀 내란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경호요원과 극우 유튜버, 아스팔트 우파 시위대를 방패 삼아 체포 위기를 모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대국민 담화에서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던 모습과 정반대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공수처는 3일 오전 6시 14분경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오전 7시 20분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집행에는 이대환 수사4부장을 비롯한 공수처 인력 30명과 경찰 인력 120명이 투입됐고, 이 중 80명이 오전 8시 2분경 1차 철문과 바리케이드 등을 통과해 집행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경호처가 ‘인간 스크럼’과 차량으로 구축한 2차 저지선은 뚫지 못해 5시간 이상 대치할 수밖에 없었다. 공수처 검사 3명만 2차 저지선을 통과한 뒤 3차 저지선까지 이동해 변호인단에 체포영장을 제시했지만, 여기서도 경호처가 차량 등으로 구축한 바리케이드에 막혀 들어가지 못했다. 결국 체포영장 집행 5시간 반 만인 오후 1시 30분경 ‘현장 인원 안전 우려’를 이유로 집행을 중지한 뒤 철수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내란 피의자가 관저에 은신한 채 모든 수사를 거부하더니 경호인력까지 총동원해 사법질서까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집행을 중지했다”며 “경호처 지휘감독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르면 4일 2차 집행을 시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재집행 역시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법원에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경찰은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4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날 관저 입구 일대엔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지지자 1만1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집결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불법 무효인 체포 및 수색영장을 강제로 집행하려고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로 있어선 안 될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께서는 오늘 상황을 지켜보면서 윤석열의 ‘찌질함’과 구질구질함을 다시 확인하셨을 것”이라고 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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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공수처,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 자제하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무리한 현직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하라”라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에서 “지금 이 시각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무리하게 시도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다”라며 “공수처는 왜 일을 이렇게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그럼에도 직권남용을 통한 내란죄 수사를 자임하면서 체포영장까지 청구했다”라며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증을 들고 포크레인까지 운전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공수처 수사가 위법 논란을 촉발하고 있다”라며 “탄핵 찬반으로 사회 갈등 지속되는데 절차적 공정성을 훼손하는 수사는 향후 사회 갈등을 더욱 부추길 뿐”이라며 “공수처는 대통령실과 적절하게 협의해서 영장 청구 등의 수사를 진행하든지, 완전히 수사에서 손을 떼고 경찰에 수사를 맡기든지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 뿐 아니라 체포영장을 발부해 준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에 대해서는 직무 배제 필요성을 주장하며 공세에 나섰다. 그는 “통상 공수처 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해 왔는데, 이번에는 유독 서부지법에 신청했다”며 “‘판사 쇼핑’을 했다는 말이 나와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가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는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데, 영장 전담 판사는 법의 영역 밖에서 법의 적용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 옹호하기보다는 공수처와 법원을 향한 비판 공세에 집중하고 있다. 여당 내에서는 “강성 지지층의 이탈을 막아보자는 것 아니겠냐”는 분석이 나온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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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이재명 첫 회동 “국정협의체 조속히 가동”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뒤 양당과 국회, 정부가 참여해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국정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동에서 “국회 본연의 일을 해야 할 때”라며 “첫 단계로 여야정 협의체의 조속한 시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도 “국정 안정을 위한 협의기구는 반드시 꼭 필요할 것 같다”며 화답했다. 협의체는 출범 초반에는 우 의장과 여야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도로 진행된다. 이후 여야 원내대표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는 당초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하기로 합의했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여파로 출범이 미뤄진 상황이었다. 이날 비공개 회동에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논의됐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추경을 제안했고, 권 비대위원장이 ‘당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국정협의체에서 다뤄져야 할 내용 중 하나”라고 했다. 무안 제주항공 참사 관련 대응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위원회 구성에도 합의했다. 협의체는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과 국민의힘 권영진 사고대책위원장, 민주당 주철현 항공참사대책위원장 3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할 예정이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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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이재명 첫 회동…“민생 국정협의체 조속히 가동”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뒤 양당과 국회, 정부가 참여해 민생현안을 논의하는 ‘국정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동에서 “국회 본연의 일을 해야 할 때”라며 “첫단계로 여야정 협의체의 조속한 시작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도 “국정 안정을 위한 협의기구는 반드시 꼭 필요할 것 같다”라며 화답했다. 협의체는 출범 초반에는 우 의장과 여야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도로 진행된다. 이후 여야 원내대표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는 당초 여야정협의체를 출범하기로 합의했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여파로 출범이 미뤄진 상황이었다.이날 비공개 회동에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논의됐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추경을 제안했고, 권 비대위원장이 ‘당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국정협의체에서 다뤄져야 할 내용 중 하나”라고 했다.무안 제주항공 참사 관련 대응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위원회 구성에도 합의했다. 