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노당의 간첩사건 유감 표명, 전술적 후퇴인가

민주노동당은 전현직 당직자가 연루된 일심회 사건에 대해 ‘공안 조작 사건’이라고 반발하다가 어제 처음으로 뜨뜻미지근한 유감을 표명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주요 간부가 이 사건에 연루되고 결과적으로 당원과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고작 이 정도의 성명을 내기 위해 당내에서 민족해방(NL) 계열과 민중민주(PD) 계열의 노선 투쟁이 분당론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했다고 한다. 유감 표명은 전술적 후퇴일 뿐, 민노당 본류의 노선이 바뀐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민노당은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정강정책을 그대로 껴안고 있다. 민노당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 활동을 할 것인지 아닌지를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일심회에 관련돼 간첩 혐의로 기소된 민노당 전 대의원 이정훈 씨는 당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비겁한 헌법’ 운운하며 ‘우리 사회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양심과 사상의 자유는 내면으로 갖고 있는 한 무제한으로 허용되지만 그것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고 행동에 옮겼을 때는 실정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이 씨에게 적용된 간첩 혐의는 사상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는 반(反)헌법 행위다.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행위까지 우리 헌법이 자유의 이름으로 보호하지는 않는다.

이 씨는 북의 주체사상을 ‘민족의 절반이 생활철학으로 여기는 상식적 사상’이라고 우겼다. 주체사상은 근본을 들여다보면 김일성·김정일 세습 왕조의 영구 집권을 꾀하는 우상화 개념일 뿐이다. 지구상에 어떤 ‘생활철학’이 주민의 삶을 인권 유린과 기아의 지옥으로 몰아넣는단 말인가.

그런가 하면 민주화보상위원회는 북한에 밀입북해 노동당에 입당하고 ‘대둔산 21호’라는 당원 부호까지 받은 황인오 씨를 최근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했다. 황 씨의 행위는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친북 공산혁명 기도다.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상과 세력으로부터 무장해제를 당하고 말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