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 4.5일제 기업에 인센티브” 내주 법안 발의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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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주 4.5일제’로 맞불을 놨다. 민주당은 29일 노동계와 학계 등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연 뒤 ‘주 4.5일제’ 추진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 4.5일제를 추진하는 기업에 일정한 인센티브를 줘서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도 주 4.5일제로 점진적인 전환을 하는 법안을 다음 주 발의하겠다”며 “토론회에서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들에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방법 외에도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지난해 현행 법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주 36시간으로 단축하고 주 최대 48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토론회 외에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라며 “이재명 대표도 다음 주 토론회에 직접 참석해 힘을 실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No! 주 69시간, Yes! 주 4.5일제”라고 썼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주 4.5일제#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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