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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롱거리로 전락… 뿌리부터 흔들려”“법원을 둘러싼 작금의 현실은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등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내려 뿌리부터 흔들리는 참담한 상황입니다.” 이균용 신임 대전고등법원장(60·사법연수원 16기)은 9일 취임식을 통해 “정치권력, 여론몰이꾼, 내부 간섭 등 부당한 영향에 의연한 자세로 용기 있는 사법부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의 취임사는 설 연휴 기간에 법관들이 공유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 고등법원장의 취임사는 최근 거짓말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62·15기)에 대한 우회적 비판이라는 해석이 법원 내부에서 나온다. 이 고등법원장은 “헌법 1조 2항에 기초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이라는 말은 집단적인 감정 표출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진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국민 정서’나 ‘국민의 의사’를 내세워 어떤 편향된 주장을 실정법에 우선시하려는 위험한 여론몰이가 온 사회를 뒤흔들고 법원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무너진 사법의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법의 지배를 실현한다는 ‘불변의 이념’을 기반으로 ‘변화하는 현실’에 대응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 절차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외길인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또 “‘불변의 이념’을 가진 사람은 ‘변화하는 현실’에만 끌려 다니는 사람에 비교해 언제나 소수인 것 같지만 결국 이 소수가 역사를 전진시켜서 사회를 새로운 발전 단계로 들어가게 하였다”고도 했다. 취임사가 법원 내부에서 회자되자 이 고등법원장은 주변에 “누군가는 해야 될 말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2021-02-16 03:00
이균용 대전고법원장 취임사 “법원 조롱거리로 전락…신뢰 회복해야”“법원을 둘러싼 작금의 현실은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등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내려 뿌리부터 흔들리는 참담한 상황입니다.” 이균용 신임 대전고등법원장(60·사법연수원 16기)은 9일 취임식을 통해 “정치권력, 여론몰이 꾼, 내부 간섭 등 부당한 영향에 의연한 자세로 용기 있는 사법부를 스스로 만들어나가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의 취임사는 설 연휴 기간에 법관들이 공유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 고등법원장의 취임사는 최근 거짓말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62·15기)에 대한 우회적 비판이라는 해석이 법원 내부에서 나온다. 이 고등법원장은 “헌법 1조 2항에 기초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이라는 말이 집단적인 감정표출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진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국민 정서’나 ‘국민의 의사’를 내세워 어떤 편향된 주장을 실정법에 우선시하려는 위험한 여론몰이가 온 사회를 뒤흔들고 법원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무너진 사법의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법의 지배를 실현한다는 ‘불변의 이념’을 기반으로 ‘변화하는 현실’에 대응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절차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외길인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또 “‘불변의 이념’을 가진 사람은 ‘변화하는 현실’에만 끌려 다니는 사람에 비교해 언제나 소수인 것 같지만 역사는 결국 이 소수가 역사를 전진시켜서 사회를 새로운 발전단계로 들어가게 하였다”고도 했다. 취임사가 법원 내부에서 회자되자 이 고등법원장은 주변에 “누군가는 해야 될 말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2021-02-15 21:15
[단독]檢, 윤중천 불러 ‘면담보고서’ 왜곡 여부 조사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60·수감 중)를 최근 불러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이 만든 면담보고서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설 연휴 전 윤 씨를 불러 2019년 진상조사단이 작성한 윤 씨 면담보고서의 작성 과정과 진술 왜곡 여부 등을 조사했다. 윤 씨는 검찰에서 진상조사단과 면담했을 당시 면담보고서에 작성된 내용대로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윤 씨의 면담보고서를 작성했던 이규원 전 진상조사단 검사도 조만간 피고소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19년 5월 김 전 차관 사건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발표한 과거사위원회는 윤 씨 면담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윤 씨와 만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함께 했다는 진술과 정황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윤 전 고검장은 “윤 씨를 전혀 모른다”며 과거사위원회와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형사1부는 윤 전 고검장이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윤 씨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의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2021-02-15 03:00
