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 3명 4일 구속 갈림길

유원모 기자 , 박상준 기자 입력 2020-12-04 03:00수정 2020-12-0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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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업무복귀]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 영장심사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실 앞 복도 모습. 뉴스1DB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에 연루된 산업통상자원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4일 결정된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 30분부터 산업부 소속 A 국장, B 국장, C 서기관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지난해 12월 1일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사무실 PC에서 월성 1호기 관련 문건 444건을 삭제한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방실 침입, 감사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2일 이들 3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배제에서 복귀한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조치다.

감사원 감사 등에 따르면 A 국장과 B 국장, C 서기관은 지난해 12월 2일로 예정된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 하루 전인 12월 1일 오후 11시경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 PC에서 월성 1호기 관련 문건 444건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324개는 디지털 포렌식 등으로 복구됐지만 120개는 끝내 확인하지 못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당시 A 국장 주도로 열린 대책회의에서 B 국장(당시에는 과장)은 C 서기관에게 “자료 삭제는 주말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증거 인멸 방식까지 언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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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서기관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문건 삭제를 두고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해 추궁 당하자 “신내림을 받은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산업부 안팎에선 ‘신내림 서기관’으로 불리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B 국장은 2018년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에게 월성 1호기의 2년간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해 “죽을래”라는 말을 듣는 등 질책을 받고 ‘즉시 가동 중단’ 보고서로 다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국장은 백 전 장관의 서울 자택인 강남구 대치동 인근의 양재천에서 백 전 장관과 함께 산책할 정도로 친분이 두터워 산업부 내부에선 ‘양재천 국장’이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박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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