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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은지 기자
동아일보 DX본부
취재분야
2024-03-25~2024-04-24
검찰-법원판결47%
사회일반23%
정치일반10%
사건·범죄7%
사법7%
정당3%
기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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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확진자 옮길 국방어학원 경비대책 ‘발등의 불’
서울동부구치소에서 800명에 가까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일부 확진 수용자들이 경기 이천시 합동군사대 국방어학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게 된다. 국방어학원은 경증 환자 285명을 수용할 수 있는 치료시설을 갖추고 있어 경기도가 이달 5일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한 곳이다.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계속 발생할 경우 국방어학원 생활치료센터에 일부를 이송하는 방안을 오래전부터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어학원은 올 2월 중국 우한에서 3차 전세기를 타고 입국한 우한 교민들 등 148명을 2주간 격리했던 곳이다. 수용자들을 비교정시설에 이송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해 법무부는 국방어학원이 소재한 경기 이천시 등 방역당국과 수용자 관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곳에는 구속집행정지 또는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확진 수용자만 이송되는데, 국방어학원으로 주거가 제한돼 허가 없이 장소를 벗어나면 집행 정지가 취소되고 재수감된다. 법무부와 방역당국은 수용자들을 이송하기 위해 현재 국방어학원 생활치료센터에 머물고 있는 기존 환자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한다. 또 수용자들이 시설을 이탈하거나 도주하는 사태에 대비해 시설 주변에 경찰을 배치하는 등 철저한 경비 대책을 세우고 있다. 구속집행정지와 형집행정지 여부는 법원과 검찰이 결정하기 때문에 이송 규모와 시기는 아직 불분명하다.위은지 wizi@donga.com·황성호 기자}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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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發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2명 추가 확인…국내 감염자 총 5명
영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2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로써 국내에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5명으로 늘었다. 3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달 13일 영국에서 입국해 자가 격리 중 26일 숨진 80대 남성 A 씨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또 영국에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를 경유해 24일 입국한 20대 여성 B 씨도 같은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A 씨의 경우 동거 가족 3명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아직 이들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중 한 명은 지난달 8일 먼저 입국해 격리에서 해제된 뒤 병원과 마트 미용실 등을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접촉한 4명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진행 중이다. B 씨는 24일 입국 시 공항 검역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됐다. 방역당국은 23일부터 영국발 직항 항공편을 차단했지만 경유 항공편은 막지 않고 있다. B 씨처럼 다른 국가를 경유할 경우 영국에 체류했더라도 입국을 제한할 방법이 없다. 방역당국은 올 10월 이후 영국발 입국 확진자 16명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실시했고 지금까지 5명에서 변이 바이러스를 확인했다. 한편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는 이날 0시 기준 총 792명으로 집계됐다. 경북북부제2교도소 등 전국 교정시설 확진자 수는 837명에 달한다.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 중 1명이 사망한 가운데 중증환자는 최소 6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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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 확진자, 교도소 밖 국방어학원 보낸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29일 수용자 27명이 추가로 확진돼 이날 오후 6시 기준 누적 확진자가 775명(수용자 754명, 직원 21명)으로 늘어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27일 1, 2차 전수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던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1689명을 대상으로 3차 전수검사를 한 결과 ‘미결정’ 판정을 받았던 31명 가운데 27명이 뒤늦게 양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3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에 대해 4차 전수 검사를 할 계획이다.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 등 타 교도소로 이송된 수용자들 중에서도 17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서울동부구치소발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고 있다. 29일 전국 교정시설 확진자는 최소 808명에 달한다.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의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확진 수용자 중 구속집행정지나 형집행정지가 결정된 경우 올 2월 중국 우한 교민을 수용했던 경기 이천시 국방어학원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기로 했다. 비확진자는 30일부터 강원북부교도소, 대구교도소 등으로 옮긴다.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은 가족 등에게 편지를 보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자가 격리가 끝나지 않은 밀접 접촉자들을 일반 수용자들과 한방에서 지내게 했고, 마스크도 지급하지 않았다”며 구치소의 부실 관리 실태를 전했다. 서울동부구치소 확진자 가운데 첫 사망자도 나왔다. 2003년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의 주범이었던 윤창열 씨(66)가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후 27일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만성 신부전으로 혈액 투석을 받고 있었던 윤 씨는 23일 확진 판정 후 다음 날 형집행정지로 출소해 입원했으나 증세가 악화돼 심정지로 사망했다.위은지 wizi@donga.com·황성호 기자}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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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사범 등 3024명 신년 특별사면
