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총량제는 지상파 편향 정책… 여론 다양성-매체 균형발전 해쳐”

신문협회, 방통위 정책 비판

지상파방송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 도입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4일 발표한 정책에 대해 신문협회(회장 송필호)가 “여론의 다양성 구현과 매체의 균형 발전을 도외시한 지상파 편향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7일 성명을 내고 “한정된 광고 자원을 놓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지상파의 광고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 등을 허용하면 신문과 중소 및 지역방송 같은 경영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매체들의 희생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방통위 자료에 따르면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가 도입될 경우 지상파 방송사의 연간 매출은 1000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다른 중소 매체의 광고 수입이 그만큼 줄어듦을 뜻한다. 협회는 “방통위가 해외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전면 허용’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진실”이라며 “이 같은 진실 호도는 ‘지상파 편애’에서 나왔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만을 규제하는 방통위가 전체 미디어시장에 직접 영향을 주는 광고정책을 관련 부처와 협의 없이 추진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또 “방송 광고정책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진영 기자 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