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검사-중간간부들도 秋 비판… 중앙-동부지검서도 합류

장관석 기자 , 고도예 기자 입력 2020-11-27 03:00수정 2020-11-2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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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배제]“특정수사 관련 정치적 의도 의심”
잇단 감찰-지휘권-수사무력화… 추미애식 검찰개혁에 불신 표출
뉴스1
“법무부 장관의 조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

26일 오후 9시 40분경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150여 명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를 비판하며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공개했다. 서울중앙지검을 이끄는 이성윤 지검장은 ‘추미애 사단’으로 불리며 윤 총장과 대립 각을 세웠고, 검사장의 성명에도 불참했다. 그런 이 지검장 산하의 평검사들은 “장관의 조치는 목적과 절차의 정당성이 없어 위법·부당하다”며 공개적으로 추 장관을 비판한 것이다.

이날 오후 10시 현재 대검을 포함한 전국 검찰청 60곳 가운데 40곳의 평검사들이 추 장관의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전날 대검의 연구관(평검사)과 부산동부지청 평검사를 시작으로 한 평검사들의 비판 성명은 지청장과 부장검사, 차장검사 등 중간 간부급으로 확산되고 있다.

광주지검 평검사들은 “그 절차와 방식, 내용이 법치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자의적인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구지검 평검사들은 “불분명한 사실관계를 갖고 내려진 직무집행 정지 처분은 추 장관의 특정 수사와 관련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평검사 회의가 열린 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 퇴임 논란 이후 7년 만이지만 전국 검찰청별로 동시다발적으로 반대 성명을 낸 것은 그때와는 양상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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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의 중간 간부 27명은 추 장관의 명령에 대해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충분한 진상 확인 과정도 없어 위법·부당하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물론이고 검찰개혁, 나아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크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또 “최근의 검찰 상황에 침묵하는 건 공직자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평검사들이 성명을 낸 검찰청은 서울북부지검 부산지검 대구지검 대전지검 광주지검 울산지검 수원지검 창원지검 춘천지검 의정부지검 청주지검 등이었다. 특히 검사장이 추 장관 비판 성명을 내지 않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에서도 각각 중간 간부와 평검사의 반대 성명이 나왔다. 서울동부지검 평검사들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조치로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에선 사법연수원 35기 부부장검사들이 “절차적 정의에 반하고, 검찰개혁 정신에도 역행한다”는 성명을 냈다.

부장검사급의 지청장 15명도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적법한 절차와 충분한 진상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으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인지 심각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입장문을 냈다.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윤 총장의 측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밀어붙인 정광수 영동지청장만 불참했다.

검찰 내부에선 평검사들의 집단 반발은 추미애식 검찰개혁에 대한 누적된 불신이 폭발한 것으로 분석한다. 대검 형사1과장을 지낸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일련의 과정을 돌이켜보면 가히 ‘검찰농단’이라고 칭해도 모자라지 않는다. 작금의 행태에 대해 침묵하고 묵인한다면 언젠가 그 칼날은 검사 개개인에게도 돌아올 것”이라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 평검사들이 추 장관을 향해 ‘법치주의 위반’을 쟁점화하고 나선 것은 추 장관에 대한 불신임을 표출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장관석 jks@donga.com·고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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