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與 “국회 세종시 이전”, 선거 표심 노린 정치적 카드 안 된다

동아일보 입력 2020-11-13 00:00수정 2020-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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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그제 충북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세종은 국가균형 발전의 상징”이라며 “세종에 국회 완전 이전을 목표로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7월 국회의 세종 이전을 선언한 뒤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을 구성해 실무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달 안에 구체적인 이전 계획을 공개하고 야당에 협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수도 이전은 위헌’ 결정에 따라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은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여당은 국회 본회의장과 국회의장 집무실은 서울에 남겨두고 나머지 기능만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헌재의 위헌 시비를 우회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회 본회의장과 국회 상임위 회의실, 국회 의원회관을 따로 떼어놓으면 본회의가 열릴 때마다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하는 번잡함은 물론이고 이에 소요될 각종 시간과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여러 이유로 국회를 찾게 될 민원인들의 불편도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이전사업 비용만 해도 1조5000억 원 규모다. 더욱이 국회는 여당과 야당이 함께 국정을 논의하는 공간이다. 여당은 구체안을 만들고 나서 야당과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적어도 국회 이전 문제만큼은 야당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될 것이다.

여당은 당초 국회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 계획을 2022년 대통령선거 때 내놓겠다고 했다가 이달 안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발표 시기를 1년 이상 앞당긴 것이다. 이 때문에 국회의 세종 이전 추진을 서두른 것은 역대 선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권 표심을 선점하기 위한 정치적 포석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나라의 중대사인 국회 이전 문제가 선거철 표심을 노린 카드로 변질돼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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