정부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포함한 생계형 사범 등 3024명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을 31일 단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 특별사면이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2월 6444명에 대한 첫 특별사면을 단행했고, 지난해에는 3·1절과 2020년 신년을 앞두고 각각 4378명, 5174명을 사면했다. 구체적인 사면 감형 복권 대상자는 일반 형사범 2920명,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52명, 특별배려 수형자 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26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1명 등이다. 앞서 3차례 사면에서는 경제인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인해 처벌받은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했다”고 말했다. 민생 사면이라는 이번 사면 취지를 고려해 정치인 및 선거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정치인은 사면 심사 대상에도 오르지 않았다. 공직부패와 성폭력, 음주운전, 보이스피싱 등 중대범죄자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른바 사회적 갈등 사건인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사범 18명,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사범 8명 등 26명도 특별사면 대상으로 선정됐다. 법무부 심재철 검찰국장은 “사회적 갈등 사건과 관련해 종전의 사면자들과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운전면허 취소 정지 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 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11만960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 10월 31일까지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들의 특별감면 여부 확인은 경찰청 홈페이지 등에서 할 수 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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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계형 사범 등 3024명 특별사면…정치인·선거사범 제외
정부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포함한 생계형 사범 등 3024명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을 31일 단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 특별사면이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2월 6444명에 대한 첫 특별사면을 단행했고, 지난해에는 3·1절과 2020년 신년을 앞두고 각각 4378명, 5174명을 사면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국민들의 민생 및 경제활동, 서민층 배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면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면 감형 복권 대상자는 일반 형사범 2920명,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52명, 특별배려 수형자 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26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1명 등이다. 앞서 3차례 사면에서는 경제인이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추 장관은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인해 처벌받은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했다”고 말했다. 민생 사면이라는 이번 사면 취지를 고려해 정치인 및 선거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정치인은 사면 심사 대상에도 오르지 않았다. 공직부패와 성폭력, 음주운전, 보이스피싱 등 중대범죄자도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른바 사회적 갈등 사건인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사범 18명,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사범 8명 등 26명도 특별사면 대상으로 선정됐다. 법무부 심재철 검찰국장은 “사회적 갈등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3·1절 사면 당시 107명, 2020년 신년 사면 당시 18명을 사면했다. 이후 추가로 재판이 확정된 사안에 대해 종전의 사면자들과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운전면허 취소 정지 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 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11만960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 10월 31일까지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들의 특별감면 여부 확인은 경찰청 홈페이지 등에서 할 수 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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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법무부 인권국장 지원 탈락… 이건리 “조국 이해충돌” 의견 내기도
사상 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최종 후보 2인에 오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54·사법연수원 21기)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부위원장(57·16기)은 둘 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후보다. 김 선임연구관은 판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초기 법무부 인권국장에 지원했으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 황희석 변호사(31기)에게 밀려 탈락했다. 김 선임연구관은 1999년 우리나라 최초의 특검인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에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해 수사를 했던 경험이 있다. 3년간 판사 재직 후 1998년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옮겨 변호사로 근무했으며, 2010년부터 현재까지 약 10년간 헌법재판소에 몸담고 있다. 2013년 이강국 당시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이었던 김 선임연구관은 후임으로 지목됐던 이동흡 당시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 기자들에게 “이 후보자가 소장이 되면 헌재 위상에 문제가 생긴다” “연구관들이 가장 기피하는 재판관 1순위” 등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이 후보자는 특정업무경비 사적 유용 논란 등 각종 의혹으로 결국 사퇴했다. 이건리 부위원장은 1990년 검사로 임관해 2013년 대검 공판송무부장(검사장)을 끝으로 공직을 마쳤다. 법조계에서는 ‘원칙주의자’라는 평가가 많다. 검찰 퇴임식 날 일반 직원들에게도 제공되는 퇴임용 관용차를 사양한 이야기로 유명하다. 이 부위원장은 “공직을 마쳤으니 관용차를 탈 이유가 없다”며 거절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으며,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2018년 4월 3년 임기의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에 선임됐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해 9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기소되자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장관직 수행이 이해 충돌에 해당할 수 있다”고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위원장은 여권과 갈등을 겪으며 지난해 말 사표를 제출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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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 233명 추가 확진… 총 748명 ‘단일시설 최대 감염’
