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정지 인용여부 이르면 1일 결정

박상준 기자 , 유원모 기자 입력 2020-12-01 03:00수정 2020-12-01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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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배제]2일 징계위 이후 결정 나올 가능성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결정이 심문 당일 나오지 않을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30일 오후 6시경 행정4부가 심리한 윤 총장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당일 내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언제 결정이 날 건지를 추측하거나 어떠한 의도가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심문이 끝난 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의 이익이 없다”는 법무부 측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법무부도 윤 총장 측에 추가 답변을 요청해 양측의 서면 공방이 이어진 것도 법원의 결정을 늦추는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통상의 집행정지 사건은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해 심문기일 당일이나 그다음 날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만약 법원이 1일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윤 총장은 직무에 바로 복귀하게 된다. 다만 이번 소송은 직무배제 절차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기 때문에 2일 징계위에서 정직 이상 등 직무에서 배제되는 징계가 나오면 윤 총장은 다시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 등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현재와 같이 직무배제된 상태에서 징계위에 출석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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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이 검사징계위원회 이후에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징계위가 개최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되면 직무배제의 집행정지를 둘러싼 소송의 실익이 없어진다. 이 경우 법원은 집행정지 사건을 각하할 가능성이 높다. 행정법원 출신의 한 판사는 “징계위에서 직무배제에 해당하는 징계를 내릴 경우 이 징계에 대한 소송과 함께 앞서 제기된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한꺼번에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준 speakup@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유원모 기자
#윤석열 직무배제#집행정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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