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팀 교체 기정사실화… 제2 組閣 수준으로 커질 수도

[靑-내각 개편/개각은 어떻게]
중폭 이상 개편 불가피

“관료와 학자 출신은 임명하기가 어려웠다.”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가 “또 법조인이냐”란 지적에 대해 이같이 고충을 토로했다. 대통령이 나서 ‘국가 대개조’를 선언한 마당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관료 출신이나, 실무 추진력이 떨어지는 학자 출신을 발탁하기 어려웠다는 것. 향후 개각에도 이 같은 인사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치인 출신의 기용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 신임 총리 임명 이후 국무위원 제청

6·4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의 사표 수리라는 충격 요법을 쓴 박근혜 대통령은 추가 인선은 지방선거 이후로 미룰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안대희 총리 후보자로부터 개각 대상자를 제청받아 책임총리제를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특히 안 후보자는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 시절 ‘헌법에 명시된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 실질적 보장’을 정치쇄신안에 담았던 인물이다.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무위원을 제청할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내각의 추가 개편은 지방선거 이전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임명되기 전에 새 국무위원을 제청하려면 형식적으로 정홍원 총리가 제청하는 편법을 써야 한다.

청와대 개편은 박 대통령이 결심만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기를 예측하기 힘들다. 내부에서는 이날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의 사표 수리가 선거 전 추가 청와대 개편은 없다는 신호라는 분석도 나온다.

개각과 청와대 개편은 6·4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수습책으로 쓸 중요한 카드다. 선거 전 이 카드를 다 쓰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 내각, 경제팀 포함 대폭 개각

6·4지방선거 결과가 개각과 청와대 개편의 폭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중폭 이상의 개편은 불가피하다는 게 청와대 기류다. 이미 광범위한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는 말도 들린다.

내각의 경제팀 교체는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선거 이후 본격적인 박근혜 정부 2기를 출범시키려면 핵심인 경제팀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것.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규제개혁,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박 대통령의 핵심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강력한 리더십이 발휘돼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되살아나는 듯했던 경기마저 세월호 참사 이후 위축돼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경제팀 수장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로는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1순위로 꼽힌다. 경제기획원 출신인 최 의원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거치며 행정능력을 검증받았다. 무엇보다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라는 점에서 비상시국에 강력한 경제 드라이브를 거는 데 적격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외에 이명박 정부에서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낸 박병원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경제정책·금융 등 기재부의 핵심 분야를 모두 거친 임종룡 NH농협금융지주 회장 등도 거론되고 있다.

작년 말에 벌어진 철도파업 수습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평가받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홍역을 치른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도 쇄신 대상으로 거론된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등의 교체 가능성도 관심사다.

임명된 지 두 달 남짓 지났지만 세월호 참사의 주무부처 수장인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등 ‘안전 분야’의 개각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 청와대, 중폭 정도로 꽤 커질 듯

청와대 개편은 본래 소폭이 될 거라는 전망이 컸다. 그동안 호흡을 맞춰온 청와대 비서진을 대거 교체할 경우 규제개혁이나 비정상의 정상화 등 국정 연속성에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이미 비서관들을 수시로 교체하면서 개편의 효과도 일정 부분 거뒀다는 게 내부 평가였다.

그러나 청와대 비서진 개편이 소폭일 경우 쇄신의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이 전달됐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교체 대상에서 빠진 것은 청와대 수석의 대폭 교체의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수석이 바뀌어도 국정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교체된 만큼 청와대 내 세월호 참사 수습 책임자인 박준우 정무수석이 바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동정민 ditto@donga.com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