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공수처장 뽑게 法개정”… 김종인 “총력전” 장외투쟁 시사

박민우 기자 , 김준일 기자 입력 2020-11-20 03:00수정 2020-11-2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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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수처법 충돌’ 2라운드
19일 여야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 불발 속에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왼쪽 사진)는 이날 “25일 법안소위를 개최하고 합리적 안을 도출해 정기국회 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며 공수처법 개정을 시사했고,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오른쪽 사진)는 “정부 여당이 정권 비리를 매장해 버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좌초와 함께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까지 나서 ‘장외투쟁’을 경고했다. 경제3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협상 파행이 예고되는 등 정기국회가 막판 ‘올스톱’ 위기를 맞고 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소수 의견을 존중하려고 했던 공수처법이 악용돼 공수처 가동 자체가 저지되는 일이 생기고 말았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아 (공수처법의) 합리적 개선을 법사위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앞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25일 열리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를 받도록 한 조항을 바꿔 추천위원 7명 중 5명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의결정족수는 6명으로 유지하되 추천위원 수를 7명 이상으로 늘려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이미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다만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가 선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5명 이상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은 독재와 다름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통화에서 ‘장외투쟁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민주당이) 수적으로 결정하려고 하는데 다른 방법이 있겠느냐. 우리는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다”며 ‘장외투쟁’ 가능성도 열어놨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다 부적격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추천해놓고 그중에서 반드시 골라야 한다는 이런 강요가 어딨는가”라면서 “이런 법치주의 파괴, 수사기관 파괴, 공수처 독재로 가는 일을 국민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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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갈등이 증폭되면서 경제3법에 대한 여야 논의도 멈춰 섰다. 이날 국회 정무위에 따르면 여야는 이번 주로 예정된 전체회의와 소위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이면 경제3법 합의 처리는 물 건너갈 것”이라며 “다만 정기국회 중에 경제3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정기국회는 12월 9일 마무리 된다. 여야의 냉각기가 길어질수록 경제3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의 심사 시간은 짧아진다. 민주당이 거대 여당의 힘을 앞세워 공수처법 개정과 함께 경제3법 처리도 단독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에 실낱같은 기대를 걸고 있다. 박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금이라도 여야 지도부가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결론을 내주도록 협의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본회의 진행을 김상희 국회부의장에게 잠시 맡기고 민주당 김 원내대표와 따로 면담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끝난 뒤 박 의장의 협의 요청에 대해 “야당이 태도를 바꿔야 협의가 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야당이) 만약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면 매우 어리석은 짓”이라고 했다.

박 의장은 23일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주재하며 막판 중재에 나설 예정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활동을 종료했지만 공수처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요청하면 다시 추천위가 소집될 수 있다.

박민우 minwoo@donga.com·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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