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집무실에 일자리상황판 설치… 美中정상과 북핵 전화회담

[선택 2017/대선 D-22]인수위 없이 시작할 새 대통령… 집권 한달 5대 우선 업무는

《 차기 정부의 최대 리스크는 국가를 지탱하는 양축인 안보와 경제가 복합골절인 상황에서 인수위원회란 완충지대 없이 취임 즉시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만큼 차기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취임과 동시에 어떤 일부터 시작해야 할지 업무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정리돼 있어야 한다. 새 정부의 내각 구성은 빨라야 대통령 취임 이후 한 달 이상 걸려 ‘집권 한 달’ 국가의 운명과 국정 방향은 대통령 개인 역량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동아일보는 원내 5개 정당 대선 후보에게 취임 즉시 착수할 ‘5대 업무 우선순위’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두 달간의 ‘국정 리더십 공백’을 깨고 항해에 나설 대한민국호(號)의 명확한 이동 좌표를 알기 위해서다. 5·9 대선의 또 하나 선택의 기준이 여기에 담겨 있다. 》
　

# 제19대 대통령 공식 업무 첫날인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비서실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위한 실무 준비를 지시했다. 또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도 부착됐다. 이 상황판은 대통령 집무실이 정부서울청사로 이전해도 계속 설치된다. 동시에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부 등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긴급 전화회담 실무 준비도 지시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이 밝힌 ‘집권 한 달 5대 플랜’을 토대로 공식 업무 첫날의 상황을 가상으로 정리한 것이다. 문 후보는 △일자리 △안보 △국민안전 △재벌 개혁 △협치 등 5대 키워드를 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 文 ‘일자리 대통령’ 포부

성당 부활절 미사 참석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오른쪽에서 두 번째)와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16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부활절 미사에 참석해 성가를 부르고 있다. 문 후보는 17일 대구 성서공단을 찾아 일자리 공약을 발표하는 등 첫 공식 유세를 시작한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정권교체가 된다면 반드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

문 후보는 2월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고시촌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문 후보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도 일자리 대책을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다. ‘일자리가 성장이고, 일자리가 복지’라는 문 후보의 철학을 반영한 것이다.

문 후보가 당선되면 일자리 대책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는 ‘일자리위원회’가 맡게 된다. 일자리 대책의 핵심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이다. 일각에서는 재정 부담 등의 문제로 이 공약의 비현실성을 지적하고 있지만 문 후보는 “작은 정부가 좋다는 미신은 이제 끝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문 후보 측은 소방 사회복지 치안 등 분야에서 17만4000개, 보건 의료 등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34만 개, 근로시간 단축 및 공공부문 직접 고용 전환으로 3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본다. 또 전기자동차, 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를 관장하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도 2018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다.

○ ‘강한 안보’도 강조

문 후보 측은 집권 직후 “북핵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미중 등 관계국 정상과 긴급 전화회담을 갖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위기를 해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동북아 현안 해결을 위한 한미중 고위 전략회의도 곧바로 준비할 계획이다. 문 후보 측은 “한미 동맹 강화와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해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방력 강화를 위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조기 전력화도 추진한다. 문 후보는 “자주 국방력을 강화해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 환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검찰인 ‘을지로위원회’ 설치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문 후보는 당선 직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복원하고 국가 위기 관리 매뉴얼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세월호 사고 등 각종 국가적 재난·재해 사고에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할 방침이다. 또 문 후보 측은 원자력발전소의 신규 건설도 중단한다.

경제 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범정부 차원의 기구인 ‘을(乙)지로위원회’의 설치다.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중소기업청 등이 총동원된 이 위원회는 재벌들의 일감 몰아주기, 부당 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의 횡포를 단속하게 된다. 전례 없는 강력한 ‘경제 검찰’이 출범하는 것이다. 또 문 후보는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을 ‘5대 중대 부패범죄’로 지정해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고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을 추진한다.

문 후보는 집권 후 ‘여소야대’의 국회와 직면해야 한다. 당장 국무총리 인준,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국회 협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문 후보는 집권 직후 여야 협치를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 측은 “정치적 의제뿐만 아니라 시급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추경(추가경정예산)’도 논의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 후보가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이를 위한 국민 참여 개헌기구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