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제발 FTA괴담에 현혹되지 말라” 트위터 소통

1시간반 인터뷰 형식 진행 “ISD, 공공정책 훼손은 기우”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이 2일 트위터 이용자들과 직접 소통에 나서 “제발 떠도는 괴담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뉴스사이트인 ‘위키트리’가 주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트위터 인터뷰에서 ‘수도, 전기사업 등 정부 사업이 대규모로 민영화되고 요금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본부장은 ‘김종훈 인터뷰(@kim＿interview)’라는 트위터 계정을 만들고 이날 오후 4시부터 한 시간 반가량 인터뷰에 응했다. 당초 20분간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예정된 시간을 훨씬 넘겼다.

김 본부장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로 인해 공공정책이 훼손당한다는 것은 기우”라며 “학교 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은 협정에서 아예 적용이 배제돼 있다. 정부가 전기 수도 등 독점 공기업을 설립, 운영할 권한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추가 협상에 대해서는 “합의 위반이 되기 때문에 조건부 비준은 있을 수 없다”면서도 “합의가 실행된 후 상호 합의하에 수정(개정)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미국과 FTA를 체결한 호주가 ISD 조항을 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호주 기업은 미 정부를 상대로 ISD 제소를 하지 못한다. 우리 기업은 할 수 있다”며 “어느 것이 좋을까요?”라고 반문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