현직 판사 “金대법원장, 거짓해명 사과해야”현직 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거짓 해명과 국회의 현직 법관 탄핵 소추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9기)는 14일 법원 내부망에 실명으로 글을 올려 “지금 신뢰의 위기를 자초한 것은 바로 김 대법원장 본인”이라며 “대법원장은 이제라도 현 상황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 전체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또 “그 사과에는 헌정사상 법관에 대한 첫 탄핵 소추에 대한 반성과 유감 표시도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에 대해 그는 “정의를 상징해야 할 사법부 수장의 발언이라고는 믿기 힘든 것”이라고 했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의 면담에서 국회 탄핵을 언급한 것을 비판했다. 그는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공적 공간인 집무실에서 면담을 온 후배 법관에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탄핵을 하자고 설친다’고 했고,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탄핵 사유가 되지 않을 것처럼 말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재판 관여와 법관 독립 침해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적정한 징계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현 대법원장 책임”이라고 했다.한편 송 부장판사는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해 "법관이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실천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송 부장판사는 이른바 사법진실화해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사법농단백서의 발간 및 사법농단 판결 관련 피해자들의 권리구제와 피해회복을 제안하기도 했다. 송 부장판사는 2018년 11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과반수 찬성으로 임 부장판사 등에 대한 법관 탄핵을 의결했을 때 법관대표회의 공보간사를 지냈다. 22일 퇴임하는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54·28기)는 곧 출간 예정인 저서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에서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의 퇴진만이 법원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후배 법관들의 자존심을 되돌려주는 마지막 희생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은지 wizi@donga.com·박상준 기자}2021-02-15 03:00
“법관 성향 파악해 배치, 재판 조작 시도 다름없어” 판사들 불만“판사의 판결 성향을 파악해 특정 재판부에 배치하는 건 인사권자가 재판 결과를 조작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이 단행한 1, 2심 법원의 주요 재판부 인사를 두고 현직 부장판사는 9일 이렇게 평가했다. 일선 법관들은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사건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특히 정치권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주요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의 판결 결과와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법관 인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법관들 “인사농단” 불만 커져 수도권의 법원에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벌어진 일 중 가장 문제 되는 부분”이라며 “이거야말로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거래’라는 용어에 가장 부합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 법원장급 고위 법관은 “특정한 재판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인사농단’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지금까지 재판부 배치와 관련해 큰 의심이나 비난이 없었던 이유는 판사가 모두 독립돼 공정한 재판을 한다는 전제를 사람들이 수긍했기 때문인데 이번 법관 인사로 그것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났다”라고 말했다. 각 법원에서 사무분담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올지 예의 주시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이제 법원에서 각 판사들을 어떤 재판부에 배치하는지 지켜봐야 한다”며 “특히 서울중앙지법의 윤종섭 부장판사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재판을, 김미리 부장판사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을 그대로 맡게 된다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김 부장판사가 이례적으로 법원에 남은 것은 사실이지만 설 연휴 이후에 정해질 사무분담에서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사도 논란 대법원에선 재판연구관으로 발령 난 법관들의 인사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김 대법원장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A 부장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을 지낸 뒤 수도권 법원으로 옮겼다가 이번 인사로 다시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복귀했다. 2018년 외부 기관에 파견을 가려다 해당 기관이 더 이상 판사를 받지 않기로 해 무산된 B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재판연구관으로 발령 났다. B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일선 법원에 근무할 당시 배석판사를 지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원 안팎에선 “김 대법원장과 가까운 판사들이 대법원으로 복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다만 법원 내부에선 법관들이 실명으로 김 대법원장을 향해 인사 문제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판사는 “어떻게 이런 인사가 났는지 아직도 모르겠다. 인사권자의 뜻으로 추측만 할 뿐이다”라며 “젊은 판사들은 함부로 문제제기 하기도 어려운 분위기”라고 말했다. 또 다른 평판사는 “실명으로 비판 글을 올렸다가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위은지 wizi@donga.com·박상준·배석준 기자}2021-02-10 03:00
