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코로나 대응 인권 준수를” 결의 채택

결의안 공동제안국 58개국 참여
한국, 공무원 피살에도 제안 불참

북한당국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이 18일(현지 시간) 유엔 총회에서 16년 연속 채택됐다. 하지만 올해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살 사건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 동의) 방식으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58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한국은 2008∼2018년 제안국에 참여했지만 지난해와 올해는 빠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통화에서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만 밝혔다. 이는 지난해 결의안 제안국에 불참했을 때도 내세웠던 이유다.

유엔은 결의안에서 “오랫동안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인권과 자유의 존중, 정치범의 조건 없는 석방 등을 북한당국에 촉구했다. 9월 말 서해에서 한국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은 결의안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결의안은 “북한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은 국제인권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이는 6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에는 없던 내용으로 9월 발생한 공무원 피살사건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 北인권결의안 대부분 구금-납치 규탄 내용… 외교부는 ‘남북대화 중요성 강조’에 무게 ▼

유엔이 18일(현지 시간)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한국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불참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올해는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가 북한에 피격된 사건까지 일어나 유엔이 문제를 짚고 나선 상황이다. 정부가 북한을 지나치게 의식해 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의무를 등한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 제3위원회 회의장에서는 결의안을 제안한 독일을 비롯해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들의 대표가 줄줄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규탄 발언을 이어갔다. 그러나 한국은 공동 제안국에 끝내 참여하지 않았다.

인권결의안은 참여 수위에 따라 △결의안을 주도하는 초안 작성국 △결의안에 이름을 올리는 공동 제안국 △결의안에 반대만 하지 않는 컨센서스 참여국 등 3단계로 나뉜다. 정부는 2018년까지는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 오다가 지난해부터 컨센서스에만 동참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결의안 채택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며 컨센서스 참여 의미만 부각시켰다. 또 결의안에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 남북대화를 포함한 대화·관여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 등이 새로 추가되거나 수정된 부분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실제 이날 공개된 결의안은 북한의 구금 납치 강제노동 등 인권 유린 실태를 규탄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는데도 외교부의 보도자료는 이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결의안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지진 않았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강력히 규탄했던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가 자주 언급됐다. 결의안은 “킨타나 보고관의 보고를 기꺼이 받아들인다”고 적었다.

피살된 이 씨의 형 이래진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인권변호사 출신인 나라에서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살해됐는데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별히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최지선·박효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