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34일만에야 “마스크 3장” 대책… 법무부 노조 “추미애 책임져야”

[코로나19]구치소 집단감염 ‘뒷북’ 대응

동부구치소 방역 비상 지난해 12월 31일 코로나19 확진자가 923명으로 급증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직원들이 작업용 방호복이 담긴 상자를 옮기고 있다. 이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동부구치소 집단감염과 관련해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지금은 엎질러진 물 담기에 불과하다.”

법무부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온 지 34일 만인 지난해 12월 31일 공식 사과와 방역대책을 내놓자 방역 전문가들은 “진작 나왔어야 할 대책”이라는 지적을 쏟아냈다. 좁은 곳에 많은 인원이 밀집한 교정시설 특성을 감안해 두 달 전 전국의 교도소와 구치소 곳곳에서 확진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선제적으로 했어야 할 조치라는 것이다. 그간의 ‘부실 방역’ 책임이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대신 이용구 차관이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을 두고도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 무차별 확산된 뒤에야 ‘전원 마스크 지급’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131명 늘어난 923명(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급증했다. 전국 교정시설 확진자는 968명으로 늘어났다. 법무부는 이날 교정시설 집단감염 대책을 발표하며 전국의 모든 교정시설 직원과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부터 1월 13일까지 2주간 전 교정시설에 대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 접견이나 작업 등을 제한하고 변호인 접견도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교정시설 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고령자, 기저질환자, 모범수용자 가석방 심사기준도 완화해 1월 14일경 가석방을 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모든 교정시설 직원·수용자에게 1주일에 1인당 3장씩 KF94 마스크를 지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예산 문제로 전 직원과 수용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기 어렵다”고 했다가 이틀 만에 입장을 바꿨다. 서울동부구치소의 경우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인 지난해 11월 말에야 수용자들에게 1주에 1, 2장의 마스크가 지급됐다.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처럼 거대한 아파트 형태의 교정시설인 인천교도소, 수원교도소에 대한 전수검사도 가까운 시일 내 실시하기로 했다.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원인으로 ‘3밀(밀접·밀집·밀폐)’ 구조가 지적되어 왔는데 같은 취약점을 가진 다른 교정시설에 대해 아직 선제적인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 출소자 방역당국 통보도 제대로 안 해

서울동부구치소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수용자가 출소할 때 방역당국에 통보를 누락하는 등 지역사회 확산 위험까지 키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이 확보한 송파구보건소의 ‘질병청 및 서울동부구치소 문의사항’ 문건을 보면 동부구치소는 지난해 12월 26일 확진자 밀접접촉자가 출소했는데 하루가 지난 27일에야 관련 명단을 송파구보건소에 통보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때는 이미 2차례 전수조사를 거치며 동부구치소에서 514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급속히 감염이 확산되던 시기였다.

동부구치소가 21일 유관기관 회의에서 밀접접촉 출소자의 경우 사후 추적 관리를 위해 송파구보건소 등에 공문으로 통보하기로 했지만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 문건에는 동부구치소가 24일 다수의 수용자가 출소했을 때 이 사실을 방역당국에 알리지 않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구치소 측이 출소자들에게 검사 결과와 자가 격리 등에 대한 안내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가족들의 증언도 나오고 있다. 며칠 전 동부구치소에서 출소한 한 남성의 가족은 “아버지가 출소해 집으로 왔는데 아무 설명도 못 들었다고 한다. 천식을 앓고 있는 일곱 살 아이를 포함해 총 7명이 살고 있어 가족 간 감염이 될까 두렵다”고 말했다.

이날 법무부 노동조합은 서울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한 책임을 물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노조 측은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사망자까지 나왔는데 총체적 관리 책임이 추미애 장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노조는 감호 업무 등에 종사하는 직원 약 700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은지 wizi@donga.com·장관석·김태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