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심문 당일… 文대통령, 대법원장에 “권력기관 개혁 관심을”

5부요인 靑 초청해 “힘 모아달라”
법조계 “연관된 이슈 언급 부적절”

“요즘 권력기관 개혁 문제로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다. 우리의 헌법정신에 입각한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가 더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간담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문제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당장은 그로 인한 갈등들이 있고, 우리의 완전한 제도로 정착시키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들도 여전히 남아 있다”며 “그 점에 대해서도 헌법기관장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병석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정세균 국무총리,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참석했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검찰, 국가정보원, 경찰 등 개혁입법을 통과시켰다는 것이 매우 뜻깊다”며 “이제 권력기관의 개혁이 제도화된 만큼 국민의 뜻에 맞는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정 총리도 “정부가 추진하는 많은 법안이 통과가 됐다.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대법원에서는 사법체계를 잘 정립하는 노력도 해주셨고, 헌법을 수호하는 일이나 또 선거를 잘 치르신 일 등 그래도 다들 큰 업적을 내신 해인 것 같아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과 유 헌재소장은 언론에 공개된 간담회 자리에서 각각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불복 소송을 법원이, 검사징계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이어서 문 대통령의 권력기관 개혁 언급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선 판사들 사이에선 “윤 총장에 대한 심문이 열리는 당일 대통령이 대법원장 앞에서 연관된 이슈를 꺼낼 필요가 있었느냐”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의힘 박민식 전 의원은 “쉽게 말하면 사건의 실질적 피고가 재판장의 상급자를 재판 당일 만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5부 요인 초청 간담회는 청와대가 이달 초 대법원에 연락해 김 대법원장의 참석을 요청했다고 한다. 김 대법원장은 간담회 뒤 오찬에는 참석하지 않고 대법원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이후 대법원장이 판사들의 각각 재판에 코멘트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간담회와 윤 총장의 심문은 별도로 봐야 한다는 기류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성호 hsh0330@donga.com·박효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