판사들 “재판 조작 시도 다름없어”…김명수 ‘인사 농단’ 논란“판사의 판결 성향을 파악해 특정 재판부에 배치하는 건 인사권자가 재판 결과를 조작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이 단행한 1, 2심 법원의 주요 재판부 인사를 두고 현직 부장판사는 9일 이렇게 평가했다. 일선 법관들은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의혹 사건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특히 정치권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주요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의 판결 결과와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법관 인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법관들 “인사농단” 불만 커져 수도권의 법원에 근무하는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벌어진 일 중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라며 “이거야 말로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거래’라는 용어에 가장 부합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법원장급 고위 법관은 “특정한 재판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인사농단’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의 부장판사는 “지금까지 재판부 배치와 관련해 큰 의심이나 비난이 없었던 이유는 판사가 모두 독립돼 공정한 재판을 한다는 전제를 사람들이 수긍했기 때문인데 이번 법관 인사로 그것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났다”라고 말했다. 각 법원에서 사무분담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올지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이제 법원에서 각 판사들을 어떤 재판부에 배치하는지 지켜봐야한다”며 “특히 서울중앙지법의 윤종섭 부장판사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재판을, 김미리 부장판사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재판을 그대로 맡게 된다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김 부장판사가 이례적으로 법원에 남은 것은 사실이지만 설 연휴 이후에 정해질 사무분담에서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사도 논란 대법원에선 재판연구관으로 발령 난 법관들의 인사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김 대법원장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A 부장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을 지낸 뒤 수도권 법원으로 옮겼다가 이번 인사로 다시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복귀했다. 2018년 외부 기관에 파견을 가려다 해당 기관이 더 이상 판사를 받지 않기로 해 무산된 B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재판연구관으로 발령 났다. B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일선 법원에 근무할 당시 배석판사를 지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원 안팎에선 “김 대법원장과 가까운 판사들이 대법원으로 복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다만 법원 내부에선 법관들이 실명으로 김 대법원장을 향해 인사 문제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판사는 “어떻게 이런 인사가 났는지 아직도 모르겠다. 인사권자의 뜻으로 추측만 할 뿐이다”이라며 “젊은 판사들은 함부로 문제제기 하기도 어려운 분위기”라고 말했다. 또 다른 평판사는 “실명으로 비판 글을 올렸다가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 대법원장이 국회의 탄핵 논의를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임 부장판사의 사직 의사를 존중했어야 했다’는 취지의 실명 글을 5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윤종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해당 글을 자신 삭제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2021-02-09 20:28
“양승태는 재판거래, 김명수는 탄핵거래냐”“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판거래, 김명수 대법원장은 탄핵거래 한 건가요?” 한 현직 판사는 인터넷 비공개 익명 게시판에 8일 이 같은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휘말린 양 전 대법원장을 언급하며 김 대법원장을 비판한 것이다. 이 글에는 “양 전 대법원장은 그래도 상고법원이라는 목표라도 있었죠”라며 “이번 탄핵거래는 (판사 출신의)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보은 또는 정권에 충성, 순전히 김 대법원장 본인을 위한 거라 보입니다”라는 댓글이 달렸다. 또 다른 판사는 “법관이 탄핵당하는 상황, 대법원장이라면 제일 피하고 싶은 상황 아니에요”라며 “근데 그거 하겠다고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직 안 받는 건 뭔가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은 더할 나위 없이 정치적으로 보이네요”라고 적었다. 앞서 6일 게재된 ‘대법원장님 사퇴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에는 추가로 댓글이 달렸다. 한 판사는 “책임지셔야 합니다. 방법이 무엇이든”이라고 지적했다. “분노와 실망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댓글도 달렸다. 김두현 박승서 이세중 함정호 정재헌 신영무 하창우 김현 등 전직 대한변호사협회장 8명은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국회에서 탄핵당하도록 대법원장이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사법부 독립을 수호할 의지는커녕 권력 앞에 스스로 누워버린 대법원장, 국민 앞에 거짓말하는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는 개인 차원을 떠나 사법부의 존립과 사법제도의 신뢰 보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며 사퇴를 압박했다.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때보다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준을 더 후퇴시켰다는 비판도 나왔다. 전 대한변협 회장들은 “지난 4년간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보여준 행태는 지극히 실망스럽다”면서 “사법부 독립과 사법개혁에 대한 명확한 의지와 실천을 보여주지 못한 채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위은지 wizi@donga.com·신희철 기자}2021-02-09 03:00
