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80%·병사봉급 205만원…새정부 출범 후 바뀌는 것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해단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공동취재) 2022.5.6/뉴스1 © News1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새 정부 출범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8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구체적인 실천과제에는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도입, 주택공급 확대,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인하 등 국가 법집행부터 민생 과제까지 두루 포함됐다.

부동산 정책의 경우 청년층과 생애처음 주택 구입자가 집을 살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기존 60~70%에서 최대 80%까지 상향된다. 청년층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시 미래소득을 반영하는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당장 취임일인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간 유예하는 조치도 시행된다.

병사 봉급은 내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돼, 2025년에는 병장 기준으로 월급 155만원에 자산형성 프로그램 50만원을 더해 총 205만원을 받게 된다. 2022년 67만6100원 대비 200% 넘게 인상되는 것으로 2022년 최저임금(191만4440원) 수준이다.

2024년부터 0~11개월 아동에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인 고령자가 받는 기초연금은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오른다.

금융시장 분야에서는 오는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는 사실상 폐기 수순에 돌입한다.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높았던 공매도 제도의 경우 개인과 기관·외국인의 담보비율(현 140%)이 일정부분 조정될 전망이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10만가구를 공급한다. 광역철도 등 메가시티 교통망을 통해 1시간 생활권도 구축한다. 새 국정과제에 대한 기대감에 1년 새 3분의 1 토막 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회복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암호화폐공개(ICO)도 허용하기로 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에는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디지털자산의 발행, 상장 등 주요 행위를 규제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암호화폐 업계의 숙원이었던 ‘가상자산 업권법’이 마련될 가능성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교통체계 개선과 관련해선 안전속도 5030을 개선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야간속도 제한 조치도 탄력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해 4월 전면 시행된 안전속도 5030은 도시지역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내,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내로 통행속도를 제한하고 있다. 인수위는 보행자의 안전과 상관관계가 적은 구간에서는 제한속도를 60㎞로 높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은 심야시간 속도 제한을 최대 50㎞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회복 수준을 경영지표상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정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Δ온전한 손실보상 Δ채무조정 Δ경영부담 완화 등 긴급구조 플랜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기업가 정신과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가형 소상공인도 육성할 계획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6대 추진 방향과 110개 세부 수행과제로 구성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공개하며 “민간주도로 지역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손실보상은 앞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밝힌 대로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에 대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온전한 손실 보상’을 추진한다. 안 위원장은 앞서 이 액수가 54조원 규모라고 밝힌 바 있다.

당장 10일부터 전면 개방될 청와대에도 관심이 모인다. 새 정부는 청와대 권역을 국민에게 개방하고, 경복궁 후원이었던 청와대의 역사성을 회복해 세계적인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핵심 유적 발굴 및 복원·정비는 2023년부터 3년간 진행한다.

교육 분야에선 디지털과 인공지능(AI) 등 역량을 갖춘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핵심인재를 오는 2027년까지 100만명 양성한다. 또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교육 혁신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교·사대에 AI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입시비리 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는 등 신속한 입시비리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미래 교육 수요와 사회 변화를 반영한 대입제도 개편은 오는 2024년 2월까지 이뤄진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