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훈의 법과 사람]성완종 메모에 권력 실세들 떤다

최영훈 논설위원

역시 수사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다. 대형비리 수사를 하다 보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말이다. 특별수사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이번에도 들어맞았다.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미화 10만 달러를, 허태열 전 비서실장에게 현금 7억 원을 전달했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성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인 9일 아침 한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폭로한 발언은 구체적이다. “김 전 실장이 2006년 9월 VIP(박근혜 대통령) 모시고 독일 갈 때 10만 달러를 바꿔서 롯데호텔 헬스클럽에서 전달했다.” “2007년(경선 당시 직능본부장이던) 허 전 실장을 강남 리베라호텔에서 만나 7억 원을 서너 차례 나눠서 현금으로 줬다.”

수사는 생물, 어디로 튈지 몰라

성 씨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메모에는 두 전직 비서실장 외에 이완구 총리와 이병기 현 비서실장, 친박(친박근혜) 핵심인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홍문종 의원과 홍준표 경남지사의 이름까지 적혀 있다. 항간에 나돌던 ‘성완종 리스트’가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야당은 “최대의 정치 스캔들”이라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2006년 9월 독일을 방문해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40분간 단독회담을 한 다음 날 경선 참여를 최초로 발표했다. 미화 10만 달러와 7억 원을 건넸다는 시기는 박 대통령이 패배한 2007년 당내 경선과 연결돼 있다. 묘하게도 지난 대선 때의 언급은 없다. 김 전 실장은 “맹세코 그런 일이 없다”고 펄쩍 뛰고 있고, 허 전 실장도 부인한다.

두 사람이 설사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 두 사안은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시효 5년(지금은 7년)을 넘긴 데다 사자(死者)는 말이 없다. 그러니 수사를 하더라도 진상이 밝혀질 개연성은 낮다. 문제는 의혹이 꼬리를 물어 한동안 현 정권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이번에야말로 비리의 덩어리를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한 바로 다음 날 경남기업 압수수색이 이어졌다. 성 씨는 “(검찰이) 자원 쪽을 뒤지다 없으면 그만둬야지, 제 마누라와 아들, 오만 것까지 다 뒤져서 가지치기 해봐도 없으니까 또 1조 원 분식 얘기를 했다”고 토로했다.

사기꾼은 자살하지 않는다

같은 날 김진태 검찰총장이 비극을 예감이라도 한 듯 환부만 정확히 도려내 기업과 사람을 살리는 수사를 하라고 거듭 당부했다. 그러나 부패 척결을 위해 “끝까지 가보자”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다. 대통령의 의지는 수사팀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부담을 느끼면 무리를 하게 되고 결국 성 씨의 죽음과 메가톤급 폭로로 이어졌다.

자살은 목적 없이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 죽음보다 두려운 그 무엇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것일 때가 많다. 성 씨가 자살하기 전날 현직 대통령을 압박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던 공개 기자회견의 의문도 이제 풀린다. 그의 폭로는 진실일 개연성이 높다. “사기꾼은 자살을 안 한다”고 수사전문가들은 말한다.

최영훈 논설위원 tao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