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연말정산 설명 부족… 정책 토론과정 공개”

“지방교부세 개혁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연말정산 세금 폭탄’ 논란과 관련해 “국민께 많은 불편을 끼쳐 드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소득공제 방식의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꿨는데, 이런 변화를 국민께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이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특별보좌관단(특보단)도 참석했다.

안종범 대통령경제수석은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면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2월 중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3월부터 분납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그동안 회의 때 많은 토론을 했지만 토론한 것은 공개가 되지 않아 국민에게 잘 전달되지 않은 면이 있었다”며 “앞으로 주요 정책이라든지 논란이 된 문제들은 수석과의 토론 과정도 공개해 국민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청와대는 회의가 끝난 뒤 A4용지 4장 분량의 토론 결과 자료를 배포했다.

박 대통령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제도의 개혁을 주문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세수는 부진한 반면 복지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중앙정부나 지방 모두 살림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방정부가) 자체 세입을 확대하면 오히려 교부세가 줄어드는 만큼 자체 세입을 확대하려는 동기나 의욕을 꺾는 비효율적 구조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말정산 파동으로 촉발된 증세 논란이 중앙과 지방정부의 세원 배분 갈등으로 번질지 주목된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