500명이 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경북 청송 경북북부제2교도소(경북북부제2교)로 대규모 이송작전을 펼쳤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28일 수용자 233명이 무더기로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서울동부구치소 확진 인원은 총 748명(수용자 727명, 직원 21명)이다. 올 2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이후 단일 시설 내 최대 규모의 감염이다.○ 1, 2차 조사 때 음성 나온 수용자들 대거 확진 법무부에 따르면 27일 기존에 확진 판정을 받았던 수용자를 제외한 1689명에 대해 3차 전수 검사를 실시한 결과 233명이 28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18일 1차 검사에서 187명(직원 2명 포함), 23일 2차 검사 300명(직원 2명 포함)에 이어 3차 검사에서도 수백 명의 확진자가 쏟아진 것이다. 이번에 확진된 수용자들이 1, 2차 전수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고 이들 대부분이 일반 수용실에서 생활했던 점을 고려하면 아직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나머지 1456명 중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대거 나올 가능성이 있다. 거대한 아파트 형태의 동부구치소는 ‘3밀(밀접 밀집 밀폐)’ 구조로 집단 감염에 취약하다. 25일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한 이재갑 한림대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신축 건물이라 공조에 의한 층간 확산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확진자를 다른 곳으로 이송해 수용밀도를 낮춰야 빠른 종결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법무부는 경북북부제2교 외에 확진 수용자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합동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집단 발생 원인을 정밀 분석할 계획이다. 무증상 신입 수용자에 의한 전파를 막기 위해 신규 수용자는 3주간 격리하고, 1차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뒤 격리 해제 전 유전자증폭(PCR)검사를 실시한다.○ 확진 수용자 이송 과정서 큰 충돌 없어 28일 서울동부구치소는 무증상·경증 확진 수용자 345명을 경북북부제2교로 이송했다. 이날 오전 9시경부터 확진 수용자들을 태운 이송 버스 17대가 차례로 출발했다. 이송 과정에서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 호송차량을 운전하는 교정본부 직원들은 전신 방역복을 착용했으며 수용자들에게는 KF94 마스크와 라텍스 장갑 등이 지급됐다. 또 차량 난방장치 가동 시 바이러스 전파 우려가 있어 히터를 끄고 탑승자들에게 개인용 온열 기구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발대로 출발한 5대가 이날 낮 12시 44분경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2교에 도착한 것을 시작으로 나머지 버스들이 순차적으로 도착해 경찰의 호위 속에 교도소 건물로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교도소 진입로에 나와 있던 주민 5, 6명이 이송 버스를 향해 “이감에 반대한다” “왜 (여기로) 오느냐”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한 주민이 “진입로 앞 도로에 드러눕기도 했지만 경찰이 제지해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전날까지만 해도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확진 수용자 이감 소식에 불만을 드러냈지만 이날은 대체로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인다”는 반응을 보였다. 교도소 진입로 일대에서는 주민단체인 진보면 이장협의회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이 ‘교정직원 여러분의 희생에 박수를 보냅니다’ ‘의료진 여러분이 진정한 영웅입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교정직원과 의료진을 응원하기도 했다. 청송군 관계자는 “교정본부 측에서 교정 근무자들이 근무 후 격리 기간 중 주왕산 산림조합연수원에 머물도록 조치했고 지역 업체의 생필품과 도시락을 이용하기로 약속해 주민들이 대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확진 수용자들은 경북북부2교로 이감돼 전원 독방에 수용됐다.위은지 wizi@donga.com / 청송=명민준 기자}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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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공수처장 최종후보 2인…김진욱·이건리 누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8일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57·16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이날 6차 회의를 진행한 뒤 김 선임연구관과 이 부위원장을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결정했다. 각각 판사, 검사 출신으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인물이다.판사 출신인 김 선임연구관은 1999년 우리나라 최초 특검팀으로 알려진 조폐공사 파업유도의혹사건 특검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일한 경력이 있다.그는 보성고와 서울대 인문대학, 대학원 법학과를 거쳐 미국 하버드 로스쿨을 나왔다. 서울지법 북부지원·본원에서 판사 활동을 했으며 1998년 변호사로 개업해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일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차장을 지내기도 했다.2010년에는 헌법재판소로 자리를 옮겨 헌법연구관,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교육팀장 선임연구관을 역임했다. 올해 2월부터는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국제심의관으로 겸임 근무 중이다.김 선임연구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법무부 고위직인 인권국장에 지원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검사 출신인 이 부위원장은 2017년 국방부 5·18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그는 검찰 퇴임식에서 일반 직원에게도 제공되는 관용차를 사양한 일화로도 유명하다.이 부위원장은 전주고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해 1990년 서울지검 북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부산지검·대검찰청 등을 거친 뒤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춘천지검 차장, 전주지검 차장 등을 지냈다.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이동한 뒤에는 제주지검 검사장, 창원지검 검사장 등을 지냈고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을 끝으로 검사 생활을 마무리했다. 현재는 권익위 부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다.이 부위원장은 권익위가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부인이 기소됐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장관직 수행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내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 가운데 1명을 초대 공수처장으로 지명할 방침이다. 지명된 후보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서울=뉴시스]}
-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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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 확진 400여명 28일 ‘청송 이송’… 인근 주민들 반발
