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겨냥한 수출관리법 시행… 한-일 불똥 튈수도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 도쿄=박형준 특파원 입력 2020-12-02 03:00수정 2020-12-0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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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위협 물품 해외수출 제한
희토류 규제땐 국내기업 타격
日도 “中규정 불분명” 예의주시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물품을 해외로 수출할 수 없도록 제재하는 중국의 수출관리법이 1일부터 시행됐다. 미국의 ‘중국 기업 때리기’에 중국도 맞불을 놓기 위한 법안으로 알려져 있지만 한국, 일본 등 다른 국가의 기업에도 불똥이 튈 우려가 제기된다.

중국의 수출관리법은 10월 17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국가안보 위해 물품을 수출할 수 없도록 제재하는 내용이 핵심인데, 중국 내에 있는 중국 기업이나 해외 기업, 개인 등 모두가 제재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제재 대상은 중국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돼 있다. 선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두 기관이 심의하도록 한 모양새지만, 선정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특히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큰 ‘국가안보 위협’이 첫 번째 기준이어서 중국 정부의 판단에 따라 어떤 기업이라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제재 대상 기업이 수출하지 못하는 물품도 광범위하다. 수출관리법 규정에 따르면 제재 적용 대상은 대규모 살상무기 및 그 운반 도구의 설계·개발·생산 관련 물품 등이다. 희토류(稀土類)도 수출 제한 물품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4차 산업혁명의 쌀’로 불리는 희토류는 반도체, 스마트폰, 전기차, 위성, 레이저 등 첨단 제품과 무기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하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80%를 보유한 세계 최대 생산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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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와 기업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경제산업상은 1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수출관리법을) 어떻게 운용하고, 어떤 품목을 대상으로 할지 명확하지 않다”며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기업들은 특히 생산량은 적고 첨단산업에 꼭 필요한 희토류를 중국이 갑자기 수출 금지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고 NHK가 1일 보도했다. 일본은 필요한 희토류의 약 60%를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다.

수출관리법 적용 내용에 따라 한국 기업도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한국 기업은 주로 중국 기업에 중간재를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 기업의 완제품이 수출관리법에 따라 수출을 못 하게 되면 한국 기업의 중간재 수출도 판로가 막히게 된다.

베이징=김기용 kky@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중국#미국#수출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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