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의견 반영 ‘동반성장’ 문구 포함… 해고 요건 완화 등 구체방안은 빠질 듯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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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경제정책/노동―여성]
23일 발표 勞使政 기본합의문에 무슨 내용 담나
노동시장 개혁 14개 과제 채택… 29일 노사정특위서 세부안 제시

노사정(勞使政) 대표들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원칙과 방향에 사실상 합의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본위원회를 열고 노동시장 개혁의 14개 과제와 선언적 수준의 원칙, 방향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김대환 노사정위원장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직무대행 등 10여 명이 참석한다.

노사정이 전격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은 한국노총이 22일 개최한 산별대표자회의에서 노동시장 구조 개편 논의에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최종 결정을 김 위원장에게 일임했기 때문이다. 노동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정부와) 싸울 때 싸우더라도 링 위에서 싸우는 게 맞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고용 유연성 강화 및 고통 분담, 임금체계 개편 등을 합의문에 담자고 요구해 왔고, 노동계는 이를 거부하며 동반성장, 사회안전망 확충, 소득분배율 개선 같은 문구를 담아야 한다고 팽팽히 대립해왔다. 이에 따라 23일 노사정 본위원회에서는 노사정이 모두 한발씩 양보해 14개 세부과제를 채택하는 식으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A4용지 2장 분량의 합의문에는 노동계 의견이 반영돼 ‘공동체적 동반자적 관점에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 ‘미래지향적, 장기적 관점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등 두 가지 큰 원칙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이 됐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고통분담 주체 등과 관련한 문구도 노사정 대표 간 최종 조율을 거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해고 요건 완화, 성과직무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같은 구체적인 논의는 일단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지만 정부는 29일 열릴 노사정 특위에서 이런 방안을 담은 구조개혁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그러나 노사정 합의 수준이 기대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이런 방안을 내놓을 경우 노정 갈등이 다시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노사정#동반성장#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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