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조국 일가 과잉수사 부인 어려워”

추경 심사 위해 열린 법사위 참석
윤석열 또 비판-檢 개편에 집중
“檢, 법무부 지시 안따르면 국민피해”

“이렇게 (법무부의) 지시를 (검찰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국민이 피해를 입는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국회 본회의 후 미래통합당 보이콧 속에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렇게 말하며 다시 한 번 윤석열 검찰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추 장관은 이날 과거 신천지 신도들에 의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검찰이 법무부의 압수수색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방역의 적기를 놓쳤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신천지를 압수수색했으면 당시 CCTV를 통해 출입한 교인 명단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압수수색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귀중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과잉 수사, 반복 수사,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국 일가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공정성에 의심이 간다는 지적이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당초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 처리를 예고한 민주당은 이날 상임위원장 선출 직후 추경안 심사를 위해 서둘러 법사위 회의를 소집했지만 여당 의원들의 질의는 윤 총장과 검찰 개편에 집중됐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