최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자 법무부와 방역당국이 확진된 수용자 400여 명을 경북 청송군 경북북부제2교도소(경북북부2교)로 28일 이송하기로 했다. 흉악범들이 주로 수용되어 있는 경북북부2교에는 500여 개의 독방이 있고, 경비 등급이 가장 높은 중경비시설(S4급)이어서 외부와 철저히 차단되어 있는 등 격리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게 방역당국 판단이다. 하지만 교도소 인근 청송군 주민들은 코로나19 확진 수용자들이 대거 모여드는 것에 대해 “트랙터라도 끌고 교도소 정문 앞을 막고 시위하자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라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확진 수용자 1명씩 독방 수용해 치료 방역당국에 따르면 27일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수용자 486명을 포함해 직원, 가족 등 총 528명(0시 기준)이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와 감염되지 않은 수용자와의 분리, 수용밀도 조절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서울동부구치소 내 무증상·경증 확진자 400여 명을 경북북부2교로 긴급 이송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북부2교를 확진 수용자 생활치료센터로 전환하기로 함에 따라 경북북부2교는 25일부터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가 수감자 400여 명을 전원 이감시키는 등 교도소를 완전히 비웠다. 교정당국은 시설 방역을 완료한 뒤 서울동부구치소 확진 수용자를 1명씩 독방에 수용할 예정이다. 완치된 수용자는 다시 서울동부구치소로 이감된다. 이감 대상은 서울동부구치소 확진자 중 고령자, 기저질환자를 제외한 경증·무증상 확진 수용자들이다. 이들은 28일 교정본부 호송 버스를 타고 경북북부2교로 이감된다. 이동 과정에서 버스 내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 확진 수용자는 KF94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호송에 참여하는 교정본부 직원들과 운전기사는 레벨D 방호복을 입는다. 경북북부2교에서 수용자를 관리하는 교정공무원은 방역복을 입고 KF94 마스크를 착용한 채 근무하게 된다. 또 교정공무원을 통한 외부 감염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교도소 옆 직원 관사 1개 동을 전용 숙소로 마련해 격리 근무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북북부2교 관계자는 “확진 수용자들에 대한 면회는 당연히 불가하다. 출입을 엄격히 통제해 외부 감염을 막을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청송 주민들 “트랙터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확진 수용자들이 대거 이감된다는 소식에 청송군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경북북부2교가 위치한 진보면에서 식당을 하는 A 씨는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도소 직원들이 외부 식당으로 식사를 많이 하러 오는데 교도소 직원들을 받지 않는 식당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청송군이 자칫 기피 지역으로 인식돼 지역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청송군은 주민 반발을 고려해 26, 27일 진보면사무소에서 청송군수와 경북북부 4개 교도소장,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었다. 청송군 관계자는 “중앙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이감 통보를 받지도 못한 상태”라며 “교정 공무원들이 머물게 될 관사도 지역 민가와 멀지 않아서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송군은 교도소 측에 근무자와 의료진 격리 숙소를 민가와 떨어진 곳으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정부가 사상 초유의 집단 이송 조치까지 강구했지만 구치소발 추가 감염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25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강원 속초 강원북부교도소로 이감된 수용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전국 교정기관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교정기관 직원과 수용자를 전수 검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교정시설 집단감염과 관련해 “코로나19에 취약한 ‘3밀(밀집·밀접·밀폐) 환경’을 개선하지 못했고 마스크 보급 등 현장 방역 관리도 소홀했다”며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위은지 wizi@donga.com / 청송=명민준 기자}
-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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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징계 밀어붙인 추미애 장관 책임론 불거질듯
법원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자 윤 총장의 징계를 주도해온 법무부는 굉장히 당혹스러워했다. 법무부는 향후 파장과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저녁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는 용납될 수 없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를 전격 발표했다.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청구였다. 하지만 윤 총장은 “위법 부당한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라면서 사퇴를 거부하고 불복 소송에 나섰다. 서울행정법원은 1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효력 정지를 인용한 데 이어 24일에도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추 장관이 윤 총장과의 법정 공방에서 ‘2전 2패’로 완패한 것이다. 이미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은 검찰 안팎에서 위법 부당하게 징계를 밀어붙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 게다가 추 장관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징계를 재가했다는 점에서 여권 내부에서도 추 장관을 향한 역풍이 일 가능성이 크다. 윤 총장 징계 과정에서 추 장관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일부 검찰 참모들의 퇴진론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상관인 류혁 법무부 감찰관을 ‘패싱’하며 무리하게 윤 총장 감찰을 밀어붙여 비판받았던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추 장관의 최측근으로 윤 총장 징계 과정에서 ‘1인 다역’을 맡았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추 장관의 지시로 윤 총장 가족 의혹 수사를 이끌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좌불안석인 것으로 전해졌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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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회식중 여직원에 ‘헤드록’ 강제추행”
회식 도중 여직원에게 ‘헤드록’을 건 남성 상사의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회사 대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5월 서울 강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왼팔로 20대 여직원 B 씨의 머리를 감싸고 자신의 가슴 쪽으로 끌어당겨 주먹으로 머리를 2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A 씨는 “(B 씨를) 어떻게 해야 계속 붙잡을 수 있지. 머리끄덩이를 잡고 붙잡아야 되나”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B 씨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고, B 씨의 어깨를 여러 차례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 씨의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B 씨가 “불쾌하고 성적 수치심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 회식에 동석한 거래처 대표가 “이러면 미투다. 그만하라”며 A 씨를 계속 말린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2심은 “헤드록을 걸거나 어깨를 치는 행위는 A 씨가 B 씨와 회사 일을 잘해보자는 취지에서 한 행동이지 성적인 의도로 한 행위는 아니다”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접촉 부위와 방법을 볼 때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행위”라며 2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A 씨가 ‘(B 씨가) 나랑 결혼하려고 결혼을 안 하고 있다’는 등의 발언 등을 보면 A 씨는 B 씨의 여성성을 드러내고 본인의 남성성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모욕감을 준 것이어서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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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중 여직원에 ‘헤드락’ 건 회사대표…대법 “강제추행”
