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문경태]식품안전관리, 식약청으로 일원화해야

얼마 전 중국산 김치에서 기생충 알이 검출됐다 해서 걱정들이 많다. 식품 안전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할까 한다.

우리는 음식점에서 김치를 공짜로 혹은 너무 싸게 먹는 데 익숙해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높은 수준의 안전 관리도 요구한다. 하지만 질 좋은 상품을 계속 싼값에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음식점과는 달리 반찬 시장에서는 김치가 차별되어 있으며 신뢰성 높은 김치는 그만큼 비싼 값에 팔린다. 음식점에서 제공되는 김치도 차별되어야 한다. 외국에 있는 한국식당에 가서 김치를 추가로 주문하면 돈을 더 받는다. 그 방식이 옳다. 김치뿐 아니라 다른 식품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주요 농업 국가이면서도 캐나다 멕시코 등에서 값싼 농산품, 특히 채소류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다. 필자는 1998∼2001년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보건복지관으로 근무하면서 미국식품의약국(FDA) 등과 긴밀히 업무를 협의했다. 당시 빌 클린턴 행정부는 식품 관련 사고가 잇따르자 1990년대 말 연방정부 차원의 더욱 강력한 식품위생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식품 안전에 관한 특별 조치를 단행했다. 특히 멕시코 등 중남미 지역에서 수입한 식품의 질에 문제가 많아 이에 중점적으로 대처했다. 대통령 직속의 식품안전위생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한편, 국산품 수입품 구분 없이 식품 안전 업무는 FDA가 모두 책임지도록 체계를 일원화했다.

각국에 나가 있는 미국의 해외 주재관들은 미국으로 수출될 식품에 대해 원료-재배-가공-유통 등의 단계를 유심히 관찰해 FDA에 보고한다. FDA의 확인증만 보고도 안심하고 사 먹는 미국 시민이나 이를 믿고 쉽게 통관 처리를 해 주는 각국의 인식. 그것이 바로 신뢰고 경쟁력이다.

한국의 경우 중국에 대한 식품수입 의존도가 특히 높은 점을 감안하면 주중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농무관 해수관 식약관들을 확대 배치해야 한다. 이들을 식품 생산 및 가공 현장에서 뛰게 하고 거기서 얻은 정보의 보고 체계도 통합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많은 농무관과 해수관이 주재관으로 외국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수입식품에 관한 유해 정보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집중되지 않는다. 아직도 자기 부처에서 처리해야 더 잘할 수 있다고 굳게 믿는 분위기다. 부처 간 밥그릇 다툼 때문에 식품 안전 관리의 핵심인 일원화가 미뤄지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경시하는 일이다.

식품과 의약품은 신뢰와 안전성의 제고가 바로 국제경쟁력으로 연결된다. 한탕주의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엄정하게 단속하고 벌칙도 강화해야 한다. 규제 개혁을 한다며 필요한 규제마저 풀어 버리고 사건이 터지면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악순환은 금물이다.

문경태 연세대 보건대학원 초빙교수