김진욱-윤석열 첫 회동 “실무채널 가동해 협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진욱 처장이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회동을 가졌다. 공수처와 검찰은 실무 채널을 가동해 향후 협조하기로 했다. 김 처장은 이날 윤 총장 접견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사건 이첩 규정에 대한 논의는) 구체적으로 나누지 않았다. 저희가 3월 말에서 4월 초 정도 돼야 인선이 다 끝날 것 같다”며 “우리나라의 반부패 수사 역량이 효율적으로 쓰여야 한다는 점과, 서로 협력을 잘하기로 원론적인 말을 많이 나눴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어 “(윤 총장과) 다음 만남을 정하지는 않았다”며 “실무적으로 채널을 가동해 앞으로 협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외국의 검찰 제도를 언급하며 수사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한다. 이날 면담은 오후 4시부터 약 30분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예상보다 길어져 약 100분간 진행됐다. 김 처장은 면담 분위기가 “좋았다”고 전했다. 대검찰청도 입장문을 통해 “윤 총장은 김 처장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공수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설 연휴 시작 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도 만날 예정이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에 대해 “필요하면 공보를 해야겠지만 알리지 않고 (수사를) 할 수도 있다. 어떤 사건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처장은 윤 총장을 접견하기 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수사의 밀행성 때문에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큰 의미를 부여하진 않으셔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2021-02-09 03:00
김진욱-윤석열 첫 회동, 100분간 진행…金 “분위기 좋았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진욱 처장이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회동을 가졌다. 공수처와 검찰은 실무 채널을 가동해 향후 협조하기로 했다. 김 처장은 이날 윤 총장 접견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사건 이첩 규정에 대한 논의는) 구체적으로 나누지 않았다. 저희가 3월 말에서 4월 초 정도 돼야 인선이 다 끝날 것 같다”며 “우리나라의 반부패 수사 역량이 효율적으로 쓰여야 한다는 점과, 서로 협력을 잘 하기로 원론적인 말을 많이 나눴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어 “(윤 총장과) 다음 만남을 정하지는 않았다”며 “실무적으로 채널을 가동해 앞으로 협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외국의 검찰 제도를 언급하며 수사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한다. 이날 면담은 오후 4시부터 약 30분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예상보다 길어져 약 100분간 진행됐다. 김 처장은 면담 분위기가 “좋았다”고 전했다. 대검찰청도 입장문을 통해 “윤 총장은 김 처장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공수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공수처에서는 박명균 정책기획관, 대검찰청에서는 조남관 차장검사, 박기동 형사정책담당관, 전무곤 정책기획과장이 배석했다. 김 처장은 설 연휴 시작 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도 만날 예정이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에 대해 “필요하면 공보를 해야겠지만 알리지 않고 (수사를) 할 수도 있다. 어떤 사건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처장은 윤 총장을 접견하기 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수사의 밀행성 때문에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큰 의미를 부여하진 않으셔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은지 기자wizi@donga.com}2021-02-08 21:25
[단독]현직 판사 “양승태는 재판거래, 김명수는 탄핵거래?”“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판거래, 김명수 대법원장은 탄핵거래 한 건가요?” 한 현직 판사는 인터넷 비공개 익명 게시판에 8일 이 같은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휘말린 양 전 대법원장을 언급하며 김 대법원장을 비판한 것이다. 이 글에는 “양 전 대법원장은 그래도 상고법원이라는 목표라도 있었죠”라며 “이번 탄핵거래는 (판사 출신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보은 또는 정권에 충성, 순전히 김 대법원장 본인을 위한 거라 보입니다”라는 댓글이 달렸다. 또 다른 판사는 “법관이 탄핵당하는 상황, 대법원장이라면 제일 피하고 싶은 상황 아니예요”라며 “근데 그거 하겠다고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직 안 받는 건 뭔가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은 더할 나위 없이 정치적으로 보이네요”라고 적었다. 앞서 6일 게재된 ‘대법원장님 사퇴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에는 추가로 댓글이 달렸다. 한 판사는 “책임지셔야 합니다. 방법이 무엇이든”이라고 지적했다. “분노와 실망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댓글도 달렸다. 