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총장 직무배제, 檢중립 취지에 어긋나”

과천=위은지 기자 , 배석준 기자 입력 2020-12-02 03:00수정 2020-12-0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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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법무 조치 효력정지, 尹 업무복귀
감찰위 “징계청구-수사의뢰 부적정”
차관 사표에 징계위 불투명해지자
4일로 미룬 법무부 “후임 조속인사”

총장 취임일 이후 처음으로 1층 현관 출근 윤석열 검찰총장(가운데)이 1일 서울행정법원의 ‘직무 복귀’ 결정이 나온 지 40여 분 만인 오후 5시 10분경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1층 현관으로 출근하고 있다. 윤 총장이 1층 현관으로 출근한 것은 지난해 7월 취임 당일 이후 처음이다. 윤 총장은 기자들에게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된 지 일주일 만인 1일 총장직에 복귀했다.

윤 총장이 제기한 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이 이날 오후 4시 30분경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의 직무배제가 계속될 경우 사실상 해임과 동일한 결과에 이른다”면서 “이런 결과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법원의 결정 40여 분 만인 오후 5시 13분경 대검찰청 1층 현관을 통해 출근했다. 윤 총장은 기자들에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면서 “우리 구성원보다도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출근 직후 업무보고를 받은 뒤 검찰 직원들에게 e메일을 보내 “검찰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3시간 동안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긴급회의를 연 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사유 미고지 및 소명 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는 권고문을 추 장관에게 보냈다. 감찰위원장인 이화여대 강동범 교수를 포함한 감찰위원 11명 가운데 회의에 참석한 7명이 만장일치로 이같이 의결했다. 감찰위원회에 출석한 법무부 류혁 감찰관은 “반대 의견을 계속 냈는데, 감찰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됐다”고 주장했고, 류 감찰관의 직속 부하인 박은정 감찰담당관은 “보안을 유지하라는 추 장관 지시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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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권자인 추 장관 대신 2일 징계위원회에서 위원장 대행을 맡을 예정이었던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지난달 30일 사의를 표명했으며 1일 사표가 수리됐다. 고 전 차관의 사표로 징계위원회 개최가 불투명해지자 법무부는 징계위원회 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윤 총장 측 요청을 받아들여 이날 오후 6시 9분경 징계위원회를 2일에서 4일로 연기했다. 법무부는 “법무부 차관에 대한 후임 인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혀 차관 교체 뒤 징계위원회를 다시 강행할 수 있다.

과천=위은지 wizi@donga.com / 배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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