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대행 “檢개혁 위해 장관이 물러서달라”

위은지 기자 , 고도예 기자 입력 2020-12-01 03:00수정 2020-12-0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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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에 윤석열 직무배제 철회 호소
60곳 모든 검찰청서 추미애 비판 성명
법원, 직무배제 정지여부 심문 마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 이후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한발만 물러나 달라”며 직무 배제 지시를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올 1∼7월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내며 추 장관의 핵심 참모 역할을 했던 조 권한대행마저 추 장관 지시의 부당성을 지적한 것이다.

조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에 ‘장관님께 올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검찰개혁은 2100여 명 검사들과 8000여 명 수사관들 및 실무관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라며 “이번 조치가 그대로 진행되면 검찰 구성원들을 적대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검찰개혁이 추동력을 상실한 채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다수의 검사들은 총장님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다”며 “장관님이 그토록 열망하는 검찰개혁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이번 처분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앙망한다”고 밝혔다. 조 권한대행은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할 때 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으며 추 장관 취임 후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차장 등으로 영전해 추 장관 측 인사로 분류되기도 한다.

법무부 소속 중간간부인 과장급 검사 12명은 추 장관에게 2일로 예정된 윤 총장의 징계위원회 소집 일정을 중단하거나 연기해 달라는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윤 총장의 감찰·징계와 관련해 적법 절차를 준수할 것과 윤 총장 감찰 과정에서 이견을 표출한 검사들이 직무에서 배제됐는지 등에 대한 진상 조사도 요구했다. 부산서부지청 평검사들이 30일 공동 성명을 내면서 윤 총장 직무 배제 이후 6일 만에 대검을 포함한 전국 60개 모든 지검·지청 소속 평검사들은 추 장관의 지시가 부당하다는 데 뜻을 모으게 됐다.

윤 총장의 총장직 복귀 여부를 결정하게 될 첫 번째 관문인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오전 11시부터 약 70분 동안 열렸다.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1일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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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은지 wizi@donga.com·고도예 기자
#조남관 총장대행#추미애#윤석열 직무배제#철회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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