김두현 박승서 이세중 함정호 정재헌 신영무 하창우 김현 등 전직 대한변호사협회장 8명은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국회에서 탄핵당하도록 대법원장이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사법부 독립을 수호할 의지는커녕 권력 앞에 스스로 누워버린 대법원장, 국민 앞에 거짓말하는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는 개인 차원을 떠나 사법부의 존립과 사법제도의 신뢰 보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며 사퇴를 압박했다.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때보다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준을 더 후퇴시켰다는 비판도 나왔다. 전 대한변협 회장들은 “지난 4년간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보여준 행태는 지극히 실망스럽다”면서 “사법부 독립과 사법개혁에 대한 명확한 의지와 실천을 보여주지 못한 채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위은지 기자wizi@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2021-02-08 17:49
번지는 퇴진 요구… 김명수는 거취 침묵현직 판사를 포함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17기 동기 140명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과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면서 “국회에서 탄핵하자고 설치는데 수리하면 무슨 얘기를 듣겠냐”라고 말한 것이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을 침해해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사법연수원 17기 140명은 5일 A4용지 2장 분량의 ‘판사 탄핵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서를 내고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누구보다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해야 함에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해 법관을 부당한 정치적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다”고 김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또 여권이 주도한 임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에 대해 “몇몇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들을 겁박하여 사법부를 길들이려고 함이 진정한 이유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법원 안팎에서도 김 대법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사법부 수장의 거짓말에 구역질이 났다”고 했다. 한 고위 법관은 “무엇보다 정치권으로부터 비난받지 않겠다는 자신의 개인적인 영달 때문에 암으로 고통받는 후배 법관을 희생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고위 법관도 “정치적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는 김 대법원장의 발언은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을 내던진 발언”이라며 “그 자체로 탄핵감”이라고 했다. 현직 판사들은 비공개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이 국면을 모면하더라도 판사들에게 드러난 민낯은 어떻게 하실 건가”라며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 자격을 잃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대법원장이 물러나는 것만이 상처 입은 국민께 속죄하는 최소한의 도리”라며 “대법원장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탄핵안 발의에 대해서는 “부결될 게 뻔해 자리를 유지하는 명분만 줄 것이어서 의미가 없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을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사퇴를 요구하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사퇴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도 침묵했다. 김 의원은 기자들에게 “김 대법원장은 물러날 의사가 없다는 듯이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고도예 yea@donga.com·위은지·윤다빈 기자}2021-02-06 03:00
野 “김명수, 사퇴요구 사실상 거부”김명수 대법원장은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청사를 항의 방문한 야당 의원들이 수차례 사퇴를 촉구했으나 침묵으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의원들은 사실상 ‘사퇴 거부’를 표명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20분경 국민의힘 ‘탄핵거래진상조사단’ 소속 김기현 김도읍 장제원 전주혜 유상범 의원 등 5명은 여당이 탄핵 논의를 한다는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김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위해 대법원을 찾았다. 출입을 거부당한 야당 의원들이 대법원 현관 앞에서 약 30분간 농성을 벌이자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이 내려왔다. 김 차장이 “대법원장이 여러 사정상 면담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하자 의원들이 항의했고, 결국 대법원 내부에 진입했다. 대법원장실 앞에서 10분가량 면담을 요구하며 대치한 야당 의원은 “취침 농성을 하겠다”고 한 뒤에야 김 대법원장을 만날 수 있었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수차례 사퇴 의사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다음 대법관 인사에서는 이념 편향적인 인사를 쓰면 안 된다”는 전주혜 의원의 지적에 “새겨듣겠다”고만 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사퇴 의사를 물을 때는 침묵하다가 다음 법관 인사에 대해서는 의견을 표현한 것 자체가 사퇴 의사가 없다는 뜻”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대법원장이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게 거짓말로 드러난 데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이에 김 대법원장은 “9개월 전의 일이라서 충분히 기억을 못 했다”고 재차 해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판사가 평생 있을까 말까 한 탄핵에 대한 발언을 기억 못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했지만 침묵했다. 대법원 내부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이번 논란으로 사퇴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소속 한 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출퇴근길에 ‘거취를 표명하실 생각이 있느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도 침묵했다. 위은지 wizi@donga.com·윤다빈 기자}2021-02-06 03:00
