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신속한 진상규명 외엔 秋장관 파문 벗어날 길 없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10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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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의혹이 전방위에 걸쳐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휴가 미복귀 의혹에서 통역병 선발, 부대 배치를 둘러싼 외압 시비 등으로 의혹은 확대됐다. 특히 이 사건은 병무 행정의 투명성과 직결된 사안이어서 공정에 민감한 청년층의 분노 또한 커지고 있다.

이럴수록 하루빨리 진상을 규명해 그 결과에 따른 엄정한 조치로 논란을 매듭지어야 한다. 그런데 일부 여당 의원들은 추 장관 엄호에 급급해 막무가내식 발언으로 국민의 불신과 분노에 기름을 붓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추 장관의 여당 대표 시절 보좌관이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 문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식당 가서 김치찌개 빨리 달라고 한 게 청탁이냐”고 말했다. 원내대표를 지낸 우상호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이 복무한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자체가 편한 군대라 이런 논란은 의미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카투사도 엄격한 우리 육군 휴가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국방부 발표를 무색하게 하는 황당한 발언이다. 한 초선은 야당에 군 미필자가 많아 추 장관을 공격한다고 주장했는데, 정작 의원 중 군 미필자는 여당이 국민의힘보다 더 많다는 통계를 제쳐놓고라도 이런 저급한 덮어씌우기로 사태를 모면해 보려는 여당 의원들의 발상 자체가 국민을 실망시킨다.

수사 자체가 복잡하지도 않은 사건 처리를 8개월 넘게 뭉개온 검찰의 행태도 문제지만 추 장관 스스로 화를 키운 측면이 크다. 추 장관은 “수사팀의 보고를 일절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검찰 인사를 통해 자신에게 기운 듯한 수사팀 진용을 짠 상태에서 수사팀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해도 그 결과를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소모적 논란을 매듭짓고 여야가 보다 건설적인 문제를 놓고 협치하기 위해서는 이번 의혹의 신속한 진상 규명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추 장관 스스로 직무 배제를 하고 완전히 독립적인 특별수사기구를 출범시켜야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추미애 아들 의혹#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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