회식 도중 여직원에게 ‘헤드락’을 건 남성 상사의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회사 대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5월 서울 강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왼팔로 20대 여직원 B 씨의 머리를 감싸고 자신의 가슴 쪽으로 끌어당겨 주먹으로 머리를 2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A 씨는 “(B 씨를) 어떻게 해야 계속 붙잡을 수 있지. 머리끄댕이를 잡고 붙잡아야 되나”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B 씨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고, B 씨의 어깨를 여러 차례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 씨의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B 씨가 “불쾌하고 성적 수치심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 회식에 동석한 거래처 대표가 “이러면 미투다. 그만하라”며 A 씨를 계속 말린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2심은 “헤드락을 걸거나 어깨를 치는 행위는 A 씨가 B 씨와 회사 일을 잘해보자는 취지에서 한 행동이지 성적인 의도로 한 행위는 아니다”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접촉 부위와 방법을 볼 때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행위”라며 2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A 씨가 ‘(B 씨가) 나랑 결혼하려고 결혼을 안하고 있다’는 등의 발언 등을 보면 A 씨는 B 씨의 여성성을 드러내고 본인의 남성성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모욕감을 준 것이어서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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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부부 공모”… 조국 재판에도 영향
법원이 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주요 스펙 7개를 입시 과정에서 위조한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 등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의 혐의 중 6개는 자녀의 입시 비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1심 재판부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부산 아쿠아펠리스호텔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 등 2개의 허위 스펙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에 대해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딸을 단국대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해 주는 대신 논문 지도교수의 아들에게 조 전 장관이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주기로 하는 ‘스펙품앗이’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사무실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확인서의 작성일과 인쇄일 등을 근거로 조 전 장관이 한인섭 센터장의 허락을 받지 않고 확인서를 직접 위조한 것으로 재판부가 판단했다.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이 위조한 사실을 알았거나 위조를 사전에 공모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해 공익인권법센터 확인서 위조는 조 전 장관의 책임을 더 크게 인정했다. 아쿠아펠리스호텔 허위 수료증과 확인서에 대해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그 내용을 임의로 작성해 호텔 법인 인감을 날인 받았고, 그 과정에서 정 교수와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올 9월 정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입시비리 등과 관련한 질문에 “가족이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다”며 증인거부권을 300번 이상 행사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에 대한 선고 직후 “판결 결과는 너무도 큰 충격”이라며 “제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됐나 보다.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남겼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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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허위 인턴 확인서 부부 공모”…조국 재판에도 영향줄 듯
법원이 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주요 스펙 7개를 입시 과정에서 위조한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무마 의혹 등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의 혐의 중 6개는 자녀의 입시 비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1심 재판부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부산 아쿠아펠리스호텔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 등 2개의 허위 스펙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에 대해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딸을 단국대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해주는 대신 논문 지도교수의 아들에게 조 전 장관이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주기로 하는 ‘스펙품앗이’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사무실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확인서의 작성일과 인쇄일 등을 근거로 조 전 장관이 한인섭 센터장의 허락을 받지 않고, 확인서를 직접 위조한 것으로 재판부가 판단했다.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이 위조한 사실을 알았거나 위조를 사전에 공모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해 공익인권법센터 확인서 위조는 조 전 장관의 책임을 더 크게 인정했다. 아쿠아펠리스호텔 허위 수료증과 확인서에 대해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그 내용을 임의로 작성해 호텔 법인 인감을 날인 받았고, 그 과정에서 정 교수와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올 9월 정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입시비리 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가족이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다”며 증인거부권을 300번 이상 행사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에 대한 선고 직후 “판결 결과는 너무도 큰 충격”이라며 “제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됐나 보다.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남겼다. 위은지 기자wizi@donga.com}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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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박근혜 등 3100명 전수검사… 재판 연기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22일 수용자 2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서울구치소는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수용자 전원과 직원 등 310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조사에 나섰다. 서울동부구치소에 이어 교정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연이어 나오자 법무부는 수도권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구치소 수감자들의 재판 일정도 연기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 “수도권 교정시설 전수검사 추진” 22일 법무부는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수용자 2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사 전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19일 서울구치소를 출소한 노역수형자 A 씨가 20일 확진된 사실을 파악한 뒤 21일 A 씨와 접촉한 직원 36명과 수용자 50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했다. 