윤석열 “이성윤 교체” 요구에… 박범계 “유임시킬 것”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5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논의하기 위해 두 번째로 회동을 했다. 법무부는 박 장관이 이날 오전 11시 45분경부터 오후 1시 30분경까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 15층 사무실에서 윤 총장을 만났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호텔 등 제3의 장소에서 인사 논의를 해왔지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장관실로 호출했다. 고검에서 인사 논의를 한 것은 이례적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 장관은 배석자 없이 윤 총장으로부터 총장이 준비해온 서면을 기초로 이번 인사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며 “이후 인사의 방향, 범위 및 주요 인사에 대한 설명을 총장에게 구두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례적으로 박 장관과 윤 총장이 면담하는 사진까지 공개했다. 이에 앞서 박 장관은 2일 오후 4시부터 6시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윤 총장으로부터 검찰 인사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박 장관이 예고한 대로 윤 총장과 두 차례 회동이 이뤄진 만큼 이르면 다음 주초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 장관은 윤 총장이 요구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교체 등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이 지검장,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 친정권 검사들의 보직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이 지검장에 대해서는 “내부 지휘권을 상실해 사건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박 장관은 이 지검장을 유임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동훈 검사장을 일선 지검장으로 보내는 방안도 박 장관이 거부했다고 한다. 다만 심 국장은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인사 협의 과정도 통상의 방식과는 달랐다고 한다. 보통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인사안을 가지고 오면 검찰총장이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이지만 박 장관은 인사안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한다. 윤 총장은 “이런 식이면 인사 협의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취지로 불쾌해했다고 한다. 검찰에서는 “박 장관이 윤 총장과 형식적인 만남만 갖고 추 전 장관 때처럼 일방적인 인사를 하려고 사진까지 공개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위은지 wizi@donga.com·배석준 기자}2021-02-06 03:00
권익위 “김학의 出禁 제보자는 공익신고자”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 제보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권익위는 “해당 신고자의 신고 내용, 신고 기관 및 신고 방법 등 신고자 관련 법령의 요건을 검토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신고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이 사건의 경우 공익신고자 인정을 위한 법적 요건과 입증자료가 다른 사건에 비해 비교적 충실히 구비되어 최대한 신속히 공익신고자 인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익신고자는 지난달 25일 권익위에 신고자 보호를 신청했다.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 시점부터 신분상 비밀이 보장된다. 또 신변 보호와 불이익 조치 금지, 책임 감면 등의 신고자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조만간 법무부에 신고자 보호제도를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앞서 공익신고자에 대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기록 유출 문제 등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을 경우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게 된다. 권익위는 공익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또는 검찰 수사 의뢰 여부 등을 전원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 절차는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된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2021-02-06 03:00
