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검장-40곳 평검사들, 秋 비판성명

고도예 기자 , 황성호 기자 입력 2020-11-27 03:00수정 2020-11-2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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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고검장 6명 전원 “조치 재고를”… 검사장 17명도 입장문
법무부 “내달 2일 윤석열 징계위”… 尹 “직무정지 취소” 소송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한 것에 대한 평검사들의 반발이 지청장과 차장검사 등 중간 간부, 검사장과 고검장 등 고위 간부로 확산됐다.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일선 고검장 6명은 26일 오전 검찰 내부망에 ‘최근 검찰 상황에 대한 일선 고검장들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을 올렸다. 전날 밤 의견을 교환한 조 고검장 등은 “검찰 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법무부 장관에게 간곡하게 건의한다”고 밝혔다.

일선 고검장 전원이 장관을 비판하는 성명을 낸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고검장급인 법무부 산하 기관 법무연수원의 배성범 원장은 이날 오후 “고검장 이하 일선 검사님들의 인식과 입장 표명에 뜻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고검장 중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고기영 법무부 차관만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 등 일선 검사장 20명 가운데 17명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둔 것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위한 것”이라고 추 장관에게 호소했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이두봉 대전지검장도 성명에 동참했다. 하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 등 3명은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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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의 차장검사와 부장검사급 중간 간부와 부산지검의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의 부부장검사, 일선 지청장 16명 중 15명도 성명을 냈다. 정광수 영동지청장만 불참했다.

평검사들은 일선 검찰청별로 평검사 회의를 열어 추 장관을 비판했다. 이날 오후 10시 현재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부산지검, 대구지검, 대전지검, 광주지검, 울산지검, 수원지검, 의정부지검 등 전국 60곳의 검찰청 중 40곳 이상의 평검사들이 검찰청별로 추 장관에게 항의하는 성명을 공개했다.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다음 달 2일 열기로 결정하고 징계혐의자 윤 총장 또는 특별변호인에게 출석을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한 지 8일 만이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근거 중 하나라고 밝힌 ‘재판부 사찰’ 문건의 작성 경위에 대해 법무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총장을 대검 감찰부에 수사 의뢰했다.

윤 총장은 전날 직무배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이어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일방적인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는 검찰총장 임기제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고도예 yea@donga.com·황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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