그 결과 22일 수용자 2명이 추가로 확진된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서울구치소 직원 및 수용자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직원 700여 명, 수용자 2400여 명 등 총 3100여 명이 대상이다. 박 전 대통령과 코로나19에 한 차례 감염됐다가 회복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등도 전수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검사 결과는 이르면 23일부터 나온다. 이날까지 217명(직원 가족 포함)의 관련 확진자가 나온 서울동부구치소도 23일 직원과 수용자를 대상으로 2차 전수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21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구치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광주교도소에서도 코로나19 환자가 23명 발생하는 등 수감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이유는 ‘과밀수용’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전국 수감 시설의 수용 정원은 4만8600명인데, 수용 인원은 5만4570명에 달해 수용률이 112.3%였다. 법무부는 “방역당국과 협의한 후 수도권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전수검사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 등 소관 기관에도 공문을 보내 회식을 금지하고, 업무상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 식당 이용을 자제하라고 지시했다.○ 수감자들 출정 못 해 재판도 줄줄이 연기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수용자들의 법정 출정이 제한되면서 이들과 관련된 재판도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이날 오후 2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지만 10분 만에 마쳤다. 조 씨는 1심에서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상태다. 재판부는 “(조 씨의 출정 제한으로)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므로 내년 1월 19일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도 연예인과 재벌가 인사들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김모 원장에 대한 선고를 이날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원장이 법정에 나올 수 없어 24일 오전 10시로 미뤘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에 “2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휴정기처럼 탄력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권고했다.위은지 wizi@donga.com·박상준 기자}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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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등 헬스케어 전문가 대거 포진… 초대형 바이오기업에 법률자문 제공
올해 여름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미국 노바백스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 계약을 따냈다. 그 뒤에는 백신 생산 제반, 자금 펀딩 등에 대한 맞춤형 법률지원을 제공한 법무법인 광장의 헬스케어그룹이 있었다. 올해 초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 방역당국으로부터 바이오기업들이 만든 코로나19 진단키트 긴급사용승인을 받아내고, 진단키트를 전 세계에 수출하는 과정에서도 광장 헬스케어그룹의 법률 자문이 효과를 발휘했다. 16일 서울 중구 법무법인 광장 사옥에서 만난 박금낭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는 “평소 헬스케어그룹에서 많이 수행하는 자문 업무들이어서 효율적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등과 관련한 자문에 응하면서 사회에 기여한다는 자부심도 느낀다”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19 등 질병 진단 및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헬스케어 업계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매년 새로운 의료 기술과 의약품이 개발되지만 기존 규제 체계가 시장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기업들이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 광장 헬스케어그룹은 기업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한 전략적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약사, 의사 등 헬스케어 전문가 포진 1980년대 초부터 헬스케어 분야에 선제적으로 투자해온 광장에는 약학, 의학, 지식재산, 기업자문 등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는 변호사들이 정부기관이나 제약사 출신 전문가들과 협력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헬스케어그룹은 서울대 약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약물학 석사 학위를 받은 박금낭 변호사와 M&A 및 기업자문 전문가인 이형근 변호사(23기)가 함께 이끌고 있다. 구지현(변시 1회) 한예인(변시 1회) 방승일(변시 2회) 변호사 등 약사 자격을 소지한 변호사들을 비롯해 생화학을 전공한 판사 출신 양희진 변호사(36기), 서울아산병원 인턴 의사 경력이 있는 유지현 변호사(40기) 등 헬스케어 관련 배경을 갖춘 변호사들도 포진해 있다. 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글로벌 제약회사 등에서 전문성을 쌓은 고문 및 전문위원들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채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손건익 전 보건복지부 차관, 강경수 전 심평원 약제관리실장 등이 고문을 맡고 있다. 최근에는 의료기기 관련 규제에 대한 자문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유희상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장을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 헬스케어그룹 내부 교육을 통한 노하우 전수도 활발하다. 박 변호사는 “공개가 가능한 선에서 변호사들이 맡았던 사건을 공유하고, 전문위원들도 관련 분야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바이오 거물’ 셀트리온·삼바도 법률 지원광장 헬스케어그룹은 올해 처음으로 ‘매출 1조 클럽’에 진입한 셀트리온뿐 아니라, 올해 ‘매출 1조 클럽’ 진입을 눈앞에 둔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거물급 바이오기업들에 대한 법률 자문을 맡고 있다. 소송에서도 여러 성과를 거뒀다. 올해 9월 서울중앙지법은 2017년 유해성 논란에 휩싸였던 생리대 ‘릴리안’의 제조사 ‘깨끗한나라’를 상대로 한 소비자 집단소송에서 광장 헬스케어그룹이 대리한 깨끗한나라의 손을 들어줬다. 올해 제약업계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뇌기능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적용과 관련해서도 대웅제약, 대원제약 등 39개 제약사를 대리한 광장 헬스케어그룹은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얻어냈다. 소송을 통해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규제당국의 가이드라인이나 고시를 개선하는 성과도 거둬왔다. 최근에는 컴플라이언스 업무가 늘고 있는 추세다. 성분 허위 기재 논란이 일었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등의 사례가 발생하면서 헬스케어 업계도 전반적인 준법사항 준수 여부를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박 변호사는 “광장 헬스케어그룹은 업계에서 선례로 남을 새로운 전환점을 만드는 데 주저함이 없다는 것이 큰 강점”이라고 강조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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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복합 솔루션 제공…재개발-재건축 조합 사건서 강세