박범계 “이성윤 유임” 尹의 교체요구 거부…심재철은 교체될듯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논의하기 위해 5일 두 번째로 회동을 했다. 법무부는 박 장관이 이날 오전 11시 45분경부터 오후 1시 30분경까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 15층 내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사용했던 장소에서 윤 총장을 만나 검찰 인사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 장관은 배석자 없이 윤 총장으로부터 총장이 준비해 온 서면을 기초로 이번 인사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며 “이후 인사의 방향, 범위 및 주요 인사에 대한 설명을 총장에게 구두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례적으로 박 장관과 윤 총장이 면담하는 사진까지 공개했다. 법무부는 박 장관이 2일 오후 4시경부터 6시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윤 총장으로부터 검찰 인사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당시 만남에서 1시간은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과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배석했고, 나머지 1시간은 배석자 없이 진행됐으며 주로 박 장관이 윤 총장의 의견을 듣는 방식이었다고 한다. 박 장관이 예고한대로 윤 총장과 두 차례 회동이 이뤄진 만큼 이르면 다음주 초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 장관은 윤 총장이 요구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교체 등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이 지검장의 유임은 부적절하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박 장관은 이 지검장을 유임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동훈 검사장을 일선 지검장으로 보내는 방안도 박 장관이 거부했다고 한다. 다만 지난해 윤 총장의 징계를 주도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인사 협의 과정도 통상의 방식과는 달랐다고 한다. 보통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인사안을 가지고 오면 검찰총장이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이지만 박 장관은 인사안을 가져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내부에서는 “박 장관이 윤 총장과 형식적인 만남만 갖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처럼 일방적인 인사를 하려고 사진까지 공개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2021-02-05 20:59
김명수, 항의방문 野에 “잘 새겨듣겠다”…사실상 사퇴 거부김명수 대법원장은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청사를 항의 방문한 야당 의원들이 수차례 사퇴를 촉구했으나 침묵으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의원들은 사실상 ‘사퇴 거부’를 표명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20분경 국민의힘 ‘탄핵거래진상조사단’ 소속 김기현 김도읍 장제원 전주혜 유상범 의원 등 5명은 여당이 탄핵 논의를 한다는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김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위해 대법원을 찾았다. 출입을 거부당한 야당 의원들이 대법원 현관 앞에서 약 30분간 농성을 벌이자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이 내려왔다. 김 차장이 “대법원장이 여러 사정상 면담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하자 의원들이 항의했고, 결국 대법원 내부에 진입했다. 대법원장실 앞에서 10분가량 면담을 요구하며 대치한 야당 의원은 “취침 농성을 하겠다”고 한 뒤에야 김 대법원장을 만날 수 있었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수차례 사퇴 의사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다음 대법관 인사에서는 이념 편향적인 인사를 쓰면 안 된다’는 전주혜 의원의 지적에 “새겨 듣겠다”만 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사퇴 의사를 물을 때는 침묵하다가 다음 법관 인사에 대해서는 의견을 표현한 것 자체가 사퇴 의사가 없다는 뜻”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대법원장이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게 거짓말로 드러난 데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이에 김 대법원장은 “9개월 전의 일이라서 충분히 기억을 못했다”고 재차 해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판사가 평생 있을까 말까한 탄핵에 대한 발언을 기억 못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했지만 침묵했다. 대법원 내부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이번 논란으로 사퇴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소속 한 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출퇴근길에 ‘거취를 표명하실 생각이 있느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도 침묵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2021-02-05 19:37
삼권분립 스스로 무너뜨린 대법원장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면담하면서 “국회에서 탄핵을 하자고 저렇게 설치는데, (사표를) 수리해 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하잖아”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과 음성 파일이 4일 공개됐다. 김 대법원장이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며 전날 국회와 언론에 해명한 내용이 하루 만에 거짓말로 밝혀진 것이다. 정치권의 법관 탄핵을 사실상 방조했다는 지적과 함께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하는 사법부 수장이 삼권분립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임 부장판사의 변호인 윤근수 변호사는 4일 김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의 지난해 5월 22일 43분 동안의 면담 녹취록과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녹취록 등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사표 수리, 제출, 그와 같은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그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상황을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여당에서)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고도 했다. 