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내년 1분기 전기요금, 충격 없는 범위서 상당부분 인상”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수출·투자 금융지원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9/뉴스1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가계·기업에 충격이 크지 않은 범위에서 상당 부분 올리겠다”고 밝혔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날 이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현재 요율을 막판 조정하고 있다”며 “한전의 적자 해소 차원에서 앞쪽을 높이는 것이 좋지만, 동절기에 전기요금을 많이 올리면 취약계층이 힘들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 1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은 오는 30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 인상을 위해서는 한국전력 이사회와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 장관 승인을 거치는 절차가 남아있다.

산업부는 최근 국회에 내년 한 해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은 kWh(킬로와트시)당 51.6원으로 산출한 내용의 한전 경영 정상화 방안을 제출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준연료비를 45.3원, 기후환경요금을 1.3원, 연료비 조정단가를 5.0원 인상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이 경우 올해 인상분인 ㎾h당 19.3원의 2.7배가량 오르는 셈이다.

산업부는 단기간에 전기요금을 올려야 적자 폭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전기요금을 내년 상반기에 많이 올리고, 하반기에는 상대적으로 덜 올리는 ‘전고후저(前高後低)’ 방식으로 분산 반영할 경우 한전의 영업이익이 1조9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21.6%로 설정했다.

이를 두고 이 장관은 “신한울 1호기가 본격 가동되면서 안심할 수 있게 됐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로 세계 에너지 정책이 재생에너지를 동반 확대하는 방향으로 비슷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도 원전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재생에너지 정책도 추진하겠다”며 “풍력 육성에 상당히 힘을 실을 것이다. 동반성장 가능성과 고용창출 효과도 크다”고 강조했다.

또 이 장관은 “산이 많은 우리나라 지형을 고려했을 때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치(21.6%)는 상당히 도전적인 것”이라며 “바다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해상풍력이 우리에게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에 산업부는 야전으로 나가 현장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고민하는 ‘야전 산업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