올해 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원들이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소속 권혁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를 찾아왔다. 둔촌주공은 1만2000여 채가 들어서는 이른바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재건축’이 예정된 곳이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권 변호사에게 “재건축 사업이 조합원들의 의사와는 정반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15일 서울 서초구 엘케이비 사옥에서 만난 권 변호사는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구(舊)조합 집행부는 조합원 명부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재직 시절 재건축조합에 의미 있는 판결을 다수 선고했던 이광범 대표변호사(13기)를 필두로 검사 출신 김수환 변호사(33기), 17년째 재개발·재건축 분야 사건을 맡아온 권 변호사 등이 팀을 구성해 사건을 맡았다. 올 8월 구조합 임원들에 대한 해임 총회 개최 및 결의, 이에 반발한 구조합 집행부의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과 구조합 임원들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인용결정을 이끌어내는 과정에 엘케이비가 있었다. 그 결과 10년 이상 자리를 지켜온 A 조합장이 해임됐다.수도권 10여 곳 재건축·재개발 조합 대리 ‘서초동 김앤장’으로 불리는 엘케이비는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 등 대형 형사 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 지역 다수의 재건축·재개발 조합에 관련된 사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는 등 재건축·재개발 조합 사건의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엘케이비는 최근 삼성물산으로 시공사를 교체한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아파트 재건축 조합 공사비 분쟁 관련 사건에서도 활약했다. 조합은 지난해 12월 기존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공사비 인상을 요구해오자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도급계약을 해제했다. 그러자 대우건설이 조합의 후속 시공사 입찰 절차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엘케이비는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의 주장을 법원에 관철시켜 대형 법무법인 세 곳을 선임한 대우건설이 신청한 가처분을 기각시켰다. 현재 엘케이비가 수도권에서 대리하고 있는 주요 재건축·재개발 조합은 10여 곳에 달한다. 서울 강남구 개포1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 조합, 신반포1차 재건축 조합 등이 엘케이비와 함께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와 이해충돌 없이 사건 해결 엘케이비가 재건축·재개발 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인적 구성에 강점이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재개발 사건은 그 특성상 인·허가와 관련된 행정법적 분쟁을 비롯해 민형사 분쟁 등이 얽히는 만큼 복합적인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광범 대표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재직 시절 사업비를 크게 증액시킨 가락시영 재건축아파트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에 대해 취소 판결을 선고하는 등 재건축 사업에 선도적인 판결을 남긴 것으로 유명하다.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문준필(22기) 장순욱(25기) 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김강대 변호사(28기) 등이 대표변호사로 포진해 있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형사 문제는 검사 출신 김희준(22기) 이영기(25기) 김수환 대표변호사가 적극 관여하고 있으며, 다수의 재건축·재개발 조합 사건을 다루며 경력을 쌓아온 권혁 변호사 등 재야 변호사들이 힘을 보태고 있다. 김강대 대표변호사는 “재건축·재개발 사건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밝혔다. 대형 법무법인은 대형 건설사를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어 재건축 조합 사건을 맡을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문준필 대표변호사는 “엘케이비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과 실무경력을 쌓은 변호사들이 팀을 이뤄 종합적인 자문과 소송이 가능하다”며 “대형 건설사들과 이해 충돌도 없어 재건축·재개발 사건에서 최적화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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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수감’ 서울구치소 3100명 전수조사…재판도 줄줄이 연기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데 이어 22일 수용자 2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서울구치소는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수용자 전원과 직원 등 3100여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조사에 나섰다. 서울동부구치소에 이어 교정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연이어 나오자 법무부는 수도권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구치소 수감자들의 재판 일정도 연기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 “수도권 교정시설 전수검사 추진” 22일 법무부는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수용자 2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사 전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19일 서울구치소를 출소한 노역수형자 A 씨가 확진된 사실을 파악한 뒤, 21일 A 씨와 접촉한 직원 36명과 수용자 50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2일 수용자 2명이 추가로 확진된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구치소 직원 및 수용자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직원 700여명, 수용자 2400여명 등 총 3100여명이 대상이다. 박 전 대통령과 코로나19에 한 차례 감염됐다 회복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등도 전수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검사 결과는 이르면 23일부터 나온다. 현재까지 217명(직원 가족 포함)의 관련 확진자가 나온 서울동부구치소도 23일 직원과 수용자를 대상으로 2차 전수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21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구치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지는 않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방역당국과 협의 후 수도권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전수 검사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 등 소관 기관에 공문을 보내 회식을 금지하고, 업무상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식당 이용을 자제하라고 지시했다. 도시락을 싸오거나 배달을 시켜 개인 자리에서 혼자 식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약된 식당이나 구내식당 등을 이용하도록 했다.● 수감자들 출정 못해 재판도 줄줄이 연기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수용자들의 법정 출정이 제한되면서 이들과 관련된 재판도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이날 오후 2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지만 10분 만에 마쳤다. 조 씨는 1심에서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상태다. 재판부는 “(조 씨의 출정 제한으로)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므로 내년 1월 19일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도 연예인과 재벌가 인사들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김모 원장에 대한 선고를 이날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원장이 법정에 나올 수 없어 24일 오전 10시로 미뤘다. 법원행정처는 21일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을 권고하면서 “2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긴급을 요하는 구속, 가처분, 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하거나 변경하는 등 휴정기처럼 탄력적으로 운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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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논란 이용구 “국민-피해자께 죄송”
