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재건축 반박했다 다시 “이견 없다”

이지훈 기자 입력 2020-08-05 03:00수정 2020-08-05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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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부동산 공급 대책]
정부 발표 3시간 반만에 “찬성 안해”… 비난 쏟아지자 3시간 반뒤 한발빼
정부가 4일 ‘공공참여형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서울시가 3시간 반 만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논란이 일자 정부와 서울시는 다시 3시간 반 만에 ‘이견이 없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공공참여형 재건축’을 통해 5년간 5만 채 이상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를 50층까지 허용해 주거공간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정부 합동 브리핑이 끝나자마자 서울시는 오후 2시 브리핑을 통해 ‘찬성한 적 없다’며 대놓고 불만을 표시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공참여형 재건축은 서울시가 찬성하지 않는 방식”이라며 정부의 발표를 사실상 뒤집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도 “서울시 도시계획에 따라 제한 규정을 달리 적용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층수 제한은 재건축 인허가권은 서울시가 갖고 있으며 도시계획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가 층수 규제 완화에 동의하지 않으면 정부로서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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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시와 충분한 조율을 거치지 않은 채 성급하게 대책을 발표했다는 논란이 커지자 오후 5시 반 진화에 나섰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가 공동으로 낸 자료에서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최대 50층까지 허용하겠다는 입장에 이견은 없다”고 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서울시#공공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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