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미룰 수 없다” vs 국민의힘 “총력 저지”

여야, ‘검수완박’ 처리 놓고 4월 입법전쟁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 주재로 지난 12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하면서 정국이 검수완박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4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대전에서 현장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권력기관 선진화를 위한 검찰개혁안을 결정했다”며 “검찰 정상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검찰은 해방 이후 70년 동안 그 어떤 견제도 없는 특권을 누려왔다. 수사와 기소권을 한 손에 틀어쥐고 선택적 수사와 정치 개입으로 법치를 교란하고 사법 정의를 훼손해왔다”며 “현재 검찰 권력은 민주주의와 3권 분립의 토대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민주당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 하에 검찰 특권을 해체하고 국민의 검찰을 만들어내겠다”며 “수사와 기소권을 우선적으로 분리하고 경찰 수사권에 대한 견제 장치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정상화는 권력 기관 선진화의 시작”이라며 “수사권 분리 이후 후속 입법에 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70년 동안 검찰이 부당하게 누려온 특권을 국민께 돌려드리고 검찰을 똑바로 세우겠다”며 “검찰 개혁으로 정치 검찰의 시대를 마감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운데)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앞서 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 추진 당론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최종적으로 분리하겠다는 것으로 검찰의 6대 중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인 이달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관련 법안의 강행 처리도 불사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총력 저지할 수밖에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6대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수사권을 뺏으려고 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이재명 (전 대선) 후보와 민주당의 실세들의 부정과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하자 자신들이 그랬던 것처럼 검찰이 정권의 뜻대로 움직일까 겁이 나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수사권만 폐지하고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은 3개월 후에 다시 법안을 만들겠다고 한다. 준비가 안 됐다는 단적인 증거”라며 “중수청 기구가 제대로 가동될 때까지 1~2년이 필요한데 수사공백에 대한 대안이 없다. 국가 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을 한 달 만에 졸속 처리한 예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왼쪽)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2회 장애인의 날 주간 ‘장애인문화예술 전시회’ 개막식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권 원내대표는 “결국 고위공직자, 권력자의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 면죄부를 주겠다는 법안이다. 민주당이 ‘우리만 살면 된다’고 얘기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안이다. 총력 저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법상 최고의 무기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라며 “철저하게 국민을 상대로 이 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 민주당의 의도 등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도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수사 역량이 중간에 비지 않게 스무스(매끄럽게)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올리겠다는 것은 기획된 그냥 쇼에 가까운 이야기”라며 “야당이 반대하는 것을 밀어붙여서 이득 본 게 없는데 또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하려는 걸 보니 학습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지민완박’,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완전히 박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