협의체는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과 국민의힘 권영진 사고대책위원장, 민주당 주철현 항공참사대책위원장 3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할 예정이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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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崔대행, 쌍특검 거부권에 무게… 野 “탄핵 연계 안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첫 국무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 내란 특검법 등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쏠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최 권한대행 탄핵과 연계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30일 “두 특검법 관련 재의요구안을 안건으로 올릴지는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무회의는 통상 화요일 오전 10시 열렸지만 오후로 늦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최 권한대행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내부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를 거쳐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이 27일 권한대행이 된 직후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힌 만큼 쌍특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정부의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방침이지만 거부권 행사 뒤 제3자 추천 방식 등을 반영한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선 야당과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야당과 위헌적인 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해서 충분히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게 쌍특검법 즉각 공포를 요구하고 있지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최 권한대행 탄핵과 연계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가 향후 (최 권한대행 탄핵의)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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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권한대행, 쌍특검 거부권에 무게 두며 막판 고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김건희 여사·내란 특검법 등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쏠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최 권한대행 탄핵과 연계하지 않을 방침이다.정부 관계자는 이날 “31일 오전 8시경 정부서울청사에서 최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 계획”이라면서도 “두 특검법 관련 재의요구안을 안건으로 올릴지는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부 내부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를 거쳐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이 27일 권한대행이 된 직후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힌 만큼 쌍특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정부의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두 특검법에 위헌성이 있다는 점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했다. 정부는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한 특검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정부·여당과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방침이지만 거부권 행사 뒤 제3자 추천 방식 등을 반영한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선 야당과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야당과 위헌적인 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해서 충분히 협상할 용의가 있다”라고 했다.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게 쌍특검법 즉각 공포를 요구하고 있지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최 권한대행 탄핵과 연계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가 향후 (최권한대행 탄핵의)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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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헌법재판관 임명-쌍특검 수용” 주말내내 최상목 압박… 탄핵엔 신중

    더불어민주당이 주말 내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다만 ‘탄핵 데드라인’은 따로 언급하지 않으며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이은 ‘줄탄핵’ 가능성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9일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 수습 작업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 권한대행은) 윤석열의 권한대행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대행임을 명심하라”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을 지체 없이 임명하고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김 총장은 ‘최 권한대행이 (특검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바로 탄핵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좀 기다려야 하지 않겠나. 신중하게 인내심 있게 기다리며 설득하고 대화하겠다”고 했다. 김 총장은 “최 대행에게 언제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하라는) 기한이나 마지노선을 두자는 논의는 일단 없고 당연히 할 거라는 믿음을 갖고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당 지도부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은 한 전 권한대행과 달리 내란 사태의 적극 공범이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에 협조할 수 있다고 본다”며 “강경하게 압박하기보다 설득 작업에 주력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돼 (법안이) 국회로 돌아올 경우 내년 1월 2일이든 3일이든 재의결에 나설 것”이라며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탄핵 데드라인이 되진 않겠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라고 했다.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특검법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다.민주당은 무안공항 참사 수습을 위해 30일 예정됐던 운영위원회 등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순연하기로 하는 등 정부 여당을 향한 공세 속도 조절에도 나섰다. 사고 수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정부를 압박하다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최 권한대행이 주말에 여러 전문가와 학자, 정부 등 여러 갈래로 의견을 듣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판단하리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여당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추천을 다시 하자고 야당에 제안할 가능성도 낮은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시킨다는 방침이다. 독소조항을 뺀 제3자 특검법의 발의 등은 추후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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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최상목, 재판관 임명하고 특검법 수용하라” 압박… ‘줄탄핵’엔 신중

