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50대-주부 의식… “연말정산-어린이집 토론 알려라”

[靑 수석회의 ‘소통 강조’]
朴대통령 국정스타일 바뀌나
세금폭탄 17분간 9차례 묻고 아동학대 문제 10분간 6개 질문
첫 토론회의 실제론 질의응답만… “자유토론 가능해야 변화” 지적도

국무회의 이어 수석회의서도 티타임 박근혜 대통령(가운데)이 26일 청와대에서 올해 첫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신임 비서관 및 특별보좌관단과 티타임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조신 미래전략수석, 신성호 홍보특보, 이명재 민정특보, 우병우 민정수석, 박 대통령, 김성우 사회문화특보, 임종인 안보특보,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박 대통령 뒤쪽으로 김기춘 비서실장이 보인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가 바꾸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캠프에서 내건 슬로건 중 하나다. 하지만 집권 후 지난 2년간 변화에 대한 국민 체감도는 낮았다. 오히려 폐쇄적 국정 운영 스타일로 변화에 대한 갈증만 불러일으켰다. 박 대통령은 집권 3년 차를 맞아 지지율이 수직 하강하자 국정 운영 방식에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1·23 인적 쇄신’ 이후에도 지지율이 반등하지 않자 ‘근본 처방’에 나선 것이다.

박 대통령은 26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토론 내용 공개’를 지시했다.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실제 청와대는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과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해 토론한 내용을 공개했다.

박 대통령은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해 17분 동안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9개의 질문을 쏟아냈다. 어린이집 학대 문제와 관련해선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에게 10분 동안 6개 질문을 던졌다.

박 대통령은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해 “국민께 많은 불편을 끼쳐드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안 수석에게 △예년에 비해 환급액이 줄거나 추가 납부가 발생한 원인 △환급 방식을 바꾼 이유 △미리 대비하지 못한 이유 △향후 개선 방안 등을 꼼꼼히 물었다.

안 수석은 “미리 국민께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했던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연소득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어린이집 개선과 관련해서도 △어린이집 교사 양성 체계 개선 방안 △학부모의 참관 확대 방안 등을 최 수석에게 질문한 뒤 “우수어린이집 인증 과정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 형태로 진행한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연말정산 논란과 어린이집 문제를 화두로 삼은 것은 박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50대 이상과 주부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안이기 때문이다. 리얼미터가 19∼23일 성인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례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34.1%로, 전주(39.4%)보다 5.3%포인트 떨어져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청와대가 공개한 토론 결과를 보면 해당 분야 수석 이외에 다른 수석이나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통령특별보좌관단(특보단)이 추가 의견을 제시한 게 없다. 박 대통령과 해당 수석 간의 질의응답만 있을 뿐 실제 토론은 없었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이 수석과 특보단 등 참모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회의 분위기를 만드느냐가 국정 스타일의 변화를 재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갑(甲)질 논란과 어린이집 안전 문제에서 보듯 전근대적이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여전하다”며 “비정상의 정상화 작업에 보다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원전과 방산 비리 척결 △재정 누수 방지와 투명성 제고 △스포츠 비리 해소 등을 주된 과제로 꼽았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