또 “임 부장판사는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1심에도 무죄를 받았잖아”라며 “오늘 그냥 수리해 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3일 야당인 국민의힘의 요구에 “탄핵 문제로 사표 수리할 수 없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임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은 녹취록이 공개된 4일 오후 “9개월 전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야당은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김 대법원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적 288명 가운데 과반인 찬성 179표로 범여권 국회의원 161명이 발의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 칼럼을 썼다가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해 위헌적 행위를 했다는 것이 탄핵 사유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임 부장판사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절차도 생략한 채 탄핵 소추를 의결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심히 유감스럽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탄핵소추안 통과에 대해 “안타까운 결과라고 생각한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했다. 위은지 wizi@donga.com·장관석 기자}2021-02-05 03:00
김명수 “정치적 상황도 살펴야하고…” 정치중립의무 위반 논란“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하고….” 4일 공개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난해 5월 22일 면담 녹취록과 음성파일에는 김 대법원장이 여권의 법관 탄핵 움직임을 의식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나온다. 대법원 예규상 징계 중이거나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일 때만 사표 수리를 해선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김 대법원장은 법률적 판단 대신 정치권의 상황을 의식해 사표 수리를 유보한 것이다. 김 대법원장이 3일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문을 낸 것이 거짓말로 드러나 사법부 수장이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비판도 나온다. ○ 입법부 눈치 본 사법부 수장 녹취록 등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22일 대법원청사 11층 집무실에서 임 부장판사를 일대일로 면담했다. 임 부장판사가 당시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수리해달라고 요청하자 김 대법원장은 “사표 수리, 제출, 그와 같은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을 생각해야 한다.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라며 난색을 표했다. 이어 “나도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고 할 테니까. 예를 들어 국회가 다시 열렸는데, 법사위나 이런 데서 탄핵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같으면 나오겠지. 수위가 어떻게 될지 봅시다”라고 답했다. 또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나…. 그냥 수리하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라고도 했다. 김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가 면담한 날은 21대 국회가 출범하기 8일 전이었다. 총선에서 당선된 판사 출신 이탄희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을 탄핵하겠다”며 국회가 출범하면 법관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 차원에서 법관 탄핵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법률적 이유가 아닌 국회의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다. 법원 내부에서는 김 대법원장의 발언이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임 부장판사 측은 “올 2월 법관 정기인사를 앞둔 시점에서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4일 다시 한 번 종전에 제출한 사표를 수리해 사직 처리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하지만 올 2월 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다른 법관은 사직 처리하면서도 임 부장판사는 임기 만료로 퇴임하라는 것이 김 대법원장의 뜻이라는 연락만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국회에 거짓말… 야당, 형사고발 검토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을 거론하며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3일 오후 1시경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고,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야당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의 질의에도 똑같은 답변을 제출했다. 사법부 수장이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점을 법원 내부에선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거짓말 논란을 넘어 국민의힘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해 김 대법원장을 형사고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이자 행사”라며 “제출된 사표를 사유 없이 수리하지 않았다면 직권남용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과 형사고발 절차에 대해 당내 의견을 모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위은지 wizi@donga.com·배석준·강경석 기자}2021-02-0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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