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검증위 ‘김해신공항案 폐기’ 가닥

김지현 기자 , 강성휘 기자 입력 2020-11-16 01:00수정 2020-11-1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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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안은 안전성에 문제” 곧 발표
與 추진 가덕도 신공항 무게 실릴듯
여권 ‘선거 의식한 번복’ 비판 우려도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이르면 17일 김해신공항 안전 문제와 관련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확장안으로는 진행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최종 검증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해공항 확장으로 추진해 왔던 동남권 신공항 사업은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여권 관계자는 “김해신공항 건설 시 활주로 안전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 절취 등과 관련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을 검증위가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며 “김해공항 확장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검증위는 앞서 9월 법제처에 김해신공항 확장을 위해 신설하는 활주로 인근에 항공기 충돌 위험이 있는 산을 깎는 문제를 부산시와 협의 없이 국토교통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법제처는 부산시와 협의했어야 한다는 입장을 최근 전달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검증위에서도 장애물 충돌 우려 등 기술적 문제들을 반영해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해신공항 안이 폐기 수순에 들어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추진해 온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가덕도 신공항 추진이 결정되면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권 일각에선 선거를 의식해 기존 정책을 뒤집은 것 아니냐는 비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15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도 총리실 산하 검증위의 최종 발표 이후 반발에 대한 대응책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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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김해신공항案#폐기#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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