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다음달부터 평균 4.9% 인상

저소득층 감면 혜택… 농업용 요금은 동결하기로

8월부터 전기료가 평균 4.9% 오른다. 하지만 저소득층에겐 요금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농업용 전기료는 동결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어제(19일) 청와대 서별관에서 정부와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들이 회의를 열고 전기료 인상 시점과 폭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별관 회의에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참석했다.

이번 결정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참모진에게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물가 인상은 전쟁을 치르듯이 해서라도 잡아야 한다. 하지만 전기료는 국가의 미래 에너지 전략 차원에서 현실에 맞게 맞춤형으로 조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동안 석유에 비해 터무니없이 저가여서 과잉소비를 부른다는 지적을 받아온 전기의 요금체계 합리화를 준비해 왔다. 지경부에 따르면 올해 전기요금은 원가의 86.1% 수준이다. 논의 과정에서 지경부는 7%대 인상을 요구했지만 물가 상승에 대한 불안심리를 막아야 한다는 재정부의 뜻을 반영해 4.9%가 최종 인상폭으로 결정됐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4.8% 인상안이 유력하게 논의됐지만 마지노선인 5% 이내에서라면 더 올리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로 막판에 0.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그만큼 전기료 현실화는 절박한 과제”라고 말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료와 호화 주택·건물의 인상폭은 큰 대신 일반 주택은 물가상승률의 절반 이내로 인상률이 억제된다. 그 대신 기초수급대상자에 대해선 110kW 이하를 쓴다면 월 8000원만 부담하는 정액제가 도입되며 농업용은 동결된다.

정부는 4.9% 인상으로는 전기 과소비를 충분히 줄이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내년과 후년에도 부분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올 초 “전기료 인상의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