“개인적인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택시 운전자분께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달 음주 상태에서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아 물의를 일으킨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1일 공개 사과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6시 35분경 법무부를 통해 “제 사안은 경찰에서 검토를 하여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생각한다. 공직자가 된 만큼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 처리해 ‘부실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은 뒤늦게 판례 분석을 하며 대응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지방경찰청 내 법조계 출신과 현직 변호사, 이 사건을 실무적으로 취급한 간부를 중심으로 판례를 정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유사한 사건에서) 택시가 운행 중이 아니라고 보고 단순 폭행죄를 적용한 판례도 있고, 다시 운행이 예상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한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이 2013년 4월 발간한 ‘교통사범 수사실무’ 내용도 논란이 되고 있다. 수사실무에 따르면 차량이 목적지에 도달했으나 승객이 자고 있어 깨우는 경우에는 운행 목적이 달성되어 운전 의사가 종료되었으므로 ‘운행 중’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5년 6월 개정된 특가법에 따르면 승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해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사람은 형법상 단순 폭행보다 가중 처벌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 실무는 책자가 나왔을 당시의 법에 대한 해석”이라며 “그 이후 법이 바뀌었다면 바뀐 법이나 판례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수사실무 내용은 2015년 특가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이 아니어서 이 차관의 사례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이 차관이 지난달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초파출소 소속 경찰 관계자는 이 차관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파출소로 임의 동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차관이 인적 사항을 제출하고 수사에 협조할 의사를 밝혀 자진 귀가 후 출석시켜도 될 것으로 보고 기록만 관할서로 넘겼다”고 했다. 택시 기사는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이 차관은 경찰의 출석 통보 문자메시지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며칠뒤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더 수사할 실익이 없어서 이 차관의 조사 없이 내사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위은지 wizi@donga.com·강승현 기자}
-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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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논란 이용구 “국민-피해자께 죄송…경찰이 시시비비 가릴것”
“개인적인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택시 운전자 분께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달 음주 상태에서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아 물의를 일으킨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1일 공개 사과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6시 35분경 법무부를 통해 “제 사안은 경찰에서 검토를 하여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생각한다. 공직자가 된 만큼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하겠다”는 입장문을 밝혔다.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 처리해 ‘부실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은 뒤늦게 판례 분석을 하며 대응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지방경찰청 내 법조계 출신과 현직 변호사, 이 사건을 실무적으로 취급한 간부를 중심으로 판례를 정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유사한 사건에서) 택시가 운행 중이 아니라고 보고 단순 폭행죄를 적용한 판례도 있고, 다시 운행이 예상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한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이 2013년 4월 발간한 ‘교통사범 수사실무’ 내용도 논란이 되고 있다. 수사실무에 따르면 차량이 목적지에 도달했으나 승객이 자고 있어 깨우는 경우에는 운행목적이 달성되어 운전 의사가 종료되었으므로 ‘운행 중’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5년 6월 개정된 특가법에 따르면 승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해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사람은 형법상 단순 폭행보다 가중 처벌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 실무는 책자가 나왔을 당시의 법에 대한 해석”이라며 “그 이후 법이 바뀌었다면 바뀐 법이나 판례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수사실무 내용은 2015년 특가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이 아니어서 이 차관의 사례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이 차관이 지난달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초파출소 소속 경찰 관계자는 이 차관을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고 파출소로 임의 동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차관이 인적 사항을 제출하고 수사에 협조할 의사를 밝혀 자진귀가 후 출석시켜도 될 것으로 보고 기록만 관할서로 넘겼다”고 했다. 택시 기사는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이 차관은 경찰의 출석 통보 문자 메시지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며칠 뒤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더 수사할 실익이 없어서 이 차관의 조사 없이 내사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위은지 기자wizi@donga.com강승현 기자byhuman@donga.com}
-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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