    더불어민주당이 주말 내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다만 ‘탄핵 데드라인’은 따로 언급하지 않으며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이은 ‘줄탄핵’ 가능성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9일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 수습 작업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 권한대행은) 윤석열의 권한대행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대행임을 명심하라”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을 지체없이 임명하고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다만 김 총장은 ‘최 권한대행이 (특검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바로 탄핵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좀 기다려야 하지 않겠나. 신중하게 인내심 있게 기다리며 설득하고 대화하겠다”고 했다. 김 총장은 “최 대행에게 언제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하라는) 기한이나 마지노선을 두자는 논의는 일단 없고 당연히 할 거라는 믿음을 갖고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이와 관련해 당 지도부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은 한 전 권한대행과 달리 내란 사태의 적극 공범이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에 협조할 수 있다고 본다”며 “강경하게 압박하기보다 설득 작업에 주력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돼 (법안이) 국회로 돌아올 경우 다음달 2일이든 3일이든 재의결에 나설 것”이라며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탄핵 데드라인이 되진 않겠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라고 했다.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특검법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달 1일까지다.민주당은 무안공항 참사 수습을 위해 30일 예정됐던 운영위원회 등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순연하기로 하는 등 정부 여당을 향한 공세 속도조절에도 나섰다. 사고 수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정부를 압박하다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최 권한대행이 주말에 여러 전문가와 학자, 정부 등 여러 갈래로 의견을 듣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판단하리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여당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추천을 다시 하자고 야당에 제안할 가능성도 낮은 상황이다.국민의힘은 쌍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시킨다는 방침이다. 독소조항을 뺀 제3자 특검법의 발의 등은 추후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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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행직 유지’ 與 요청에도… 韓 “직무 중단, 헌재 결정 대기”

    “탄핵소추안 표결은 무효다. 권한대행은 직을 유지해달라.”(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에 A4용지 3장 분량의 입장문을 냈다.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로서 직무를 중단하고, 헌재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내용이었다. 권 권한대행이 “탄핵소추는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위법한 만큼 한 대행이 직무를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한 총리가 헌법에 따라 권한대행 직무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 정부 관계자는 “직무정지를 거부한다면 국정에 많은 혼란이 생긴다”며 “그런 상황은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헌재에 “직무정지를 풀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나 별도의 권한쟁의 심판을 낼 계획은 없다고 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 총리 본인이 손해를 봐도 별도 법적 대응은 안 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하게 되면 정치 혼란은 더욱 커지고, 그러면 외국인 투자 심리가 얼어붙는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이 될 것이라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다. 탄핵 소추된 공직자는 헌재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고 헌법은 규정하고 있다. 그런 만큼 앞서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장과 검사, 장관을 비롯한 28명이 탄핵소추될 당시에도 직무정지에 대한 논란은 없었다. 그런데 한 총리의 직무정지 여부를 놓고 돌연 논란이 불거진 건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어떻게 봐야 할지 헌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헌법은 총리, 장관을 비롯한 공무원을 탄핵할 때는 ‘재적 의원 과반(151명)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지만 대통령을 탄핵할 때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의결정족수 논란과는 별개로 한 대행이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은 뒤부터는 직무를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많다. 한 총리가 탄핵안이 가결된 뒤 권한대행 직무를 그대로 수행하다가 헌재에서 ‘의결정족수는 151명이 맞고 적법한 탄핵’이라고 결론 낼 경우엔 사회 혼란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헌재 결정 때까지 한 총리가 했던 결정이 무효가 될 수 있어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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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법 거부권 가능한데, 재판관 임명 안된다는 與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7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두 특검법과 관련해 “국회가 아무리 특검법을 제정하든 개정하든 권한대행은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동시에 특검법에 대해선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이어간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한 권한대행에게 내란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겁박하고 있다”라며 “이들 쌍특검법은 위헌·위법요소로 가득한데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위헌적 행위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률상 특검은 국회가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각각 기능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회가 특검을 추천했으니 권한대행이 무조건 임명해야 한다고 말도 안 되게 우기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여권 전체를 초토화시키는 정략적 발상’이란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의 내용은 겉포장만 김건희 여사로 돼 있을 뿐 내용은 정부, 여당 전체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며 “표적수사와 별건수사를 남발할 가능성도 아주 높다”라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쌍특검법은 조기 대선에 대비한 민주당의 정치 캠페인일 뿐”이라며 “만에 하나 조기 대선이 일어날 경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가리기 위해 쌍특검의 수사 내용을 계속 흘리면서 국민적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과거 민주당이 배출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북송금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특검은 검찰이 수사를 회피하거나 수사 결과가 미진했을 때 예외적으로 보완 보충이 허용되는 것이 사례”라고 한 발언을 연결고리로 “위헌·위법적인 쌍특검법은 헌정 포기각서나 다름없다”는 주장도 펼쳤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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