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업계 불신 선 넘었다”… 교통연대, 정부에 완성차업체 시장 진출 허용 촉구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입력 2021-03-09 12:35수정 2021-03-0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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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중고차 시장 불신·피해 온상”
“소비자는 호구가 아니라 주인이다”
중고차 매매 과정서 소비자 피해 막아야
완성차업체 진출 통해 시장 정화 기대
중소벤처기업부 1년 가까이 결정 미뤄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등 6개 시민단체가 연합한 교통연대가 3년 동안 표류하고 있는 완성차업체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 여부를 하루빨리 결론 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완성차업체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중고차 시장을 전면 개방해 불신의 시장으로 변모한 현 중고차 시장 내에서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연대는 9일 ‘중고차 시장 소비자가 주인, 정부에 전면 개방 촉구’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통연대는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과 시민교통협회, 교통문화운동본부, 새마을교통봉사대, 친절교통봉사대, 생활교통시민연대 등 교통과 자동차 관련 6개 시민단체가 연합한 조직이다.

교통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차 시장 거래 규모는 258만대 수준. 수요와 공급 주체는 자동차 소유주라는 것을 고려하면 연간 소비자 약 500만 명이 중고차 거래 활동에 참여하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관계 당국의 무관심과 정보 비대칭 구조로 인해 소비자 피해는 지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고차 시장은 수십 년 동안 불신과 피해의 온상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고 대표적인 레몬시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고 했다. 소비자가 ‘호구’가 되는 불신의 시장으로 변모했다고 주장했다.

허위매물과 강매, 성능 조작, 주행거리 조작, 불투명한 가격 설정 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지속됐고 이를 막으려는 정부 노력은 있었지만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개선 효과는 미미했다는 게 교통연대 측 의견이다. 시장 전면 허용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기존 중고차매매업계는 자정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과나 공감하는 대책은 없고 업무 권역만 움켜쥐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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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매매업계 요청으로 중고차 시장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두 번이나 지정했다. 6년 동안 대기업의 신규 진입을 막아온 것이다. 기존 매매업계는 품질이 우수한 중고차를 공급하고 거래 과정을 투명화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얻었지만 허위매물과 성능 조작 등 중고차 시장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교통연대 측은 강조했다.
교통연대는 소비자들이 국내 중고차 시장에 완성차업체가 진입해 매매 투명성과 서비스 품질 등이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해외 중고차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누리고 있는 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선택 폭과 알 권리가 확대돼 양적·질적으로 시장이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17일에는 더블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관해 회의를 열고 중고차상생협력위원회 출범을 추진했다. 하지만 중고차매매업계 측이 하루 전에 일방적으로 불참을 선언해 위원회 출범은 무산됐다. 대기업의 시장 진출 논의가 시작된 지 지난달을 기점으로 3년째로 접어들었지만 중소벤처기업부는 판단을 미루고 있고 여기에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는 평가다.

교통연대 관계자는 “중기부는 지난해 5월 6일 이저에 결론을 냈어야 하는 중고차매매업의 소상공인 생계형 업종 적합 여부 결정을 1년 가까이 미루고 있다”며 “소비자가 원하는 답은 나와 있는데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교통연대 측은 지금이라도 완성차업계 진출 문제를 포함해 중고차 시장 현안 논의 과정에 대한 소비자단체 목소리가 적극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향후 제도 개선과 전면 개방을 외면하는 결정이 내려질 경우 온라인 서명운동과 피해사례 공개 등 소비자 권익 보호와 시민 동참을 호소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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