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 추경 필요… 저축銀 사태 국정조사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14일 03시 00분


■ 김진표 원내대표 문답

민주당 김진표 신임 원내대표는 정책통답게 당선 직후 간담회에서부터 추가경정예산 6조 원 편성을 주장하면서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중산층과 서민층 삶의 질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인가.

“6월 임시국회에서 당장 6조 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할 것을 한나라당에 제안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도, 구제역으로 인해 지방정부 재정 지출이 당초 예상보다 커진 데 대한 중앙정부의 보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또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과정에서 약속한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과 축산농가지원법도 처리해야 한다.”

―6월 임시국회에서는 한미 FTA 비준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재협상이 이뤄지면서 노무현 정부 당시 이익의 균형이 맞춰졌던 것이 사라졌다. 자동차 산업의 시장접근 기준만 봐도 우리의 환경소음 기준 등은 다 무너졌고 당초 협상에서 우리가 얻었던 것은 다 안 되게 됐다. FTA는 양국 간 이익의 균형이 맞아야 교역이 촉진된다. 그래서 또 한 번의 재협상을 요구한다.”

―한-EU FTA 비준안 처리 과정에서 야권연대에 균열이 생겼다는 지적이 있다.

“낮은 자세로 다른 야당과 좀 더 긴밀하게 협력하고 공동 투쟁하겠다. 야권 대통합, 연대는 국민의 명령이고 요구다. 밀고 당기는 작은 차이는 논의를 통해 충분히 좁힐 수 있다.”

―LH공사의 진주 일괄 이전은 어떻게 보나.

“국민에게 한 약속을 뒤집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왜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줄줄이 깨나.”

―저축은행 사태는….

“국정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수백억 원씩 불법적으로 미리 찾아가는 특권과 반칙을 용납해선 안 된다. 6월 국회가 소집되는 대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서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의 관계는 어떤가.

“기독교 신자로서 종교활동을 통해, 그리고 교육부총리로 일할 때 야당 소속 교육과학기술위원장으로 만났다. 잘 알고 인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다. ‘명콤비’로 평가받았던 김무성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뛰어난 활약을 보여 준 배경에는 김 전 원내대표의 선 굵고 큰 정치, 지고도 이기는 정치가 있었다. 황 원내대표가 그런 큰 정치를 해주면 나도 보답하겠다.”

김 원내대표는 행정고시 13회 출신으로 재무부 세제심의관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을 거치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도입하고 연금제도를 개선하는 등 굵직한 세제 개편을 주도했다. 세제실장 임명 2년 만인 2001년 재경부 차관으로 승진했고 김대중 정부 후반에 대통령정책기획수석비서관을 거쳐 국무조정실장에 발탁됐다. 노무현 정부 경제부총리에 임명될 때는 전임 전윤철 부총리와 행시 기수가 9기나 차이가 났다.

관료 출신답지 않은 정치적 기질과 친화력의 소유자라는 평을 듣는다. 알아주는 애주가이기도 하다. 지난해 6·2 지방선거 때는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했으나 유시민 국민참여당 후보와의 단일화 경선에서 패배해 본선 진출이 좌절됐다.

△경기 수원(64세) △경복고, 서울대 법학과 △대통령정책기획수석비서관 △국무조정실장 △경제·교육부총리 △17, 18대 국회의원 △민주당 최고위원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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