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뉴딜-SOC-현금복지… 상임위 11곳 ‘묻지마 예산 증액’ 8조원

김준일 기자 , 강성휘 기자 입력 2020-11-16 01:00수정 2020-11-16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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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예산안, 졸속심사 우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그린뉴딜 유망기업 육성’으로 75억 원, ‘뿌리산업 그린제조 플랫폼 구축’으로 56억 원,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설계비’로 10억 원을 각각 증액했다. 또 경북 구미시에 그린산단을 확충한다며 80억 원, 전북 김제시에 그린뉴딜 사업 표준 공장을 증축하겠다며 20억 원을 반영했다. 모두 한국판 뉴딜 사업과 관련된 ‘그린’이라는 명칭이 붙은 사업들이다. 야당이 정부의 뉴딜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예산 삭감을 공언했지만 지역 사업과 밀접한 예산이 테이블에 올라오자 여야 구분 없이 증액에 의견을 함께한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를 앞두고 예선 격인 국회 상임위별 예비심사가 속속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상임위 단계에서 ‘묻지 마 예산 증액’이 대거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총 21조3000억 원에 달하는 한국판 뉴딜 예산 역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함께 증액됐다.

15일까지 국회 11개 상임위가 예비심사 전체회의를 통해 증액한 예산은 약 8조6000억 원에 달한다. 국토교통위가 순증액 2조3620억 원 의결로 가장 규모가 컸고 이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1조7757억 원), 산자위(1조3376억 원), 교육위(1조1227억 원) 순이었다. 아직 예비심사가 끝나지 않은 다른 상임위들도 증액을 의결할 경우 상임위 단계의 증액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국회 예산 심사에서 자주 벌어지는 SOC 사업 예산 늘리기는 올해도 여전했다. 국토위는 전국 72개 고속도로와 국도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 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에 1621억 원이 증액됐고,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사업 예산도 1000억 원이 늘었다. 국토위 예비심사 보고서에는 이 같은 예산을 늘리는 이유도 적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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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복지 지원 사업 예산도 늘렸다. 국회 교육위는 저소득층 1만5000명에게 1인당 연간 35만 원씩 지원하는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에서 지원 인원과 운영비를 늘려 21억 원을 증액했다. 아직 전체회의 의결이 끝나지 않은 국회 보건복지위도 예결소위 단계에서 ‘생계급여’ 예산을 1223억 원 늘렸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비용에 대한 우려를 하며 철저한 재정지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던 사업이다.

일부 상임위는 여야 대립 속에 아예 예비심사를 의결하지 않고 정부안을 예결위에 그대로 보내기도 했다. 국회 정무위의 경우 국민의힘이 지적한 100대 문제 사업 중 1번인 뉴딜펀드 예산 6000억 원이 핵심 쟁점이 돼 예산안 의결 전체회의를 건너뛰었다. 국민의힘은 전액 삭감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원안 고수를 주장하면서 회의 자체가 파행했기 때문이다.

결국 16일부터 시작될 예결위 예산조정소위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555조8000억 원)에 더해 각 상임위에서 증액시킨 예산까지 함께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이다. 예산안 본회의 처리 시한은 내달 2일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깊은 검토 없이 올라온 한국판 뉴딜 사업의 경우 예결위 단계에서 파열음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준일 jikim@donga.com·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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