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상류층 줄고 빈곤층 늘어난 盧정권 3년

노무현 정부 3년 동안 상류층 중산층 빈곤층 등 모든 계층이 힘든 시절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상류층은 중산층으로, 중산층은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전(全) 계층의 하향 이동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재정경제부 분석에 따르면 소득 중간 값의 150% 이상인 상류층은 2003년 22.7%에서 2005년 21.8%로 줄었다. 70∼150%인 중산층도 52.4%에서 51.2%로 줄었다. 반면에 70% 미만인 중하층과 빈곤층은 24.9%에서 27.0%로 부쩍 늘어났다.

청와대는 한동안 ‘상위 20%가 부(富)를 독식하는 바람에 나머지 80%가 고생한다’는 편 가르기 선동을 했지만 그 주장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확인된 것이다. 지금처럼 중산층이 엷어지고 빈곤층 비중이 계속 늘어나면 남미(南美)형 경제로 추락할 수도 있다.

재경부는 빈곤화가 경기 침체 탓이라고 한다. 그러면 정부는 경기 침체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정책 수단을 개발하지 못하는 무능을 ‘무리한 경기 부양을 하지 않는다’는 말로 포장한 채 수수방관하지 않았는가. 한풀이식 부동산 때리기로 몇 년을 허송하면서 오히려 부동산 값 폭등을 낳고 서민생활만 힘들게 만들지 않았나. 미래의 성장동력이 사라지는 것을 걱정하기는커녕 지지층의 박수나 기대하면서 대기업을 견제하고 일자리를 늘릴 설비 투자를 옥죄는 데 더 바쁘지 않았는가.

소득이 높아져 위층으로 올라가는 사람보다 아래층으로 떨어지는 국민이 많아지는 ‘빈곤의 확대’를 막기 위해선 정부도 인정했듯 경제성장을 이루는 수밖에 없다. 정부가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더 거둬 빈곤층에 나눠 주는 방식을 고집해서는 풀 수 없는 과제다.

게다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그제 한국 경제가 부동산 금리 고유가 등에 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경부도 유가 환율 등 대외 여건 악화로 경기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 악재가 몰려오는 데도 청와대는 스스로 키워 놓은 부동산 문제가 최우선 정책목표라도 되는 듯 행동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 빈곤화를 가져올 경기 침체는 외면할 참인가. 공무원들이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이유는 경기도 살리면서 부동산 가격도 안정시키는 균형 잡힌 정책을 개발하라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