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르면 18일 전세대책…공공임대 확대 담길듯

일정-세부내용 놓고 조율중
‘마용성’ 제외한 非강남권서도 15억 넘는 아파트 잇달아 나와
과천서도 19억에 거래되기도 전세 뛰면서 매매수요 자극 악순환

크게보기

임대차2법 시행 이후 서울 전세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르면 18일 전세대책 발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북 지역에서도 매매가격 15억 원을 넘기는 단지가 속속 나오는 등 급등한 전세가격이 매매가격까지 끌어올리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세대책을 확정, 발표하는 방안을 놓고 일정과 세부 내용 등을 조율 중이다.

전세대책에는 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빈집을 사서 공급하는 매입임대나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뒤 공급하는 전세임대 등이 주로 거론된다. 관련 입법이 진행 중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나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이 거주하기를 원하는 도심지에서 집을 구하기 쉽지 않은 데다 최소 수개월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비강남권 주요 신축 아파트에서는 이른바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을 제외하고도 전용 84m²가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금지되는 15억 원 이상에 거래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 서대문구 ‘e편한세상신촌’이 이달 2일 16억8000만 원에 거래되는 등 15억 원을 훌쩍 넘긴 상태다. 동대문구 ‘동대문롯데캐슬노블레스’는 최근 15억3000만 원에 거래되며 7, 8월 가격보다 1억 원 이상 올랐다. 영등포구 ‘래미안에스티움’도 11월 들어 15억3000만 원에 거래됐고, 신길파크자이는 입주권이 최근 14억8500만 원에 거래됐는데 호가는 이미 15억 원대에 형성돼 있다. 경기 과천시 과천푸르지오써밋이 19억 원대에 거래되는 등 성남, 판교 등을 제외한 경기권에서도 15억 원을 넘기는 단지가 나오고 있다.

이처럼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으로 꾸준히 실수요자의 매수세가 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축이 아니더라도 주거여건이 좋은 구축 단지까지 잇달아 이전 최고가를 넘긴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이날 부동산 분석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올해 9월 이후 서울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단지는 서울 성북구 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다. 총 29건이 거래됐는데, 올해 초에만 해도 4억 원 중반이었던 이 아파트 59m²는 10월 17일 6억3000만 원에 매매되며 이전 최고가를 경신했다. 중대형 평형인 113m²는 10월 말 8억9000만 원에 최고가로 거래됐다.

이외에도 거래 건수가 많은 아파트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 보람아파트(26건), 도봉구 방학동 신동아1단지(26건),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24건) 등 대부분 강북권 아파트였다.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전셋값이 급등하고 서울 외곽도 풍선효과로 매매가격이 오르면서 이들 지역이 서울 아파트 가격 치고는 저렴해 보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차2법으로 전세가 급등하면서 매매 수요를 자극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며 “서울 도심에서 당장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이 대폭 늘어나지 않는 한 이런 현상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