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으로 불씨 살렸지만… 투자-고용대책 여전히 겉돌아

[朴대통령 임기 반환점/ 전문가 국정평가]경제·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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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넘기는 응급수술은 일단 성공했지만 고질병에 대한 대수술 결과는 물음표.’

박근혜 정부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경제 분야에서 이룬 성과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이같이 평가했다. 저물가와 저성장이 장기화되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내놓았던 단기 내수부양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에 한국 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는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부문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이다.

○ 추경 편성 ‘잘함’, 투자 활성화 ‘못함’

전문가 15명 가운데 8명은 정부가 경제 분야에서 잘한 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 일련의 내수부양책’을 꼽았다. 특히 올해 초 완만하게 개선되던 소비심리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급격히 위축되자 추경 카드를 꺼내 재정지출을 늘린 점에 높은 점수를 줬다.

핵심 정책과제인 공공 금융 노동 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에 대해 전문가 7명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과거 정부에서 ‘뜨거운 감자’로 여겨졌던 구조개혁 이슈를 공론화해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제도 개편을 시도한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본 것이다. 반면 다른 전문가 4명은 구조개혁을 ‘못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공공개혁의 강도가 점차 약해지거나 금융개혁과 노동구조 개선과 관련해 큰 진전을 보지 못하는 현 상황이 정부 리더십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경제 분야에서 정부가 제대로 못한 일로 △기업 투자활성화(5명) △청년고용 대책(5명) 등이 꼽혔다. 투자활성화 분야는 박근혜 정부 출범 2년째였던 지난해 2월 당시 전문가 평가에서 6.6점을 받았지만 이번 평가에선 6점으로 하락했다. 정부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수차례 현장의 애로를 듣고 관련 규제를 푸는 작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핵심 규제인 수도권 규제를 본격적으로 풀지 못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가 고용률을 높이려 애썼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별로 늘지 않아 지난해 2월 6.8점이던 일자리창출 정책 관련 점수는 이번에 6점으로 떨어졌다.

일부 전문가는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신사업 육성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한 점을 아쉬워했다. 잠재성장률이 과거 3%대 중후반에서 현재 3%대 초반으로 하락한 상황에서 한국 경제를 먹여 살릴 선도 업종을 발굴해 지원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 일 잘한 수장은 최경환, 못한 수장은 이기권

현 경제팀 수장 가운데 업무 성과가 뛰어난 사람을 꼽아달라는 질문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10명)과 안종범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9명)이라는 답이 많았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4대 부문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몇몇 전문가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총리 공석 기간 부처 간 정책 조정자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호평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성과가 떨어지는 경제부처 장관으로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지목됐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 주무부처 수장이면서도 노사정위원회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점이 감점 요인이었다.

경제 전문가 15명 중 11명은 정부의 향후 과제로 4대 부문 구조개혁을 들었다. 임기 반환점에 이르기까지 구조개혁의 첫 단추를 끼우는 데에 집중했다면 지금부터는 남아 있는 단추를 최대한 많이 끼우도록 정책의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구조개혁을 완결해야 이를 토대로 다른 개별 정책의 효과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청년고용 대책(8명),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사업 육성(5명), 각종 규제 완화(4명) 등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이런 정책을 추진할 때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큰 그림을 그리며 멀리 보라고 주문했다. 임기 후반 성과물을 만드는 데 급급하다 보면 나라 경제의 미래가 달린 큰 흐름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는 “서비스산업 발전, 의료 및 관광산업 활성화, 문화산업 육성 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의욕만 앞선 노동개혁… 협상상대 배려 부족 ▼

