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설 두달… 일손놓은 정부]내각 개편 왜 늦어지나

동아일보 입력 2010-07-28 03:00수정 2010-07-2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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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鄭총리 교체 여부 아직 오리무중
[2] 청문회 논란 없게 장관 ‘꼼꼼 인선’
이명박 대통령은 6·2지방선거 패배 직후인 6월 14일 “청와대와 내각을 젊게 바꾸겠다”며 정부 진용 개편 방침을 천명했다. 하지만 지방선거 패배 후 거의 2개월이 되어가는 현재까지 청와대 개편만이 마무리됐을 뿐 정운찬 국무총리의 유임 여부와 내각 개편 방향은 아직도 오리무중에 가깝다.

이처럼 장고(長考)하는 인사(人事) 스타일은 최근 이 대통령이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현장형 서민체감 정책 구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것과는 180도 다른 양상이다.

하지만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이 필요 이상으로 심사숙고하는 바람에 전격적인 인적 개편의 효과를 반감시키는데, 서울시장 때부터 있었던 일”이라며 새삼스러울 게 없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지난해 5월에 시작한 인적 개편 논의 역시 4개월 가까이 흐른 9월 초에야 마무리됐다. 그처럼 오래 끌었으면서도 한승수 국무총리의 후임인 정운찬 총리 카드는 발표 사흘 전에야 통보되는 등 인사검증 실무팀이 막판 밤샘작업을 벌여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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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내각 개편이 늦어지는 배경으로는 두 가지 요인이 꼽힌다. 이 대통령이 총리 교체를 놓고 6월부터 시작한 ‘장고’가 아직도 진행형이라는 관측이 하나고, 지난해 검찰총장 인준청문회 당시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검증으로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정치적 부담을 떠안은 ‘천성관 학습효과’ 때문에 실무적인 검증에 배전의 시간이 투입된다는 점이 다른 하나다.

청와대 참모들은 금주 들어서도 “정운찬 총리의 교체 여부를 아직 모르겠다”고 말한다. 이런 상황은 이 대통령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총리를 6월 이후 3차례 독대했지만 직접 제출받은 ‘서면 사직서’를 테이블 옆으로 밀어놓았을 뿐 반려했는지 접수했는지 모호하게 했다는 후문도 들린다.

결국 총리 유임 여부가 불분명해짐에 따라 내각 개편 과정의 경우의 수가 △유임된 정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 행사 △제청권 행사 후 사퇴 △새 총리가 인준청문회를 마친 뒤 제청권 행사 등으로 다양해졌다. 물론 첫 번째 경우로 가닥이 잡힌다면 내각 개편은 상대적으로 빨라지게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이 대통령이 금주 내에 개각의 윤곽을 잡은 뒤 8월 9, 10일경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 인사실무팀이 후보자 검증에 쏟는 시간이 길어진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검증실무자는 재산 형성 과정 검증을 위한 현장방문, 교수 출신 후보자의 논문 표절 시비를 막기 위한 논문 분석을 직접 해야 한다. 한 관계자는 “논문 검증을 전문가인 제3자에게 의뢰하면 ‘물망에 올랐다’는 정보가 노출되는 만큼 검증팀이 직접 읽고 챙기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후보자 1인 검증에 평균 10일은 걸린다는 게 정설이 돼 버렸다.

이 대통령의 책상에 올려지는 최종 후보군이 5명을 넘기는 때가 종종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 대통령이 그만큼 다양한 선택지를 원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검증시간 장기화를 부채질하는 요인도 된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6·2지방선거 패배 후 정국 다잡기에 나선 대통령으로선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논란을 빚는 장관들이 나온다면 정국 주도는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부담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장관급 후보자를 고를 때 △자리에 걸맞은 경력 △재산 학력 병역의무 분야의 도덕성 이외에도 △‘각별한 성공스토리’를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같이 일한 경험이 없는 후보자라면 참모들에게 ‘왜 이 사람이어야 하느냐’에 대한 실증적인 답을 찾는 경우가 잦다”고 말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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