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중앙집행위 추인 불발에도 노사정 합의안 서명 뜻 밝혔지만
강경파 “휴업 등 협조 안돼” 반대
민노총, 사회적 책임 방기 비판 직면
1일 오전 10시경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 정세균 총리와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노사정 대표가 한자리에 모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합의안에 서명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오전 10시 반으로 예정된 협약식을 약 15분 앞두고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의 불참으로 행사가 취소됐다.
그 시각 김 위원장은 서울 중구 민노총 회의실에서 일부 강경 조합원과 대치 중이었다. 앞서 민노총은 지난달 29일과 30일에도 연달아 내부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어 노사정 합의안 추인을 시도했지만 찬반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 합의안에 직접 서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위원장직을 걸고 ‘배수의 진’을 친 셈이다. ‘대화파’로 통하는 김 위원장은 이번 노사정 대화를 정부에 처음 제안했다.
하지만 민노총 강경파는 노사정 합의안이 해고를 금지하기는커녕 오히려 해고의 빌미를 준다며 반대하고 있다. 휴업 등 사측의 고용 유지 조치에 합의한다는 내용도 문제 삼았다.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 유지를 위한 내용이 빠진 것도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절박한 현실을 풀기 위한 내용이 단 하나도 없다”며 “그런데도 민노총 위원장은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을 묵살하며 문재인 정부와 대기업이 추진하는 노사정 합의에 임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2일 오후 다시 중집을 열 예정이지만 합의안 추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번 파행으로 민노총은 사상 초유의 위기 속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앞서 민노총은 2018년 말 기준 조합원 수로 ‘1노총’ 지위에 올랐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민노총 의사결정기구가 합리적인 근거보다 정파적인 판단이 앞선다는 게 확인됐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정부는 협약식이 취소됐을 뿐 합의 내용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이날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종료됐다는 의견을 명확히 밝혔다. 그 대신 합의안에 대해서는 향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뤄질 사회적 대화의 ‘참고서’로 삼자는 뜻을 밝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초유의 위기 상황이다. 정부가 민노총 참여에 매달릴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민노총은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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