박근혜 정부의 사회 분야 성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애쓰기는 했는데 기대에 못 미친다”고 평가했다. 최근 쟁점 이슈들에 대해 노력은 하고 있으나 정책 추진력이 상실돼 악화되는 상황을 반전시킬 힘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임금피크제 시행과 청년실업 해소 등 노동 분야 정책에 대한 점수는 평균 4.9점으로 평균점수에도 못 미쳤다. 노동시장 개혁 추진 자체는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추진 방법을 놓고는 ‘낙제점’이라고 평가한 전문가가 많았다. 노사정위원회가 협상 테이블에 복귀조차 하지 못한 현재 상황 역시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의욕 과잉과 협상 상대에 대한 배려 부족 등의 문제 때문에 생산적, 효율적인 전략을 구사하는 데 실패했다”며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가 노동시장 개혁 의제로 적절한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협상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 양쪽은 모두 박한 점수를 주었다.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은 “정부가 중심을 잡고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여당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정식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처장도 “목표와 방향, 전략과 전술, 로드맵 등 총체적으로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현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인 ‘기초연금 도입’이 평균 6.6점으로 비교적 좋은 점수를 받았다. 다만 “엄청난 재정이 들어갈 것이 확실한 만큼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대상과 액수를 세분하는 등 재정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었다. 저출산, 고령화 정책은 전문가별로 의견이 나뉘었다.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는 “돈을 쓰지만 출산율을 높이는 데 전혀 기능을 못하고 있다”(3점)고 지적한 반면,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공보육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펼쳤다”(8점)고 평가했다.

교육 분야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의 교육 정책이 현장에 제대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입을 모았다. 교육부가 존재감을 상실한 상황에서 사실상 교육감들이 초중등교육 정책을 주도하고 있으며, 고등교육 정책은 원칙과 방향이 없다고 지적한다. 한숭희 서울대 교수는 “국립대 총장 공석 사태나 정원 축소 등의 문제를 볼 때 정부가 대학 상황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 정책 중에는 특히 대학구조개혁이 평균 4.2점으로 사회 분야 정책들 중에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배영찬 한양대 교수는 “대학구조개혁법이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하면서 정부에 대한 대학들의 불신이 팽배해지고 혼란이 커졌다”며 “교육부 수장이 바뀐 뒤 대학구조조정을 강하게 추진하지 않아 정책 추진력이 거의 사라졌다”고 진단했다. 지은림 경희대 교육대학원장은 “대학의 하향평준화를 조장하는, 100% 실패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 ‘문화가 있는 날’ 전시성 행사에 그쳐 ▼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은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 성장엔진이다.”(8월 15일 광복 70주년 경축사)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8·15 경축사를 비롯해 국무회의와 청와대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정 운영의 핵심으로 ‘문화융성’을 자주 강조했다. 집권 1기 동안 박근혜 정부는 △‘문화가 있는 날’ 시행 △‘문화융성위원회’ 활동 △콘텐츠 창업 생태계 조성 등의 문화융성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현장 반응은 싸늘했다. 동아일보가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10명에게 ‘박근혜 정부 2년 반 임기의 성과는 1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생각하나’라고 물은 결과 4.8점에 그쳤다. 또 ‘지난 3년간 국내 문화가 발전했나 혹은 퇴보했나’를 물은 결과 6명이 ‘퇴보했다’, 2명이 ‘이전 정권과 차이가 없다’고 답했다.

긍정적으로 답한 경우는 국정기조를 문화로 설정한 점 자체를 높이 샀다. 정대경 한국소극장협회 이사장은 “다양한 문화향유의 기회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고지석 래몽래인 부사장은 “현 정부는 콘텐츠뿐만 아니라 콘텐츠 인프라 구축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부정적인 의견은 △문화융성 개념 자체가 모호한 점 △‘문화가 있는 날’ 등 보여주기 식 정책 △순수문화, 순수예술에 소홀한 점 등으로 나타났다. 소설가 김주영 씨는 “문화예술인의 사고나 이념은 자유롭다”며 “정책도 이를 감안해 획일적인 목표 추구보다는 섬세하게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권 2기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화 기초체력’을 구축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많았다. 박제성 클래식 평론가는 “문화의 중추가 되는 순수 문화, 예술 분야에서 투자와 관심이 너무 낮았던 것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철호 한국출판인회의 회장도 “한류 등 돈이 되거나 당장 성과가 드러나는 분야만 신경을 썼다”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가의 문화 기반을 쌓아가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재영 redfoot@donga.com·이건혁·천호성 기자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